다중대표소송제,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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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소버린 사태’ 우려”…재계 상법 개정안에 난색

지난 9일 여야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합의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헤지펀드 등 기업사냥꾼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계는 과거 2003년 SK글로벌 분식회계 사태 당시 헤지펀드 소버린이 경영 공백을 틈타 SK 지분을 대량 매입해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한 사례를 들었다....

2017-02-12 17:28
한경연 "상법개정안, 득보다 실"… 해외 투기자본 놀이터 전락 '우려'

다중대표소송 역시 자회사에 대한 평균 지분율이 75%를 넘고 있는 우리나라 지주회사 체제에 큰 위협이라는 지적이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주회사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가 특정한 영업부분에 대한 주주의 영향력을 단절시키는데 있다”며 “다중대표소송에 의해 복수의 기업으로 구성된 그룹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은 회사의...

2017-02-12 11:00
여야, 상법개정안 일부 2월국회 처리 합의…재개 긴장

모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한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적용 대상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한 상태다. 또 기업 분할이나 분할합병 시 기업이 원래 보유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이재용법’에 대해선 야3당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2017-02-10 10:36
[대선주자 공약분석 ③] 최순실 사태 여파…'재벌개혁' 대선 최대 화두로

그는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노동자추천이사제라는 감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시키고 금산분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재벌개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재벌해체론’을 주창했다. 이 시장은...

2017-02-10 10:36
유일호 “김영란법 피해 직접 지원방안 강구…1분기 추경 유보”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 모회사 발행주식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유 부총리는 또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4차산업 전략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전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ㆍ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2017-02-09 20:57
여야, 다중대표소송제ㆍ전자투표제 ‘전향 검토’ 합의

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단 회동이 끝난 뒤 결과 브리핑을 통해 “상법에서 전제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두가지 방안을...

2017-02-09 20:33
임시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진행…AI 등 민생 수습 방안 집중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도입 등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등에 대한 질의도 준비했다.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권 보호를 통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정부의 견해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정치...

2017-02-09 10:51
우상호 “소득향상3법ㆍ생활비절감3법 2월 국회서 우선 처리”

그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액주주 권리보호 위한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안 처리를 위한 협조를 구했다. 또한 검찰개혁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을 역설하며 “공수처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의 상설화’”라고...

2017-02-02 11:25
윤호중 “정경유착 방지법·공수처법·전관예우방지법 적극 추진”

그러면서 “검찰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과 전관예우 방지법도 적극 추진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조일 것”이라면서 “다중대표 소송제 도입 등을 규정한 상법 개정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획재정부는 2017년 예산안에 스며든 최순실 예산을 낱낱이 조사해 예결위와 기재위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당은 국정과 민생을 챙기는 노력을 게을리...

2016-11-08 10:15
[종합] 더민주, 순환출자 해소 등 경제민주화 34개 입법과제 선정

아울러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해 소득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개혁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노사협의회 활성화와 노동이사제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민주주의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의...

2016-08-24 17:40
[기자수첩] 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및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이라는 점만 다르다. 금융투자 업계와 야당이 기업지배구조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자 재계와 여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연성 규범인 모범규준은...

2016-08-17 10:28
더민주, 공수처 설치·기업총수 견제 강화법 우선 추진

5·18 특별법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추모식 공식 기념곡 지정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검찰 개혁을 차원에서 국민의당과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더민주는 이외에도 발의된 법안 중 시급하고 중요한 것들을 추려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 대변인은 “최종적으로는 어떤 법안을 당론으로...

2016-08-05 13:16
김종인 등 120명 참여 상법 개정안 발의…"총수권한 제한, 사외이사제 개편"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해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요지이다. 감사위원회위원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돼 선임되는 감사에 비해 독립성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있어...

2016-07-04 16:51
더민주, 경제민주화 입법 고삐…최운열 “대기업 기존 순환출자 해소해야”

개정안에는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강화하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이사와 감사위원을 별도로 선임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 사외이사로 경영진뿐 아니라 근로자를 대변하는 인사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고 김 대표 측은 전했다.

2016-07-03 20:08
[단독]與,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등 경제민주화 7개 법안 연내 처리

새누리당은 또 △소비자권익기금 설립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담함 등에 집단소송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집중투표·전자투표 의무화 및 다중대표소송제 단계도입 등 나머지 5개 법안의 처리도 서두를 계획이다. 대부분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2015-09-07 11:00
새정치연합, 경제민주화 입법 ‘여야 5+5 회담’ 제안

논의주제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 금지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정부가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3년 8월 비공개 당정청 회의와 같은 달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만남 이후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이라도 시행한다면 상당 부분...

2015-08-05 20:00
[금주의 법안]모회사에 손해끼친 자회사 책임추궁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자회사의 위법행위로 자회사는 물론 모회사까지 손해를 입게 됐을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할 수 있게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냈다. 우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도 역시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주주총회 활성화와 경영 투명성 제고를 꾀했다. 새누리당...

2015-05-22 09:11
경제개혁연대 “이학수ㆍ김인주, 삼성SDS 상장차익 반환해라”

위반으로 당시의 손해액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모든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손해배상청구 소송제도를 고쳐 상장 모회사의 주주가 비상장 자회사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나 다중대표 소송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개선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11-03 16:47
“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 vs “부자감세 철회·기업 지배구조개선”

상법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집중투표 및 전자투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소비자호보법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 및 독립적인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여러 정치 현안들...

2014-08-05 08:28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한다

추진 가능한 방안들은 ‘정채추진’과 ‘예산증액’등을 통해 금년 내에 실현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경제민주화 입법안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

2014-07-2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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