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경제민주화 입법 ‘여야 5+5 회담’ 제안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지난 대선 당시 제시됐던 경제민주화 공약을 입법화하기 위해 여야 원내 지도부가 참여하는 5+5 회담을 제안했다. 참석 대상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무위원회·법사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 5명이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새정치연합이 주최한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시즌2 공개토론회’에서 “2012년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야 양당의 공약은 약 70~80%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며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논의주제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 금지 △감사위원 독립성 보장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골자로 정부가 2013년 7월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최 정책위의장은 “2013년 8월 비공개 당정청 회의와 같은 달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만남 이후 정부가 법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부분이라도 시행한다면 상당 부분 경제민주화 정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적 연기금 의결권 강화 및 순환출자금지제도 재도입 △보험업계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방지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기업이 자사주를 특정인에 유리하게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최우선 논의 대상으로 들었다.

그러면서 노동·경제개혁 의제와 함께 폭넓게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 환경 및 노동관련 책임성, 법인세 증세 및 조세감면 제도 재정비 문제를 예로 들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의 불투명하고 봉건적인 소유 지배구조, 소수 주주를 무시하고 황제경영을 일삼는 독점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동일하다”며 “투명성 보장과 이사회 정상화, 소수 주주권리 강화, 사회적 책임성 강화가 해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