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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정책 진단] ②경제민주화...“목적ㆍ효과 불분명한 재벌개혁 양날의 칼”

모회사 주주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 주주가 온라인으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전자투표제 의무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등이 대표적이다.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새 정부의 재벌 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2017-05-16 11:02
[허니文 랠리] ‘파트너’ 바뀌자 춤추는 ‘코스피’… "임기 내 코스피 3000 간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의 지배구조개선 유도 방안을 예고한 바 있다. 나한익 노무라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시장은 포워드 PER 기준 9.4배로 여전히 주요국 시장 중 가장 저평가 돼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 개편으로 주주 권리가 강화되면서 배당 성향이 50%까지 높아질 경우 PER 14~15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증시 전문가들은...

2017-05-16 11:00
막오른 ‘J노믹스’…긴장하는 재계

재계는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주주 간 이해가 상충할 소지가 있고 불필요한 소송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약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율을 규제하는 내용도 있다. 현재 지주회사는 상장사 지분을 20%, 비상장 회사는 40%까지 보유해야 하는데 이를 각각 10%포인트씩 올려 지주회사를 이용한 재벌 총수 일가의 손쉬운 경영 승계나 지배력...

2017-05-11 10:29
‘재벌개혁 정책’ 줄줄이…‘J노믹스’에 촉각 곤두세운 재계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제 도입 등이다. 이 중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는 재계가 가장 우려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일반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해 대주주의 의결권을 처음부터 3%로 제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당 이사수와 동일한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가 결합하면 6...

2017-05-10 10:55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견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는 기존 순환 출자 단계적 해소,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ㆍ전자ㆍ서면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 근절, 재벌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경제범죄 사면권 제한 등을 내걸었다. ‘일자리 창출’은 문 대통령이 대선 경선부터 강조한 대표 경제정책 공약이다. 특히 그의 약속대로 당선과...

2017-05-10 10:35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가장 보수 성향인 홍 후보까지 자회사 이사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모회사 주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대기업에서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 독립적인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안...

2017-04-28 10:30
문재인, 10대 공약 제시…공공일자리 81만개·청년고용할당제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고,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엄정처벌과 사면권 제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보’도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와 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방위산업 비리 척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핵심 전력의 구축, 군 장병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인권 확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밖에도...

2017-04-14 10:08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아울러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적용해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밖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요건 강화, 공익법인을 통한 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 방지를,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견제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2017-04-11 17:00
[대선공약 키워드] ④재벌개혁…‘경제정의 실현’이냐 ‘과도한 기업때리기’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전횡을 막기 위한 집중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근로자 사외이사 의무선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되든, 새 정부가 들어서면 대기업 지배구조의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업 간...

2017-03-30 10:46
보수정당 불참 속 법사위 파행…‘상법개정’ 대선 후로 미뤄지나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견의 접점을 찾지 못했는데 소위 참석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4가지 항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3월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한 수정안이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4당...

2017-03-22 10:53
안철수 “공정위 독립성·국민연금 주주권 강화해야”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법치질서 확립을 위해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해관계자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도 강조했다. 재벌의 소유와 지배력 간의 괴리 해소를 위해선 현행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

2017-03-16 11:10
野3당, 3월 국회서 상법개정안 처리키로…자사주 의결권 제한 등 추진

오신환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상법개정안 핵심 내용은 △모회사 지분을 1% 이상 소유한 주주가 자회사 경영진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온라인 방식을 통해 현장에 가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전자투표제 의무화’...

2017-03-15 17:53
상법개정안 3월 국회서 재추진…野4당 체제 법 처리‘변수’ 되나

우선 2월 국회에서 재계가 가장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도입, 자사주 의결권 제한은 제외하고, 한국당과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법안 통과에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여당이 사라진 만큼 3월 임시국회에서 지지부진했던 상법개정안의 통과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2017-03-15 10:40
“거수기 그만”… 기관투자자도 ‘反旗’ 드나

특히 정치권에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등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여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제대로 감시견제하도록 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서두르면서 기관투자자들 역시 이사회 구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결권을 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순실 사태로 인해 기관투자자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며 “기관투자자는...

2017-03-09 10:24
2월 임시국회 빈손 마무리 … 특검법 정쟁에 쟁점법안 처리 무산

상법개정안 중 여야 합의가 끝난 전자투표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 또한 법사위에 가로막히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가 주로 무쟁점법안 처리에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이유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실적은 아예 전무하다. 쟁점으로 떠오른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의...

2017-03-02 11:00
김종인 “역대 대통령, 재벌에 농단당해…대선후보들 보면 한국경제 걱정”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의 내용을 담아 본인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긴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는 “재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정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각종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2017-02-28 11:34
상법개정안, 법사위 문턱 못 넘어…사실상 2월 국회 처리 무산

법사위는 상법 개정안 중 여야 4당의 이견이 덜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절충안을 집중 논의키로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법원 조직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

2017-02-27 17:13
상법 개정안 2월 국회 처리 불투명...여야, 기싸움 팽팽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을 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임시회 일정을 고려하면 상법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번...

2017-02-22 10:28
법사위 오늘 전체회의… 상임위, 주요 경제법안 심사 시작

특히 법사위에선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 등 기업 경영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상법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법개정안 협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사위는 전날 오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회의에서 자유한국당과 일부 바른정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전자투표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2017-02-21 10:19
입지 약해진 보수정당, 대기업-재벌정책 ‘좌향좌’

현재 여야는 상법 개정안 중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입법 처리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도 개혁적 보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상법 개정에 힘을 실으며 ‘정책 좌클릭’에 나서고 있다. 바른정당은 최근 재벌 견제를 위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2017-02-1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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