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중국은 거의 모든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급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DEPA는 미국 제조업을 지키면서 중국의 디지털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묘안인 셈이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2021년 10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중국은 디지털경제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이 경우 참여국들은 자국민에게 무역 및 다자간 경제 참여의 이점을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IPEF는 내용 측면에서도 전통적인 자유무역 협정과 구별된다. 이 협정은 관세 철폐와 같은 시장접근 개선을 제공하지 않는다. 게다가 시장접근과 같은 분명한 혜택 없이 노동, 환경, 디지털 무역 등 분야에서 구속력을 가진 높은 수준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다자조율과 관련, “중국 측은 한국 측이 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존중하고 한국 측과 함께 ‘중한일+X’ 협력을 추진하고 중한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구축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왕 부주석보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경륜이 풍부한 왕치산 부주석을 만나 뵙게 돼 아주 기쁘다”면서 “당선 이후 시 주석이 친서도...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주요 통상현안 및 대응계획’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세계무역기구(WTO) 등 상반기 다자협의체 대응계획’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0년간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양국의 호혜적 관계의 유지·발전을 위해 한미 FTA 이행기구 등을 통해 제기되는 통상...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호주·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들이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중국과 영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했다.
정부는 국회에 CPTPP 가입 추진 계획을 보고한 뒤 내달 9일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정식으로 가입을 신청할 예정이다.
가입 협상...
가까운 시간 안에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대규모 무역 협정을 볼 수는 없겠지만, WTO의 기능 회복을 포함하여 다자간 협력의 장에서 미국의 참여를 새롭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쉬운 의제는 아니지만, 중국의 시장 개방과 개혁을 협상하는 동안 양국이 부과한 징벌적 관세와 무역 합의를 철회하는 것은 지역 전체에서 환영받는 조치가 될 것이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비(非) 아세안 5개국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현대차는 AFTA, CEPA, RCEP 효과 및 신 남방정책의 결과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인도네시아에서 완성차를 생산 및 수출할 때 장기적으로 더 많은 이점을 얻게 됐다....
중국은 1986년 7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재가입 신청 이후 15년간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 40여 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진행했다. 그 중에서 미국과의 협상이 중국에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중국의 개방을 더 이끌어내려는 미국과 최대한 개방의 폭을 줄이려는 중국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와 타이완 이슈 등 정치 현안과...
WTO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우리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응고지 WTO 사무총장을 만나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교란, 보호무역조치 확산 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통상질서 회복과 WTO 역할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사무총장과 다자주의 복원 논의(석간)
△범부처 민군협력으로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시너지 확대방안 논의
△2021 민군기술협력 성과발표회
△탄소중립 대응 지원 사업 개시
8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2차관 14:00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관련 간담회(무보)
△한-영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 선언 및 공급망...
RCEP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비(非) 아세안 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무역 규모, 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RCEP 비준서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우리나라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실현되기를 희망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축하 서한을 보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한국과 멕시코가 지난 60년간 정치, 경제 등 각 분야에서 긴밀한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과 멕시코가 양자는 물론 다자 협력 분야에서도 전략적 동반자...
정부가 공급망 재편 등 복합적인 대외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올해 4월엔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0차...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종료됨과 함께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치고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국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일관된 대중 전략을 취할 것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다. 상공회의소의 요청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입지가...
이를 위해 양자 및 다자간 무역협정·환경 및 서비스무역 협정 확대, ‘메타버스 무역플랫폼’을 비롯한 디지털 혁신지원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세계 대전환은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라며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종합 국력 세계 5위, 이른바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를 마친...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및 협상국가들과 국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협력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협력 주요국 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는 핵심 광물·소재 분야 자원 부국으로 손꼽히는 10개국 대사들을 초청해 공급망 정책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와 공급망...
추정화 대한상의 구주통상팀장은 “코로나 팬데믹의 지속과 세계 패권 경쟁 심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수출이 역대 최고기록을 경신하는 등 우리 기업이 선전했다”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불안정 우려 속에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찾으려면 철저한 신규 다자무역협정 참여 준비를 통해 기업 보호책을 마련하고 기존 협정을 보다...
세계 곳곳에서 다자간무역협정 등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블록이 형성되는 가운데 터키와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투르크계 5개국이 투르크어사용국가기구(OTS)를 출범하고 정치와 외교·안보,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친 협력에 나섰다.
2009년 투르크평의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OTS는 지난해 11월 조직 명칭을 지금의 이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