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합의 종료·RCEP 발효에 미국 내 불안 고조

입력 2022-01-12 14:39

지난해 1단계 무역 합의 종료, 목표치 40%도 달성 못해
중국 주도 RCEP 새해 발효, 15개 회원국 관세 인하
미 상공회의소·백악관 내 분발 촉구 목소리 커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클라크애틀랜타대 모어하우스컬리지 캠퍼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애틀랜타/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클라크애틀랜타대 모어하우스컬리지 캠퍼스에서 연설하고 있다. 애틀랜타/AP뉴시스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아시아 경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종료됨과 함께 중국이 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치고 나오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11일(현지시간)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미 상공회의소는 정부가 이전보다 더 많은 국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일관된 대중 전략을 취할 것을 조 바이든 행정부에 요청했다. 상공회의소의 요청은 최근 국제무대에서 무역과 관련한 미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국은 2020년 1월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중국이 2년간 2017년 대비 2000억 달러(약 238조 원)에 달하는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는 것이 골자로, 양국이 줄곧 무역분쟁을 겪던 중에 맺은 결실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자로 만료된 무역 합의는 중국 측이 목표치의 40%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더 큰 문제는 무역 합의가 종료된 후에도 미국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합의 당사자인 류허 중국 부총리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해 10월을 끝으로 대면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중국 상무부가 “중국은 합의에 서명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기침체, 공급망 문제 등 여러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려 노력했다”며 미국 측에 “양국이 무역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와중에 중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세계 다자간 무역 협정도 주도하고 나섰다. 이달 발효한 RCEP는 전 세계 15개국이 참가하고 있지만, 미국은 빠져 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21년은 11월까지 약 3192억 달러. 출처 하버드비즈니스리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추이. 단위 10억 달러. ※2021년은 11월까지 약 3192억 달러. 출처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수잔 클라크 상공회의소 회장은 “중국이 최근 출범시킨 RECP는 15개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미국 수출업체를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유럽연합(EU)은 계속해서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고 있고 한국과 중국, 영국, 대만 등은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 포기했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중국에 맞서는 방법에 있어 응집력 있는 전략을 가지는 것”이라며 “동시에 시장에서 우리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경쟁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요구는 백악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지난주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웨비나에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위해 미국이 역할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벨 조정관은 “미국은 전통적인 무역을 넘어 디지털과 기술 분야 등 아시아 경제에 대한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외교·군사적으로 관여할 뿐 아니라 투자 개방적인 접근 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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