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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RCEP 협정 최종 서명...세계 최대 메가 FTA 참여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이어 RCEP 서명식에도 잇달아 참석해 자유무역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CEP은 세계 최대의 자유무력협정(FTA)이자 우리가 참여하는 최초의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했다. 신남방 국가들과의 무역‧투자 확대를 위한 핵심 프레임 워크로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가해...

2020-11-15 14:05
[사설] RCEP 가입 이어 TPP 협상 적극 대비해야

한국이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이 협정에 서명키로 했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를 더한 15개국이 참여하는 대형 FTA다. 역내 무역규모는 10조 달러가 넘어 유럽연합(EU)을 웃돈다. 공식 출범은 국회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020-11-12 17:56
정부, 美 차기 정부와 그린뉴딜 협력 강화…K-방역 협력ㆍ수출 추진

정부는 또 미국의 다자주의 복원 추진에 따라 국제기구를 통한 미국과의 협력 강화방안 모색하고 미국의 다자무역협정 가입 가능성에 대비, 아세안 10개국과 韓·中·日·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알셉ㆍRCEP) 서명을 완료하는 등 다자 통상협력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해외투자자들의 ESG(환경...

2020-11-12 11:44
문재인 대통령, 주말까지 연쇄 정상회의...15일엔 RCEP 서명식

RCEP은 아세안 국가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이들 국가들의 GDP 총합은 26조3000억달러로 전 세계의 30%, 인구 총합은 22억6000만명으로 전 세계의 30%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대 규모다. 지난 2012년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지난해 태국에서 개최된 제3차 RCEP 정상회의에서 인도를...

2020-11-11 17:45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 바이든 취임 후 대서양 관계

세계무역기구(WTO)를 사실상 기능 정지시켰고 기존 국제 규범의 구속을 받지 않고 트럼프가 원하는 양자의 틀로 해결해왔다. 내년 1월에 취임할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주의와 동맹을 중시한다. 그는 “미국을 세계에서 존경받는 나라로 만들겠다”며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의 복귀를 선언했다. 우리가 보통 ‘서구’라 하면 미국과 ‘유럽’을 연상한다....

2020-11-11 17:37
[종합] “美 바이든식 ‘경제 민족주의’ 기회이자 위기…中 관계는 시험대"

통상 전문가들은 국내 경제계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건과 친환경 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무역협정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든식(式) 경제 민족주의의 기회와 위기 요인을 파악하고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통상분야 권위자인 최병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경영콘서트 온라인...

2020-11-10 13:50
[사설] 바이드노믹스 통상 변화, 정부·기업 철저 대비를

파리기후협정 재가입도 공언했다. 물론 최대 변수는 트럼프가 불붙인 중국과의 무역전쟁의 향방이다.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해 중국을 강경하게 압박하는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율관세 부과 등 직접 제재보다는 협상이나 다자통상체제 등을 통한 동맹국 간 협력으로 견제할 가능성이 많지만, 중국 봉쇄 전략에 근본적인 변화를...

2020-11-09 17:57
[바이든 당선] '바이든의 미국', 중국에 독일까 약일까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 노선이 불확실한 가운데 중국이 기존 무역협정 조건을 그대로 이행할지 주목된다. 중국은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미국산 농산품 구입 속도를 올렸지만 올해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중국의 미국산 제품 수입은 목표치의 54%에 불과했다.

2020-11-09 10:56
[바이든 당선] EU,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대서양 관계 개선 기대

2년 전 트럼프가 탈퇴한 이란 비핵화 협정에도 미국이 다시 가입할 것으로 조심스레 전망된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가 앞장서 파괴해온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어느 정도 다시 복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고 미국과 유럽 간의 구조적 갈등 요인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인 게 대중국 정책이다. 민주당이나 공화당을 막론하고 미국의 대중국...

2020-11-08 18:54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아시아, 정치 상황 무관하게 경제교류 활성화해야"

다자주의 자유무역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를 정상화하고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역에서 WTO와 같은 시스템은 회원들에 통상규범을 지키도록 할 뿐 아니라 무역분쟁 해결기구로서 필수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러한 기능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며 “먼저 아시아 역내국가들부터 소통확대와 공조강화를 통해 다자주의 부활을...

2020-11-06 13:00
[2020 미국의 선택] 당선 유력 바이든, 트럼프 유산 다 엎을까

트럼프 정권은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막아 무역 분쟁 중재라는 WTO 핵심 능력을 사실상 억제했다. 바이든 고문 중 한 명은 “우리가 정권을 탈환하면 위원 선임 저지를 종료하고 동맹국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제 다자협정에서도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접근 방식을 고수하지만, 바이든은 트럼프가 탈퇴하거나 비판한 국제기구와 조약에 다시 참여할...

2020-11-05 16:39
"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수출을 살리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6개 정부부처와 6개 유관기관,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FTA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2020-10-27 11:21
[2020 미국의 선택 D-7] 美 우선주의냐 중심주의냐...각국, 대선 경제 공약에 촉각

이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탈퇴 카드를 만지작거리던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을 지양하고 양자 협상을 통해 미국 측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 역시 대중 제재의 법률적 근거가 됐던 통상법 301조를 통해 일방적 무역 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한 미국의...

2020-10-27 06:00
바이든 북미관계·환경규제에, 트럼프 관세·분담금에 부정적

우선 바이든은 다자간 연합을 통한 경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대중 통상압력 수단과 다자무역체제 수용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는 상대국보다는 미국...

2020-10-25 12:00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임 주한유럽연합 대사와 경제통상 현안 등 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통상 현안, 향후 지속적인 교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 경기침체로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에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한국과 EU의 공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EU의 지지 덕분에 한국의 유명희 후보자가 WTO...

2020-10-20 15:29
코로나19에 추락하는 동남아 중산층…경기침체 장기화 불안 고조

내수 침체가 계속되는 만큼 다자간 무역협정 등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HSBC은행 아시아·태평양 책임자인 스투아트 타잇은 자카르타포스트에 “동남아는 3대 무역 부문(상품, 전자, 섬유) 모두 수요가 정체됨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며 “CP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및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다자간 무역...

2020-10-15 10:25
"바이든 당선돼도 '미국 우선주의' 계속된다…환경ㆍ노동 규제 강화 예상"

또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신규 무역협정에 대해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케냐, 영국 등과 무역협상을 개시해 이를 정치・경제・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국내 경제 회복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신규 무역협정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0-10-04 11:00
전경련 "美 대선, 누가 돼도 자국우선주의ㆍ미-중 갈등 심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등에 대한 미국 측의 압박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국제기구와 관련해서도 양당은 모두 다자주의에서의 미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다만, 바이든 후보가 당선할 경우 현재 트럼프 정부보다는 다자협력 복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대중 정책에서도 양당 모두 환율 조작...

2020-09-28 06:00
대한상의, '제3차 통상포럼'…미국 대선 이후 통상정책은?

이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과거 다자주의로 전면복귀는 어렵겠지만 세계보건기구(WHO), 환경, 디지털 무역, 지적재산권, 국영기업 및 보조금 이슈 등은 다자 차원에서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현재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가능성은 크지 않으나 태평양 국가들과 중국을 책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2020-09-24 08:42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위해 FTA 통한 선진규범 도입해야"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선진규범 도입과 이를 이행할 효과적인 구제 방안 구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재권 분야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 흐름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신통상규범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열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양자·다자협정에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구체적으로...

2020-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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