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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곽노성의 글로벌인사이트]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한국의 선택
    처리나 다자기구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을 통한 새로운 규칙의 제정을 통해 중진국으로서 중재할 여지가 생긴 점이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와 중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은 양국 간 파국적 대립을 자제하고 협력할 의지가 있다는 표현으로 청신호로 보여진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원용이나 중국...
    2021-09-27 05:00
  •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유럽은 지금] 노동과 인권이 보장되는 무역
    이후 1947년 탄생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좁은 의미의 무역-노동 연계 사항만 규율하고, 대부분의 노동 문제를 ILO에서 다루도록 하는 이분화 체제를 만들었다. 1995년 설립된 세계무역기구(WTO) 내 ‘블루라운드’에서는 무역과 노동, 인권 연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WTO와 ILO는 강제노동 금지, 죄수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2021-09-15 05:00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또한, 2020년 몽골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가입이 양국 간 상호 특혜를 부여하는 첫 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교역·경제협력 확대·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3)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동아시아철도공동체’구상 및 UN ESCAP 등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전력망 연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신북방 지역에서의 연계성 증진을 위한...
    2021-09-10 16:07
  •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전문]한-콜롬비아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무역·투자) 양 정상은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간 교역·투자 증진에 기여해 왔음을 확인하고, 교역 활성화, 외국인 직접투자 및 대규모 투자를 장려하면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및 사회 회복을 위한 양국 간 경제협력의 한 축으로서 동 협정을 활용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이...
    2021-08-25 12:45
  • [노트북을 열며] 겨울 속 봄을 맞는 산업부
    [노트북을 열며] 겨울 속 봄을 맞는 산업부
    역내 다자간 디지털 협정의 출범을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탄소중립 2050, 그린 이코노미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환경규제가 우리 기업들에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는 복안도 세웠다. 또 최근 1급 인사를 통해 조직에 변화를 줬다. 이번 인사는 타이밍도 적절했다는 평가이다. 정권 말기라는...
    2021-08-24 05:00
  •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전문]한-카자흐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2021-08-17 13:18
  • 한국, 형제국 터키와 통화스왑 체결..FTA 체결국 교역확대 지원
    한국, 형제국 터키와 통화스왑 체결..FTA 체결국 교역확대 지원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가로서 양국간 교역확대 등을 지원키 위한 것이다. 12일 한국은행은 터키중앙은행과 계약금액 2조3000억원/175억리라(달러화 기준 20억달러 상당) 규모의 양국간 자국통화 스왑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4년 8월11일까지 3년이다. 만기도래시 양자간 합의를 통해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한국과 터키는 2013년 5월 FTA...
    2021-08-12 14:00
  •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환경규제가 우리기업에 무역장벽 안 되도록 대응”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환경규제가 우리기업에 무역장벽 안 되도록 대응”
    그러면서 “미래 글로벌 경제성장의 핵심축이 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다자적 경제통상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역내 다자간 디지털협정의 출범을 위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며 RCEP의 조기 발효는 물론, CPTPP 가입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사람 중심의일류 통상조직, 일류 통상전문가를...
    2021-08-09 14:01
  • 정의용, 아세안+3 장관회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
    정의용, 아세안+3 장관회의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당부
    개방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더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 장관은 4일 저녁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6일에는 아세아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 ARF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역내 다자안보 협의체로 북한이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어떤 입장을...
    2021-08-04 15:42
  • 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 SICA 정상회의 참석…협력방안 논의
    양측 정상들은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체결된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20년1월) 및 CABEI 영구이사직 수임 예정(2021년8월)과 같은 그간의 한-SICA 대화 매커니즘을 통한 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또 코로나19의 조속한 극복과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친환경, 디지털 전환 협력 등 양측간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2021-06-25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 한경연 "미국 공급망 강화, 한국경제 기회로 활용해야"
    한경연 "미국 공급망 강화, 한국경제 기회로 활용해야"
    이 위원은 "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WTO 개혁이 다른 저개발국가의 이해와 충돌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WTO 개혁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세계 주요 무역국들이 경쟁적으로 산업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이 보조금 협정 등 WTO의 룰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WTO 중심의 다자주...
    2021-06-16 11:00
  •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코로나19 이후 환경ㆍ무역정책 결합 시도 본격화…무역분쟁 대비해야"
    다자무역규범 내에는 별도의 환경규정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에 환경보호에 필요한 무역제한조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예외조항이 있다. 그간 해당 예외조항 관련 분쟁에 대한 해석과 판례로 환경 조치에 대한 허용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논거가 점차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송이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2021-05-25 11:00
  •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올해 DEPA 가입협상 개시 추진…전자송장·전자결제 등 무역 원활화
    양자·다자 차원의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단독협정인 DEPA 가입을 통해 역내 디지털 규범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디지털 신기술·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수준의 데이터 조항 및 업그레이드된 무역 원활화...
    2021-05-17 10:17
  •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한국·중국·아세안 등 참여하는 RCEP 승인
    일본 참의원, RCEP 협정문 가결아세안 포함 15개국 참가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아세안 5곳, 기타 3곳 비준하면 60일 후 발효 일본이 한국과 중국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를 위한 비준 절차를 마쳤다. 28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본회의를 열고 RCEP 협정문을 가결했다. RCEP은 아세안...
    2021-04-28 15:12
  •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정부, DEPA 가입 추진…'디지털 통상' 적극 대응
    DEPA는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대해 싱가포르·칠레·뉴질랜드가 맺은 다자 협정으로 올해 1월 발효됐다. 개인정보보호, 핀테크 등 폭넓은 디지털 분야에서 국가 간 교역 규범을 수립하고 디지털 부문 발전을 위해 협력을 도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데이터 이동, 인터넷 개방 등 디지털 시장에 관한 내용이 일부...
    2021-04-28 09:33
  •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기업들은 FTA나 다자무역협정 등을 통해 통상환경 안정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 정부에 바라는 통상정책으로 'FTA 등 양자 협력 확대'를 꼽은 응답이 40.0%로 가장 많았다. 다자무역협정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도 10.6%였다.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를 긍정적으로 보는 응답은 98%로 압도적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2021-04-25 16:00
  •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기업 10곳 중 8곳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방안 없어"
    이어 '비과세장벽 대응 강화' 24.6%, '노동ㆍ환경ㆍ디지털 전환 등 신이슈 대응' 18.9%,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 10.6%, '주요국 GVC 재편 대응' 6.0% 순이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탄소국경세 도입, 환경규제 강화 등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조치들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 미국과 중국 간...
    2021-04-25 12:00
  •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기재부, 과장급 절반 교체…여성 과장 3명, 7급 공채 과장 2명 확대
    염경윤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장 김영현 △물가정책과장 김승태 △지역경제정책과장 박지훈 △인구경제과장 나윤정 △계약정책과장 손창범 △혁신조달기획과장 정철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재정건전성과장 이지원 △민간투자정책과장 김준철 △공공정책총괄과장 고재신 △평가분석과장 유형선 △경영관리과장 김정애 △국제금융과장 김동익...
    2021-03-04 16:14
  •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또한 중국의 기술굴기에 맞서 EU는 바이든 신행정부에 ‘범대서양 무역기술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은 평화로운 대륙을 지향하며, 연합 차원에서 안보협력을 추구해 왔다. 이들은 냉전 구도하에서 철저한 동맹관계에 따라 안보위협에 대응해 왔으며, 탈냉전 시기 다자적 논리에 의해 안정을 추구해왔다. 경제평화기구(Institute for...
    2021-02-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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