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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신년사] 문승욱 산업부 장관 “공급망 안정화, 탄소중립 등 박차”
    그러면서 “공급망의 복원력을 높이고 디지털 통상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자·양자 논의에 주도적으로 동참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 검토를 통해 우리의 아태 통상 리더십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새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위기에는 해법을, 미래변화에는 준비된 성장...
    2021-12-31 11:23
  •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힘 받는 CPTPP, 남미 에콰도르 가입 신청
    신청국이 늘어나면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서의 CPTPP 입지도 커질 전망이다.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에콰도르 외교부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17일 자로 CPTPP에 가입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협정문 기탁국인 뉴질랜드도 에콰도르가 정식 가입 신청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반미좌파 라파엘 코레아 정권이 이끌었던 에콰도르는...
    2021-12-29 16:01
  •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연원호의 세계경제] 경제안보 이슈 더 거세질 2022년
    10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11월 러몬도 상무장관과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싱가포르, 일본, 한국, 인도 등을 방문하며 여러 가지 단서를 남겼다. 핵심은 미국과 동맹국 간 공급망 협력이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다자체제를 만들기보다...
    2021-12-27 05:00
  •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메가 FTA' RCEP 발효 초읽기…자동차 업계 기대감↑
    16일 무역업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될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ㆍ캄보디아ㆍ인도네시아ㆍ라오스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태국ㆍ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ㆍ중국ㆍ일본ㆍ한국ㆍ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한국보다 비준 절차를 먼저 끝낸 중국과 일본 등 10개국에서는 내년 1월부터...
    2021-12-16 08:00
  • [사설] CPTPP 가입 추진, 속도 높여 불이익 줄여야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격화로 보호무역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다자간 무역협정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회를 선점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핵심 과제다. 늦은 만큼 철저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대내외 이해관계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조율로 CPTPP 가입을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2021-12-14 05:00
  •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 가입 추진한다.…세계경제지도 86.24%로 확대
    CPTPP는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2018년 말 출범시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 시절 탈퇴했으며 지난 10월 중국과 대만이 가입을 신청했다. 한국의 제2 수출국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앙꼬 빠진 빵’이란 시선도 있었지만 지난 10월 중국 등이 가입을 신청하는 동시 일본이 가입돼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2021-12-13 20:25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국 CPTPP 가입 신청이 한국 길 열어”
    CPTPP는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미국이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 조성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후속 개념이다. 애초 늘어나는 중국의 경제·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지만,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이 TPP에서 탈퇴하면서 일본과 호주 등 11개국이 지금의 CPTPP를 출범했다. 한국은 그동안 중국과의 관계 손상을 우려해 CPTPP 가입을...
    2021-12-13 11:25
  •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정부, G20 회의서 "디지털세 취지와 B2B 업종 특수성 고려해야"
    우선 국제 조세와 관련해 이들은 2023년 예정된 디지털세 시행을 위해 필라1·2의 다자협정 등 후속 조치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신흥국 조세 행정 분야 역량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관리관은 매출귀속기준, 세이프하버 등 디지털세 잔여 쟁점 논의 시 B2B 중간재 업종에 대해선 디지털세의 애초 취지와 중간재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한...
    2021-12-12 12:00
  • 최단기 무역 1조달러·수출액 역대 최대 우리 수출 ‘무역의 날’ 기념식
    최단기 무역 1조달러·수출액 역대 최대 우리 수출 ‘무역의 날’ 기념식
    이를 위해 내년 초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 발효,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TA), 태평양동맹(PA) 등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한다. 또 우리 수출 기업이 환경·노동 등 새롭게 부상하는 무역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2021-12-06 10:35
  •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계 최대 FTA' RCEP 비준안, 국회 본회의 통과
    RCEP는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비(非) 아세안 5개국(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 인구, 교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FTA다. RCEP 발효 시 한국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2021-12-02 22:14
  •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미ㆍ중 간 팽팽한 줄다리기 경쟁이 지속하면서 다자무역체제가 약화하자 개별 국가가 자국의 법률과 조치를 일방적으로 타국에 적용하는 현상이 세계적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통상법 301조, 수출통제규정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포함해 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분야에서 자국법의 일방주의적 시행이 국가 간 정책 충돌과...
    2021-11-23 11:00
  •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아시아 FTA 전쟁] DEPA·쿼드?…미국 ‘신의 한 수는’
    무역협정 복귀 대신 다른 다자 협상 참여가 거론된다.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3개국이 지난해 6월 체결한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에 참가해 이를 주도, 중국에 맞선다는 구상이다. 해당 협정의 목적은 ‘무법지대’라고 불리는 디지털 공간에서 데이터 유통, 프라이버시 보호, 인공지능(AI) 관련 투명하고 개방적인 규칙을 조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2021-11-2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석간) △한-우즈베키스탄 무역협정 제2차 공식협상 개최(석간)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으로 그려가는 새로운 대한민국 △2021 대한민국 에너지전환 컨퍼런스 개최 △전기설비기술기준 워크숍 SETIC 2021 개최 23일(화) △산업부 장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1:00 산중위 법안소위(국회) △산업부...
    2021-11-21 10: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15일(월) △농식품 수출상담회(BKF) 성과 홍보 △수확기 농가의 원활한 벼 출하 지원 추진 △2021 농업과 기업 간 상생협력 경진대회 개최 △농업·농촌, 메타버스(Metaverse)에서 즐기세요 16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세종), 14:00...
    2021-11-14 09:37
  •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중국 “RCEP는 일방주의 반대 강력 신호...발효시 관세 인하할 준비”
    중국 정부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관련해 "RCEP 회원국들이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반대하고 자유무역과 다자 무역 체계를 지지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외부에 보내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발효 시 관세 인하를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2021-11-07 17:14
  •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종합]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1월 발효…글로벌 GDP·인구 30% 차지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발효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FTA로 기록된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각각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참여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다. RCEP는...
    2021-11-03 15:40
  •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메가 FTA' RCEP 출범, 내년 1월 1일 발효
    RCEP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세계 최대 규모다. 참여국의 인구와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의 약 30%에 달한다. 지난해 11월부터 15개국 정부에 협정문 서명을 받으며 준비 작업에 들어간 RCEP는 각국 비준 절차를 걸쳐 내년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게 됐다. RCEP는 아세안 참가국 10개국 중 5곳, 다른 5개국 중 3곳이 비준하면 60일 후 최종 발효되는 것을 원칙으로...
    2021-11-03 13:32
  •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놓고 한국 등 25개국 반발
    미국 전기차 세액공제 놓고 한국 등 25개국 반발
    이들 워싱턴 주재 미국 대사 25명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원들을 향해 “미국 의회와 현지 내용을 근거로 차량에 대한 세액공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다자간 협정에 따른 미국의 약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 의회는 전미자동차노조(UAW)가 만든 전기차에 대해 4500달러, 미국제 배터리에 대해 500달러 지원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2021-10-31 16:09
  • 한·필리핀 FTA 타결…한국산 품목 96.5% 관세 철폐
    한·필리핀 FTA 타결…한국산 품목 96.5% 관세 철폐
    우리나라와 필리핀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대(對) 필리핀 전체 수출 품목 중 관세철폐를 받는 품목이 96.5%로 확대된다. 특히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가 단기 철폐되는 등 우리 기업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2021-10-26 09:52
  • [사설]CPTPP 가입 뒤늦은 만큼 걸림돌 많다
    하지만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아태지역 주변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블록에서 배제되는 상황은 최악이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수록 다자간 무역협정과 세계 통상질서 재편에의 적극적인 대응이 국가 안보전략 측면에서도 핵심과제다. 늦은 만큼 더 철저한 준비와 대내외 이해관계의 차질없는 조율로 CPTPP 가입을 조기 실현하는 것이 절실하다.
    2021-10-2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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