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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로 수출 되살리자"…지역 FTA지원센터 컨설팅 '핀셋 지원' 강화

입력 2020-10-27 11:21

산업부,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무역조정지원제도 확대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침체한 수출을 살리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수출 지원 강화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6개 정부부처와 6개 유관기관, 12개 업종별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FTA 이행·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수출 활력 회복을 위한 FTA 활용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중점업종의 기업들이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역 FTA 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의 컨설팅을 통한 핀셋 지원을 강화한다.

영국에 해외 FTA 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해 현지 지원 기능을 확충하는 한편, 수도권·지방·해외의 지역별 FTA 지원기관과 코트라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해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동남아 등 해외 소비자들이 국경 간 전자상거래로 한국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사례가 확산하는 추세를 반영해 국내 기업이 해외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경우 관세와 원산지증명이 면제되는 만큼 기업들이 신제품에 대한 초기 현지 시장 시험용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들에 산재한 FTA 이행·활용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부 정책과의 연동을 강화한다.

현재 FTA에 따른 피해기업으로만 한정된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규제 등 통상분야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피해를 보거나 실업자가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협의회에서 기계산업진흥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등 산업계는 인도의 불합리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온라인 쇼핑협회는 FTA 관련 해외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유관기관은 당사국 정부와 FTA 이행 채널을 통해 협의하고 필요한 정보를 산업계에 제공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안건을 관련 기관 협의 과정을 거쳐 다음 달 말 개최되는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회의를 주재한 나승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다자무역주의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들이 직접 체결한 양자 FTA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가 하루빨리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도록 모든 참석자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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