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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미관계·환경규제에, 트럼프 관세·분담금에 부정적

입력 2020-10-25 12:00

미 대선 누가되든 미·중 갈등 심화, 양자택일 압박 심화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회 무대에 오르고 있다. 내슈빌/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내슈빌 벨몬트대에서 열리는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회 무대에 오르고 있다. 내슈빌/AP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간에 미·중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북미관계와 환경규제 측면에서, 트럼프가 연임할 경우 관세문제와 주한미군 분담금 부담 측면에서 각각 부정적일 것으로 봤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바이든과 트럼프의 정책 공약이 많은 부문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미국의 대내외 정책 및 글로벌 질서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봤다.

우선 바이든은 다자간 연합을 통한 경제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대중 통상압력 수단과 다자무역체제 수용 여부 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있어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시작으로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반면, 트럼프는 상대국보다는 미국 이해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환경규제 완화 및 원유 증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무역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호무역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다, 리쇼어링 촉진, 중국의 불공정무역에 대한 강경대응 입장이 같기 때문이다.

북한관계는 바이든이 당선될 경우 과거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재현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국제공조와 경제적 압박을 행사할 전망이다. 전략적 인내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전까지 북한의 도발에 무시로 일관하고 경제적 압박을 지속해 북한 붕괴를 유도하는 전략이다. 반면, 트럼프는 양자간 정상회담을 통한 핵 합의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안보문제를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재선 이후 북핵문제에 무관심해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미·중 갈등 심화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택일 압박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가 재선할 경우 현 보호무역기조가 지속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부과안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겠지만, 기후변화 등 글로벌 환경규제 준수에 대한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규환 한은 미국유럽경제팀 과장은 “미·중 패권경쟁은 누가 되든간에 이어질 것이다. 한쪽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며 “바이든이 당선되면 우방국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무역환경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악당으로 불리듯 온실가스 배출에 약점이 있어 환경규제 강화조치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을 악당이라고 말하고 있어 북미관계도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됐을 때는 주요 수출품에 관세를 계속해 메길 가능성이 있고, 분담금요구도 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대선은 다음달 3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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