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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대방로] 기회 공정의 잣대, 농지 조사부터
    그럼에도 부재지주를 양산하고 농사짓는 농지에 근거해 지원하는 직불금을 얼굴도 모르는 농지 등기자가 받아가고, 내가 이 논밭에서 열심히 농사짓는 것을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데도 전년에 직불금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지어 무경운으로 지어온 땅은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행태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 모든 상황들은...
    2022-05-02 09:21
  •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대방로] 농촌 들녘에서 봄을 만끽하려면
    새 정부를 맡겠다고 나선 정당은 대선에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내걸고 농업직불금 5조 원으로 확충, 청년농 3만 명 육성, 먹거리 안전과 식량 주권 등을 약속해 당선되었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사실 현 정부는 직접 챙기겠다던 농정을 등한시하고 홀대했다. 현 정부는 12개 약속 중에 여섯 번째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살기좋은 농산어촌’을...
    2022-04-04 05:00
  •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농업직불금 예산을 2배인 5조 원으로 확대하고, 선택직불을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2020년 도입한 공익직불제는 경작과 소유 농지 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외소득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기본직불제와 농가의 공익적 활동을 보상하는 선택직불제로 구성된다. 현재 기본직불제는 어느 정도 자리를...
    2022-03-30 16:10
  •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논이모작 여부 현장점검…불이행 시 직불금 감액
    2014년 도입한 논활용 직불제는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2020년부터 선택 직불제로 개편됐다.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는 1㏊당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는 지난 달 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논활용 직불제 신청을 받았고, 9만1843㏊, 36만7274필지가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관원은 이들 신청 필지를 대상으로 직불금 신청 농지가...
    2022-03-28 17:08
  •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농업예산도 확보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농가 경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부분도 주목받는다. 우선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2-03-12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공익직불제 자동전화 교육 실시 △농식품부, '2020년 기준 농업법인조사 결과' 발표 3월 2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3월 3일 삼겹살 당긴다면, 궁합 좋은 인삼 곁들이세요 3월 3일(목) △제2차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14일부터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3월 4일(금) △FAO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2022-02-27 10:08
  •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추창근 칼럼] 대선 판돈 키우기, 나라 거덜내려 작정하셨나
    기초연금 인상, 부모급여 지급, 병사월급 인상, 청년도약 보장금에 농업직불금 2배 확대 등을 걸었다. 이들은 그 많은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말하지 못한다. 돈이 얼마나 들지 가늠조차 못 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각기 쏟아낸 현금성 퍼주기 약속만 어림잡아도 최소한 200조 원을 웃돈다. 올해 예산의 3분의 1이다. 여기에 두 후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신설...
    2022-02-15 05:00
  •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대선 D-30] 병사월급 200만원, 출산 시 월 100만원 …"윤석열 공약 재원은?"
    매일 발표한 '심쿵약속' 32개 기자회견서 공개한 공약…주제별 10~20개재원 마련안 없는 공약 수두룩 "포퓰리즘에만 매물돼" 비판 목소리원희룡 "오늘 공약집 독회 마무리…변경 가능성도" '임대료 나눔제 도입', '출산 시 월 100만원', '병사 봉금 월 200만원', '치료비 경감 등 반려동물 지원', '농업직불금 확충' 등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22-02-06 13:16
  •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종합] ‘농심’ 껴안는 대선 후보들… 이재명 “기본소득” VS 윤석열 “직불금 확대”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농업농촌의 위기 극복을 위해 농정 예산 확보를 주장했다. 다만, 사용 방법에 대해선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 측은 농어민 100만 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이장수당 20만 원, 통장수당 10만 원 각각 인상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공익직불금 예산의 두배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량 안보를 두고 이 후보는 관련 직불제를 대책으로...
    2022-02-04 17:31
  • 농업인 찾은 윤석열 "미래형 농업 육성해야…지원 아끼지 않겠다"
    농업인 찾은 윤석열 "미래형 농업 육성해야…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를 위해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까지 확대 △비료 차액 국가 지원 △청년 농업인과 여성농업인 지원 △영농 도우미제도 확대 △영농 법인, 사회적기업 창업 적극 지원 △이동형 진료 확대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 △사회적 약자 위한 친환경 식품 지원사업 본격화 등의 공약을 내놓았다. 특히 농업직불금 예산을 두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공약에...
    2022-02-04 16:24
  •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영농폐기물 처리 안 하면 직불금 못 받아…준수사항 올해부터 모두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17가지 준수사항을 전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 따른 준수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만...
    2022-01-25 16:26
  •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화석연료 발전 비중 3분의1 감축""탈원전 정책 백지화…탈탄소 속도""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청년농 육성·외국인 고용제 개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미세먼지를 임기내 30% 이상 감축하고 농업직불금은 2배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2022-01-25 12:01
  •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공익직불제 도입 2년…"불평등 낮추고 만족도 높아"
    농식품부가 한국농업경제학회를 통해 이달 2일부터 9일까지 직불금 수령 농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2.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공익직불제 도입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가운데 '농촌 지역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응답은 88.7%에 달했다. 김기환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장은 "공익직불제가 시행 2년을...
    2021-12-25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21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농대, 세계 최고의 기후변화 실습교육연구시설 완공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22일(수) △22년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보험 운영계획 △신규 청년농업인 양성으로 농업 인력구조 개선 △국산 밀 소비 활성화 MOU 행사 개최 △사료 내 중금속(구리·아연)...
    2021-12-19 09:38
  •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시행 2년 맞은 공익직불금, 올해 2조2263억 원 지급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는 총 112만3000 농가·농업인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2263억 원을 지급한다. 농가 단위로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 원(45만1000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 단위로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1조6853억 원(67만2000명)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지급 건수는 전년보다 2000건이 늘었고 지급면적은 108만3000㏊로 지난해 112만8000㏊에서 약...
    2021-11-04 13: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공익직불금 11월 5일부터 지급 5일(금) △FAO 10월 세계식량가격지수 발표 ◇고용노동부 1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5:30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 방문(경기도 안산)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현장방문 2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20...
    2021-10-31 09:18
  •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정책발언대] 청년기업 정의 신설부터! 청년 창업 사다리 놓겠다
    또한 여전히 심각한 후계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업 분야에 청년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어업인공익직접지불제도를 농업, 농촌공익직불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명문화했다.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2021-07-28 06:00
  •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올해 기본직불금 114만여 건 신청…요건 검증 후 11~12월 지급
    대상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마무리한 뒤 대상자·지급금액을 10월 말까지 확정해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시행 2년 차를 맞이하는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경작자 위주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직불금 관리 시스템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2 11: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2021-06-13 10:15
  •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지난해 농가소득 4503만 원 '역대 최고'…농업·이전소득 모두 증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지급액은 개편 전과 비교해 약 1조 원 늘었고, 평균 지급액은 2019년 109만 원에서 203만 원까지 늘었다. 특히 소농직불금 신설로 0.5㏊ 이하 중소규모 농가는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농업인...
    2021-05-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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