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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서울) △2020년도'친환경농업직불금'신청 접수(석간) △2020년 한식당 국산 식재료 지원사업 공모 시행 3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서울) △주민이 주도하여 이뤄가는 농촌관광, '농촌관광 협의체'를 찾습니다 4일(수) △2021년 벼·콩 등 하계작물 종자 생산·공급 계획 확정 5일(목) △농식품부 장관...
    2020-03-01 09:22
  •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5월 대한민국 농업이 바뀐다…"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전환"
    그러나 쌀 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쌀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유발해 왔고,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직불금을 지급해 대규모 농가에 직불금이 집중됐다. 또 쌀 변동직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정상 감축대상보조로 1조4900억 원 이상은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구조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직불제는 5월 1일...
    2020-02-2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석간) △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 사업 컨소시엄 공모 2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임시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도시농업관리사 채용안내(구인·구직)시스템 소개(석간)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020-02-23 09:55
  • 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소규모농가 연 120만 원 지급 추진…'공익직불제' 도입 속도 낸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6개 직불제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은 기본형 직불제, 친환경과 경관보전 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로 각각 합쳐진다. 기본형 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직불제, 그리고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직불제로 구분된다. 먼저 소농직불제는 농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2020-02-11 16:37
  •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올해 농가소득 4500만 원 전망…"공익직불제로 이전소득 증가"
    공익직불제 도입에 따라 이전소득이 전년 대비 15.2% 증가한 1144만 원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농업소득도 2018~2019년산 쌀변동직불금 지급 등으로 전년 대비 1.4% 증가한 1295만 원, 농외소득도 1810만 원으로 2.9%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중장기 농가소득은 연평균 1.7% 증가해 2029년이 되면 5035만 원 내외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농가인구는 감소세가...
    2020-01-21 13:08
  •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농식품부, 정부업무평가에서 유일하게 최고등급
    문재인 정부의 핵심 추진 사항인 공익형 직불제는 쌀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기존 논밭 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작물에 상관없이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을 신설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으로 중·소농을 비롯해 밭작물 농가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2020-01-15 11:26
  •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공익직불제 '내용 채우기' 본격화…부정수급·쌀 직불금 보완책 서둘러야
    되지만 원포인트로 열리는만큼 양곡관리법이 통과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소농직불금, 단가체계, 농가 준수의무 등 공익형 직불제의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중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듣고 대책을 마련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농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1-09 15:42
  •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 발족…4월 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농식품부는 법 시행일인 5월 1일 이전인 4월 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고, 이후 신청·등록을 거쳐 준수의무 이행점검 등을 실시한 후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0-01-02 11:46
  •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신년사] 김현수 장관 "WTO 개도국 지위 우려, 공익직불제로 해소"
    이어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규모 이하의 농가는 과거보다 대폭 상향된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받게 된다"며 "우리 농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나선다. 특히 올해는 양파와 마늘의 재배면적 확대 기저효과, 기상 여건에 따른 작황 호조로 가격이...
    2020-01-01 0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2020년 달라지는 제도]직불제 통합…'공익직불제' 4월부터 시행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 면적을 기준으로 단가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직불과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직불제로 개편하고,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농민들을 위한 재해 지원도 강화한다. 2001년 2개에 불과했던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꾸준히 증가해 내년에는 67개로 늘어난다....
    2019-12-30 10:21
  •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일본 수출규제 맞선 '소부장 특별법' 국회 통과… 2조 예산 규모
    아울러, 공익형 쌀 직불금 제도 도입을 위한 부수법안인 농업소득보전법 역시 통과돼 관련 예산 2조4000억원을 쓸 수 있게 됐다. 국내에서 원터치 방식 수제맥주키트 제조와 판매를 위해 31년 만에 `술`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밖에도 △경유차에 등유 판매시 환경세를 부과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2019-12-27 22:03
  •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공익형 직불제 예산 늘렸는데…시행 '산 넘어 산'
    위해 직불금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익형 직불제가 내년에 지급돼야 한다”며 “내년 예산도 충분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비교적 공감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법인 ‘농업소득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함께 처리되지 못했다....
    2019-12-15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친환경농업직불금 224억원 지급 △청년 스마트 농업인과의 간담회 및 경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착공식 개최 2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주산지 공판장 유통현장 점검(안동), 13:30 일자리 관련 청년농업인 현장 간담회(상주), 15:00 스마트팜 착공식(상주)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화훼산업발전 세미나...
    2019-12-15 09:45
  •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농식품부 내년 예산 7.6% 늘어난 15조7743억 원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내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농가의 생태·환경 관련 상호준수의무 교육지원·점검 강화를 위해 직불제이행점검 및 사업관리비를 83억 원 추가로 반영했다....
    2019-12-11 17:20
  •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피플] 서용석 한농연 부총장 “농업은 계속 희생만…도농 소득격차 더 벌어져”
    서 부총장은 “사회적 안전망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많이 얘기하지만, 유럽형과는 매우 다르다”며 “순전히 농사짓는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가산형 직불금 체재를 얹어 저소득 농업인이 일정 정도 소득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농산물 가격이 내려갔을 때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도 했다. 참고로...
    2019-11-13 17:39
  • 권익위 농업직불금 '신청요건' 관련 민원 최다…개선 필요
    농업직불금 민원 가운데 '직불금 신청요건'에 대한 민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서 수집한 농업직불금 관련 민원 1천94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농업직불금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부터 농가의 소득을...
    2019-11-05 13:49
  •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올해 1조497억원 지급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았고, 지난달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2019-11-03 11:00
  •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농협 조합장들,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관련 대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이들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과 관련해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최소 4% 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 원 이상, 점진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5조 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2019-10-29 14:40
  •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농민단체, 정부 WTO 개도국 포기 결정에 "입장 철회" 반발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 6가지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당장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미래 협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대비할 시간과 여력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을 도입하고...
    2019-10-25 10:43
  •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미국 압박에 25년 유지 'WTO 개도국' 포기…앞으로 뭐가 달라질까
    공익형 직불금은 WTO에서도 정부 지원을 허용한다. 농민단체들은 앞서 열린 기재부와 간담회에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특별 위원회 설치 △농업 예산 증액 △취약 계층 농수산물 쿠폰 지급으로 수요 확대 △공익형 직불제 도입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부족분 정부 출연 △한국농수산대 정원 확대 등을 요구했다.
    2019-10-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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