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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5405억 원(45만 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은 1조6538억 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2022-10-23 14:14
  •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불발 시 제시안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022-10-18 15:54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2022-10-18 11:00
  • 수입 밀 대체할 '가루쌀' 내년부터 본격 재배…생산단지 39곳 선정
    수입 밀 대체할 '가루쌀' 내년부터 본격 재배…생산단지 39곳 선정
    직불이 지원되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지정한 생산단지가 가루쌀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단지당 최대 5억 원 규모의 시설·장비 등을 지원한다. 또 단지에서 생산하는 가루쌀을 전량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가루쌀만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100만 원의 전략작물직불금을...
    2022-10-10 14:28
  •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尹대통령 "청년은 농업의 혁신…농기계도 자율주행"
    이어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태풍과 집중호우 등 기후 위기에 대비해 농작물 재보험 시스템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첨단 기술과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지만 정부는...
    2022-10-05 14:56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영농정착지원금 대상 두배로 늘리고 금액은 10% ↑
    아울러 2017~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로 대상을 한정했던 기본직불제의 농지 요건을 삭제해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내년부터 56만 2000명에게 직불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식량자급률 제고 및 가루쌀·밀·콩 생산 확대를 위한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영세·고령농의 노후 소득 안정을 위해 농지연금에 더해 임대료 수입과 연금을 함께 받는 임대형 우대상품...
    2022-10-05 12:10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수산직불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2022-09-27 15:59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2022-09-14 15:33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또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도 기존 155곳에서 180곳으로 늘린다. 주요 농산물의 비축 물량도 기존 34만 톤에서 35만...
    2022-08-31 17:30
  •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2023 예산안]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56만 명 추가 지급
    정부가 농업직불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가루쌀과 밀·콩 생산단지 지원을 확대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농업직불금을 개편해 그간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을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련 예산은 3000억 원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농업직불금 지급실적 요건을 삭제해...
    2022-08-30 10:31
  •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내년 예산안, 취약계층 초점…당정 “구직청년 300만원·장애인 88만원·바우처 인상”
    농업직불금의 경우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없앰으로써 56만 명이 추가로 지급받도록 하고, 소규모 어촌마을 어가나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을 신설해 4만7000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보훈 급여 대폭 인상도 검토한다. 성 의장은 “보훈 급여를 매년 3만 원씩 인상하면 최소한 50만 원까지 가야 한다는 걸 고려해 대폭 인상을 요청했다”며...
    2022-08-24 13:08
  •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특히 내년부터는 윤 대통령이 약속한 2조4000억 원의 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농업계에서는 내년 농업예산이 다른 사업을 줄여 직불금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학계 관계자는 "농업계는 예산 순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긴축재정 상황에서 기존 사업 구조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08-08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탐사 무료 개방(석간) △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발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
    2022-07-24 09: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눈높이에서 농업·농촌의 가치를 담아요 △추석 성수품(사과·배) 수급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 추진 29일(수) △농식품부 장관 13:30 농어업상생발전포럼 토론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6: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제38호 'A-벤처스'를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 관련 설명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2022-06-26 09:38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농식품부는 다음 달부터 농업인이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신청자,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 사이가 일정 수준 이상인 '관외 경작자', 도시 거주자, 개발 예정지에 있는 농지 경작자 등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별해 현장점검을 한다. 점검 결과 농지·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2022-06-22 15:30
  •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의무 준수사항...
    2022-06-22 11: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여름철 농업재해 대비 사전 점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1:00 전문지 기자단 오찬 간담회(세종) △하천부지 활용 조사료 수확시연회 개최 △22년 기본직불금 신청접수 결과 및 이행점검 안내 △제8회 농산물우수관리(GAP)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농식품부, 여름철 재해(폭염, 태풍, 호우 등) 대비 사전예방에 총력 23일(목) △농식품부 차관 10:30...
    2022-06-19 09:31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은퇴직불금을 비롯해 공익직불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마련되는 새 정부의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등은 올해 하반기 농업직불제 개편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이 은퇴직불금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은퇴직불금을 받을 수 있기...
    2022-06-08 14:54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농업직불금 예산 5조 원 확대해 소득 보전…선택직불제 확대 취임 전 축산농민단체 농성장 방문 "낙농제도 추진 과정 충분히 소통할 것"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1일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의 국내 생산기반과 비축 인프라를 확충해 쌀에 편중된 자급 구조를 주요 작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05-11 16:31
  •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새 정부 "공익직불금 예산 5조 원으로 늘리겠다"…재원 여전히 '깜깜'
    부족해 농업을 홀대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농정 공약은 현재 2조4000억 원 규모인 공익직불제 예산을 5조 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농직불·식량안보직불·탄소중립직불 등으로 선택형 직불제를 다양화하고, 특히 고령 중소농에게 월 50만 원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익직불금 예산...
    2022-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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