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의 '환경·농업 공약'은 "미세먼지 30%↓·농업직불금 2배↑"

"화석연료 발전 비중 3분의1 감축"
"탈원전 정책 백지화…탈탄소 속도"
"비료가격 인상분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외국인 고용제 개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를 주제로 한 환경·농업 관련 공약과 운동하는 국민들에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는 내용을 담은 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 "미세먼지를 임기내 30% 이상 감축하고 농업직불금은 2배로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25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 쓰레기를 줄이고 농업에 안정적 소득을 약속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농업 공약'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 3분의1 감축 △초중고·노인시설에 정화기 설치 △미세먼지 경고 '12시간→2일'전 발령 등의 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는 한편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공기 정화기를 미세먼지는 물론 바이러스까지 함께 제거할 수 있는 공기 정화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또 지하역사, 상가 등 다중이용시의 실내공기 초미세먼지 기준을 현재 50㎍/㎥ 이하에서 40㎍/㎥ 이하로 강화한다.

폐기물 처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신축 건물에 분쇄기(디스포저) 설치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 불가능한 쓰레기 처리도 가능하도록 매립·소각 중심에서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은 식량안보와 기후변화를 책임지는 국가기간산업이자 미래성장산업"이라며 농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약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농업직불금 5조원으로 2배 확충 △비료가격 인상차액 지원 확대 △청년농 육성 위해 공공 농지·주택 우선 배정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 △마을주치의제도 도입·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수산물 시장 첨단화·디지털 유통혁신 등이다.

농업직불금을 현행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2배 확충할 경우,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도 250만원에서 5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윤 후보는 "고령중소농을 대상으로 ‘농지이양은퇴 직불금’을 도입하고, 농지를 매도·장기임대할 경우 월 50만원의 직불금을 최대 10년간 지급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청년농 3만명 달성을 위해 청년농에게 간척지 등 대규모 공공농지를 우선 배정하고 농촌 뉴타운조성 사업을 통해 공공주택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