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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39명 직권 면직 지시…이달 18일까지 조치 파악

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39명에 대해 직권면직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70조에 따르면 휴직기간이...

2016-03-01 20:08
대법원, "현대차 노조, 사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아파트 돌려줘야"

현대자동차가 노조 전임자들을 상대로 '그 동안 지급한 아파트와 차량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 최종 승소했다. 2010년 7월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임자가 사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2016-02-21 09:41
전교조 노동부 상대 항소심도 패소…해직교사 9명 노조가입이 발목

교육부는 곧바로 노조 전임자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요구, 사무실 지원 중단, 단체협상 중단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 83명 전원이 당장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기자회견에서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논의하겠지만, 상고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2016-01-21 21:44
교육부, 전교조 전임 허가 취소…사무실 지원도 중단

교육부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사무실 지원 중단 등의 후속 조치에 곧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 83명은 즉시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임자들이 노조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하고,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지원한...

2016-01-21 19:13
[종합]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불복소송 2심도 패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과 같은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016-01-21 18:17
전교조, 20일 연가투쟁 1000~2000명 참석…교육부 "엄정 조치"

의무와 성실 의무, 복종의 의무, 직장 이탈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연가투쟁 강행 시 전교조 집행부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참여자 전원에 대해 중징계 등 엄정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한 변성호 위원장 등 전교자 전임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이 이들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2015-11-20 08:45
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선고 전까지 숨통 트일듯

결정에 따라 지난 6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중단하라고 한 2심 결론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자격이 없는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과 같은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2015-11-16 16:40
교육부,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 요구 ... 진보 교육감 거부 움직임 진통 예상

또 중집위원을 제외한 노조전임자 60여명은 적극 가담자로 분류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중징계나 감봉ㆍ견책 등 경징계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서명에 단순 참여한 교사는 가담 정도에 따라 경징계나 주의ㆍ경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징계 시한을 다음달 11일로 제시했다. 그러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대다수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할...

2015-11-15 09:43
검찰, 전교조 국정화 시국선언 고발사건 수사

이에 교육부는 5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위원장과 노조 전임자 8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를 한꺼번에 고발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6년 만이다. 공공형사수사부는 전교조가 작년 6~7월 정부의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도 맡아...

2015-11-06 19:48
교육부, 시국선언 전교조 전임 84명 전원 검찰 고발

교육부는 6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 집행부를 포함해 노조 전임자 84명에 대해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교육당국이 시국선언 참여를 이유로 전교조 전임자 전원을 대규모로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2009년 89명의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한 이후 6년 만이다. 전교조는 2009년 6월 당시 국정쇄신, 언론ㆍ집회ㆍ양심의...

2015-11-06 09:38
한화종합화학, 노사 합의점 못 찾아… 당분간 평행선 전망

회사 측에 따르면 노조는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으로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및 조합원 범위 확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파업 관련 완전 면책 여부 등에서도 노사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서 회사는 정상화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파업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징계나 민·형사 고소는 불가피하다”며 “노조는 완전...

2015-11-03 07:51
‘경기부진’ 심각…임금 인상률, 노사분규 모두 작년보다 ↓

경남 창원 소재의 H사는 노사 간 이면합의로 불법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돼 고용부가 전임자 급여 환수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사법처리키로 했다. H사는 노조 부지회장 등 무급 전임자 8명에 대해 최근 4년간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위원장에게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다. 노조가 고용한 상근직원의 인건비까지 사측에서 지급하는 등...

2015-09-21 16:55
매각 앞둔 LIG투자증권, 노사간 '내홍'…무슨 일이?

LIG투자증권 노조는 임단협 조건으로, 노조 전임자 인정과 관련 1인 전임자 인정 조건으로서 연간 2000시간의 타임오프를 주장해왔지만 사측은 500시간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노조 활동만을 위해 쓸 수 있는 노조 전임자들의 시간을 500시간 미만으로 한정해 노조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또한 수 년간 동결되어온 임금인상 부문과 관련...

2015-09-07 11:07
대법원, 전교조 사실상 법외노조화…효력정지 재심리 주문

교육부는 지난해 6월에도 1심 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이후 전교조 전임자의 교단 복귀, 조합비 월급 원천징수 중단 등과 같은 각종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2013년 10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고 통보했다. 이후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2015-06-03 13:06
삼성 “삼성토탈 노조 전임자 인정, 사실과 달라”

삼성그룹은 일부 언론에 삼성토탈이 삼성 계열사 중 처음으로 노조 전임자를 인정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삼성은 이같이 밝히며 “삼성생명, 삼성정밀화학, 삼성증권 등의 계열사에는 오래전부터 각 회사별로 2~4명의 노조 전임자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토탈 노동조합은 언론을 통해 지난...

2015-04-13 18:22
삼성토탈 노조, "노조전임자 인정받았다"

삼성토탈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협상을 통해 노조전임자 2명을 인정받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삼성토탈 노동조합은 지난 10일 사측과의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노조 전임자 2명의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삼성토탈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노조 상근자 2명에게 월급의 60%만 지급됐다”며 “이번 전임자 인정은 삼성이 노조를...

2015-04-13 16:42
한동우·김정태 회장, ‘전임자의 덫’에 발목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예상치 못한 ‘전임자의 트랩(trap·덫)’에 빠졌다. 한 회장은 신한사태와 관련해 시민단체로 부터 고발된 라응찬 전 회장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신한금융은 애써 말을 아끼고 있지만 회사 안팎으로 한 회장과 신한금융이 아직까지 라 전 회장의 그림자를...

2015-02-09 10:15
현대중 노조 4번째 부분파업 돌입

회사가 지금까지 제시한 임금 제시안은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 등이다. 이에 맞서고 있는 노조는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4-12-30 13:25
현대중 노사 임단협 합의 또 실패…재교섭 여부 관심

회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임금 제시안은 기본급 3만7천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이다. 한편 노조는 그러나 임금 13만2천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천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4-12-24 15:34
'임단협 갈등' 현대중공업 노조, 3번째 부분파업

회사가 지금까지 내놓은 임금 제시안은 지난달 5일 49차 교섭에서 기본급 3만7000원(호봉승급분 2만3000원 포함) 인상, 격려금 100%(회사 주식으로 지급) + 300만원 지급이다. 반면 노조는 임금 13만2013원(기본급 대비 6.51%) 인상, 성과금 250% + α, 호봉승급분 2만3000원을 5만원으로 인상,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14-12-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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