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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주요 내용은 ILO 핵심협약 기준에 맞춘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정안의 입법화를 재추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의 압박...
    2020-06-23 10:26
  •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경영계 “ILO 비준 개정안, 노조 단결권만 강화…법제도 개선돼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외의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및 현행 노조전임자 제도의 근로시간면제제도 편입·통합 등이 주요 내용이다. 경영계는 비종사조합원의 노조가입 허용에 따라 우리 노사관계의 기본 틀이 전반적으로 뒤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당하게 해고된 자, 퇴직자...
    2020-06-10 14:00
  •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 "노조법 입법예고, 독소조항 담겨"…고용부에 의견서 전달
    한경연이 의견을 제시한 입법예고안 쟁점 분야는 총 6개로 △해고자ㆍ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비조합원의 노동조합 임원 선임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개별교섭 시 차별대우 금지 △사업장 내 주요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우선 한경연은 노사관계 협력순위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한국에 해고자와 실업자의...
    2020-06-10 06:00
  • 석유공사, 코로나·자원개발 대응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노사공동TF 발족
    석유공사, 코로나·자원개발 대응 위한 포스트코로나 대응 노사공동TF 발족
    전사적 역량 결집을 위해 사장과 노조위원장이 공동으로 TF위원장을 맡았으며, 각 사업 본부장 및 주요 부서장과 노조 전임자가 TF위원으로 참여한다. TF는 6월 말까지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전략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양수영 석유공사 사장과 김병수 노조위원장은 “에너지 수급 환경 변화로 인해 급격히 진행 중인 석유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최근 코로나...
    2020-05-14 16:31
  •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전문가 패널 ‘FTA 위반’ 판단 코앞인데…ILO비준안 처리 ‘요지부동’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ㆍ교원의 노조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고용부는 올해 5월 종료되는 20대 국회에서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여야를 설득해 비준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20-03-01 09:19
  •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한·EU FTA 전문가패널 설치…한국 'ILO협약 미비준' 위법성 가린다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로 이달 10일 종료된 정기국회까지 개정안이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만약...
    2019-12-19 20:13
  •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ILO핵심협약 국회 비준 ‘난망’…EU, 제재 가능성
    개정안에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개정안이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국회를 통과하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2019-11-27 09:45
  • 차기 예탁원 사장 인선 돌입…김근익ㆍ이명호ㆍ김기식 ‘하마평’
    차기 예탁원 사장 인선 돌입…김근익ㆍ이명호ㆍ김기식 ‘하마평’
    현 이병래 사장과 전임자인 유재훈 전 사장도 모두 금융위 출신이다. 때문에 예탁결제원 노동조합은 5일 성명서를 내고 후임 사장 인선에서 능력과 의지를 겸비한 인물을 뽑는 것이 중요하다며 낙하산 인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러 난관을 넘어 사장으로 취임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9월 시작한 전자증권제도의 확산이 첫 번째 미션이 될...
    2019-11-21 16:05
  •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탄력근로제 연장·ILO협약 비준’ 국회 논의 돌입…여야 합의점 찾을까
    앞서 고용부는 7월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은 것은 유럽연합(EU)의...
    2019-11-06 11:10
  •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2019 국감] 만성적자에도 신사옥 건립추진 '공영홈쇼핑' 낙하산 인사까지 지적받아
    직원 임금지급에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을 안해도 18시간 포괄수당을 인정해주는 단체협약을 인정하고 노조전임자에게는 시간외수당을 인정해주는 등 퍼주기로 밖에 볼 수 없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단체협약이 진행중이니 검토해보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2019-10-16 11:51
  •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기업 3곳 중 1곳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최대현안은 '근로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의 노동조합법개정안 중 가장 부담이 되는 항목으로는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가입 허용(30.0%)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19.1%) 순이었다. 경제계가 요구하는 사용자 대항권 과제 중 가장 필요한 내용으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22.7%)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19.1%), 대체근로 허용(16.4%) 등이 꼽혔다. 추광호...
    2019-10-10 06:00
  •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전경련 산하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유감…노사관계 악화 우려”
    그는 "해고자 및 실업자에 대한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완화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경제 환경에 처한 기업들이 노동조합...
    2019-10-01 15:44
  •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고자 노조 가입' ILO 협약 반영 노동관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또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과도한 전임자 급여 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연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생산 및 그 밖의 주요 업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했다. 공무원노조법...
    2019-10-01 10:27
  •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경제5단체 “'노조·노동관계법 입법안' 반대…개정안 새로 마련해야”
    재직자 외에도 해고자·실업자 등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영계는 정부입법안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계에 편향된 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며, 균형되고 선진화된 개정안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9-10 12:26
  •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한경연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동계 단결권만 강화…균형 맞춰야"
    특히 과도한 규모의 노조 전임자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제도를 완화하는 것은 노사관계 선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기업의 실무자들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 완화 분위기에 편승해서 노동조합이 음성적으로 근로시간면제시간을 추가해 달라고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09-05 10:15
  • 새 금융위원장에 은성수…금융권 “될 만한 사람이 됐다”
    새 금융위원장에 은성수…금융권 “될 만한 사람이 됐다”
    수은 행장 임명 직후 노조의 반대로 5일간 출근을 저지당하는 등 갈등을 빚었지만, 이후 노조가 감사패를 전달하는 등 특유의 친화력으로 노사 화합을 이끌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임자 대비 강성이 아니고, 큰 이슈 몰이도 없었던 만큼 특별한 마찰음을 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9-08-09 11:40
  • [사설] 한국 산업 최악 위기에 노조 편향 법개정 강행
    해고자와 실업자, 퇴직 공무원 및 교원, 5급 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한 것이 내용의 골자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4월 내놓은 권고안을 토대로 했다. 하지만 이 안은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노사 균형을 무시하고, 근로자 단결권만 강화하는 등 지나치게 노동계에 편향된 때문이다....
    2019-08-02 05:00
  •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경총 "ILO 비준 관련 정부입법안, 노사 간 입장 균형되게 반영되지 않아"
    정부는 이날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 정부입법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영계는 그동안 공익위원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누차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우리 노사관계를...
    2019-07-30 13:49
  •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법안 발표…"실업자·해고자·공무원 노조 가입"
    또 노조 전임자 급여 금지 규정은 삭제하되, 현행법상 규정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2010년 도입됐다. 전임자 월급을 조합비로 전부 충당하려면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노조 활동 시간의 일정 부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주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 퇴직...
    2019-07-30 12:49
  •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살펴보니…규제강화가 완화의 7배"
    비용부담을 추가하는 법안에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 폐지, 특수형태근로자 고용보험 의무가입, 부당해고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있었다. 추가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는 성별·고용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 채용시 심사위원 3분의 1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있다. 처벌강화 법안에는 최저임금...
    2019-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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