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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입장 반영 안 됐다"…재계, ILO 협약 비준 공익위원안에 한목소리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시 형사처벌...

2019-04-15 16:39
전경련 “경사노위 ILO 협약 비준 논의 종료 유감…경영계 방어권 보장해야”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2019-04-15 15:50
고용부 "민노총 총파업 참여 조합원 3200여명 추정"

전체 노동자 중 파업 참여 인원이 극소수인 데다 노조 전임자와 연가를 낸 조합원 등이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이번 총파업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철회, 최저임금 제도 개편 철회,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내걸었다.

2019-03-06 17:20
대법 “직장폐쇄 기간 불법쟁의는 결근…연차휴가일 계산 제외”

강 씨 등은 연월차 휴가권 발생에 대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하며, 무급전임자의 노조 전임기간도 결근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8할의 출근기간은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연간 소정근로일수를 정한 후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

2019-02-25 12:17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권고안은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직급 제한 폐지, 퇴직공무원 및 교원의 조합원자격 노조 자율 결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조항 삭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 주장을 거의 수용한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해온 민감한 사안이다. 핵심협약은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호...

2018-11-22 06:00
[프로필] '고용정책 전문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 후보자는 공직생활 30년 동안 줄곧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고용 정책을 챙겼다.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설정, 복수노조법 시행 후속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고용·노동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은 물론, 꼼꼼한 일처리에 책임감도 강하다는 평가다.

2018-08-30 15:17
文정부 들어 삼성에 첫 기업별 노조 생겨… 계열사 확산되나

삼성웰스토리 노조는 사무 공간을 마련하고 전임자를 두기 위해 사측과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조합원 수를 100명으로 늘리고 내년까지 1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을 바탕으로 근로조건 개선에 주력하는 한편 사측에 경영 투명성 제고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강훈중 대변인은 "이전에도 삼성 계열사...

2017-11-06 09:37
이수영 OCI 회장 별세…경영계 “고인 뜻 따라 ‘노사화합’ 매진할 것”

또한, 경총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뤄내면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경제위기를 조기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라며 이 회장에 대해 “2010년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제도 개선 등 노사정 대타협을 이뤄내며 노사관계 선진화에 지대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총은 “앞으로도 경영계는 노사화합을 통해 국가발전에...

2017-10-22 18:31
[은행권 지각변동…수성 혹은 공성 ③] 하나금융, 멀어진 선두권…통합 시너지 효과는 언제

하나은행 관계자는 “노조가 주장하는 성과급 미지급분과 전임자 파견 문제 등은 이미 모두 해결된 상태”라며 “인사 특혜 역시 하나금융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은 지점장의 도를 넘은 과도한 고객관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2017-07-18 09:26
갈길 먼 현대·기아차, 집안 싸움에 골머리

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사항이 또다시 단체협상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하지만 노조 측 입장도 완강하다. 단체교섭에서 충분히 논의하면 될 사안이라며 오히려 사측이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반기 판매량 확대와 노조 위원장 선거를 감안해 임단협을 한 달이나 앞당겨...

2017-04-19 11:09
대우조선해양, 전직원 하루만에 임금반납 98% 동의

또 창사이래 최초로 임금반납에 참여한 생산직은 노조전임자 전원 포함 6094명중 5979명 98.1%가 동의했다. 미서명자 228명도 현재 해외출장, 파견, 무급휴직자 등 물리적으로 동의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만간 100%에 가까운 동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급여반납은 경영정상화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4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2017-04-11 14:55
SK이노베이션 노사, 울산 소외계층 위해 ‘행복꾸러미’ 전달

이날 이양수 SK 울산CLX 총괄과 이정묵 노조위원장 등 SK이노베이션 경영층과 노동조합 전임자 30여명은 건강먹거리를 담은 행복꾸러미를 제작해 150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앞서 참석자들은 SK이노베이션 구성원을 대표해 1인1후원계좌 모금액 1억7500만 원을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양수 SK울산CLX 총괄은 “SK이노베이션...

2017-03-31 17:50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지주사전환 반드시 달성...최대한 신속히 상장”

전임자 최경수 이사장을 향해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준 최 전임 이사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신임 이사장은 향후 거래소 발전을 위해 추진해 나갈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혁신적인 기업들이 거래소를 통해 발굴돼 성장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2016-10-05 10:37
한국거래소, 임시주총서 정찬우 이사장 선임

무엇보다 전임자인 최경수 이사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지주회사 개편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정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10월 1일까지 3년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모두 채우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거래소 노동조합은 정 이사장의 선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하고...

2016-09-30 16:56
이재갑 이사장, 고용·노동정책 전문가… 온화함으로 후배 이끄는 덕장

고용보험제도 도입부터 일자리 나누기 사업,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설정, 복수노조법 시행 후속작업 등 굵직한 현안들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서울 인창고와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이 이사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미국 미시간주립대 노사관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6회로 공직에 입문, 고용보험운영과장...

2016-07-28 11:01
대통령 사진사에 자문 맡기고… 대우조선 사장부터 직원까지 ‘비리천국’

대우조선의 현 재경본부장인 김열중 부사장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며 전임자인 김갑중 대우조선 재경실장도 산은 재무본부장 출신이다. 2009년 선임된 김유훈 당시 대우조선 재경실장도 산은 국제업무부장과 재무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감사원은 산은 출신 CFO 등에 대해 “이사회에 참석하면서도 모든 안건에 찬성하는 등 무분별한 투자에 대한 통제가...

2016-06-16 10:43
폭스바겐, 배기가스 스캔들 후 첫 경영전략 발표…어떤 내용 담길까

전임자 마틴 빈터콘이 지난해 9월 이른바 ‘디젤 스캔들’ 여파로 물러난 후 그룹의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마티아스 뮐러가 내놓는 첫 장기 경영전략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고 12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회사는 오는 16일 장기비전인 ‘전략 2025’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뮐러가 내놓을 이번 전략이 회사의 효율성...

2016-06-13 09:02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종합)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 다만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내에 노조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16-04-28 15:51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원에 과다 급여 지급은 불법…대법원 첫 판결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로 금지된다. 다만 이른바 '타임오프제도'를 통해 노조전임자가 근로시간 내에 노조활동에 관련된 업무를 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2016-04-28 11:14
기업 4곳 중 1곳 ‘일자리 대물림’…단협 40%가 ‘위법’ 조항 포함

‘노조 운영비 원조’ 와 관련해서는 전임자 수당으로 월 30만원 및 차량유지비를 지원하며, 한도는 별도 협의하는 조항을 둔 곳도 있었다. 또 사용자는 지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300만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이같은 위법ㆍ불합리한 독소조항을 갖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시정 기회를 주기로 했다....

2016-03-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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