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빈곤율 1위…노인복지 지출은 OECD 최하위권

우리나라 노인 복지를 위한 지출이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보건사회연구원은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보고서를 통해 OECD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이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만65세이상)의 빈곤율(전체 가구 중위소득 50%미만 비율)은 45.1%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2위 아일랜드(30.6%)보다 14.5%p나 높고 30개국 평균(13.5%)의 3배이상이다.

특히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13.5%)보다 3배 높으며 독신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76.6%에 달했다.

우리나라 전체 연령층 빈곤율은 공동 6위(14.6%)로 국내 노인층의 경제 여건이 유독 더 취약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OECD 30개국의 노인 복지지출과 빈곤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상관계수가 -0.376으로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클수록 노인 빈곤율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노인복지지출 비중이 GDP 대비 5% 이하인 한국(1.7%), 아일랜드(3.2%), 멕시코(1.1%), 오스트레일리아(4.77%), 터키(4.77%)의 노인빈곤율은 각각 45.1%, 30.6%, 28%, 26.9%, 15.1% 등으로 OECD 회원국 평균(13.5%)보다 높았다.

노인복지와 관련해 현금이 아닌 서비스 위주의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GDP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을 현금과 서비스로 구분해 본 결과 GDP대비 현금 지원 비중(1.53%)은 전체 순위와 마찬가지로 뒤에서 두번째(1.53%)로 나타났다.

서비스(0.2%)의 경우 0~0.1% 수준인 멕시코·뉴질랜드·폴란드·미국·터키·포루투칼·그리스·독일·벨기에 등보다 오히려 많은 실정이다.

오미애 부연구위원은 “노인복지지출의 현금지원이 서비스 지원보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더 효과적”이라며 “1인가구 노인빈곤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복지지출의 현금지원 확대가 노인빈곤율을 낮추는 데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