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더민주당 방문 노동개혁법 국회 통과 호소

“10% 대기업의 과도한 과실, 90% 중소기업에 활용”

▲이기권 고용부 장관(고용노동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찾아가 노동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 브리핑에서 “더민주당의 김 대표를 두 차례 방문해 파견법 개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김 대표가) 깊이 경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운동방식에 대해 지적하고, 노사관계 긴장이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는 보도를 봤다” 며 “이처럼 10%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운동방식에 대해 분명히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있음에도 10%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반대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이 속도감 있게 논의되고 처리되도록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일자리를 찾아 다니는 절박한 청년과 은퇴 장년세대의 아픔을 헤아려 줘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설문조사를 보면 국민의 3분의 2가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연령이 높을 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파견법 개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독일,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파견업종과 기간을 과감히 완화해 고용률 70%가 넘게 됐고, 고용률 70% 이상이 돼야 노동소득분배율도 높아지게 된다”며 “다양한 학회, 연구기관의 분석을 토대로 파견이 확대되면 늘어난 일자리의 40% 이상이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고 또 30% 정도는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입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제시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10% 대기업 정규직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과실이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청년고용 확대에 활용되도록 하겠다”며 “10%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직무능력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능력중심의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