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 파이를 키워야 저소득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 겸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 조사 결과 전체 취업자 2620만 명의 평균 월수입이 320만 원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대졸 초임 수준이다. 갓 취업한 새내기들은 믿을 수 없다. 이제 막 취직했는데 벌써 평균 소득이라니. 이는 평균 소득도 못 받는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자가 많다는 의미다. 임시·일용직이 660만 명, 평균 월수입은 150만 원으로 조사됐다. 무급 가족종사 포함 자영업자도 670만 명인데, 이 중 혼자서 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400만 명 정도로 이들의 평균 월수입은 100만 원 정도다. 실업자도 100만 명이다. 이들을 모두 합하면 1160만 명, 전체 취업자의 44%가 월수입 100만 ~ 150만 원의 저소득으로 고통받고 있다.

이를 국민소득으로 계산해 보자. 2.6% 성장한 2015년 한국의 명목 국민소득은 1558조 원이었다. 일년 동안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합이 1558조 원이라는 의미다. 노동소득분배율이 63%여서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980조 원이었다. 이를 2015년 전체 취업자 2590만 명으로 나누면 월평균 315만 원이 된다.

저소득층 1160만 명은 임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포퓰리스트 정치인들도 가세한다. 작아진 파이를 나눠 먹자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은 것도 아니다. 한국에서는 사실상 근로소득이지만 통계상 기업이익으로 잡히는 자영업자가 많아서 자영업자가 적은 선진국에 비해 노동소득분배율이 낮지만 이를 감안하면 낮은 수준이 아니다. 설상가상 기업들은 부실로 구조조정에 직면해 있다. 결국 저소득 함정을 벗어나려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만들고 파이를 키우는 방법이 최선이다. 파이가 커지면 기업도 살고 근로자 몫도 늘어나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