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노동개혁’ 속도… 野도 ‘자체개혁안’ 발표 임박

당정청이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자 야당도 곧 자체 개혁안을 내겠다고 응수하고 나섰다. 당장 노동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 구성부터 임금피크제, 근로시간단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9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노동개혁과 관련해) 현재는 당내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논의할 기구 단위를 먼저 결정하고 논의 범위를 정할 것이다. 전반적인 대응 방안을 정리해 금주 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정치연합은 전날 새누리당에서 출범한 노동시장선진화특위에 맞대응할 자체적인 태스크포스(TF)를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할 사회적 기구로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별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ㆍ여당에선 박근혜 대통령도 나서 노사정위원회의 복원을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등 노사정위는 사실상 실패했다고 보고 이번엔 여야 정치권도 참여하는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ㆍ여당이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야당은 부정적이다. 최 의장은 전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노조가입률 10%도 안 되는 대단히 취약한 노동 구조 속에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제쳐두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나이드신 어르신들의 임금만 깎아내면 그 돈이 밑으로 내려와 청년일자리로 이어진다는 대단히 낭만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펴는 것 같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동 전문가인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자식은 부모 탓, 부모는 자식 탓 하게 만드는 이간질 정치”라며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까지 강제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