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두, 3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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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대 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대표 2심 집행유예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인네스트 임원 홍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2020-02-11 14:43
‘대마 흡연·밀반입’ CJ 장남 이선호, 2심도 집유…"상당량 흡연"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4년과 약물치료 강의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최근 국제적, 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 구성원을...

2020-02-06 16:06
검찰 '마약 혐의'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어리석은 행동 반성”

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최후변론에서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2020-01-07 10:57
'황우석 테마주' 홈캐스트 주가조작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가조작 사범 윤모(51) 씨와 김모(45) 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홈캐스트 전 회장 장모(5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48) 씨, 전 이사 김모(45) 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19-10-08 13:12
3·1운동 주도한 숭실대 동문 3명…'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독립유공자 발굴사업을 진행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은 동문이 10명이다. 2017년 광복절에 김양선(건국포장) 김태술(애족장) 김형두(대통령표창) 선생이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다. 2018년에는 광복절에 고병간(애족장) 선생이,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에서 이겸호(애족장) 박기복(대통령표창) 이양식(대통령표창) 선생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2019-08-13 11:01
검찰 ‘가상화폐 사기’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 징역 8년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사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로 기소 된 김 대표와 임원 홍모 씨, 최고운영책임자 조모 씨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홍 씨의 지인에 대한 증인 신문 절차를 마치고 검찰 측 구형과 변호인,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2019-06-18 17:41
고병간 숭실대 전 학장,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한편, 현재까지 한국기독교박물관에서 파악한 숭실 출신 독립 유공 포상자는 총 80명에 달한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지난해 개교 120주년을 맞아 숭실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하여 김태술(애족장), 김양선(건국포장), 김형두(대통령표창) 등이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았다.

2018-08-14 17:02
[누명 벗는 사람들]억울한 옥살이...잘못된 판결 결국 국민 부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대통령긴급조치제9호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죄로 살았던 최 씨의 40년을 보상받는 길은 혐의를 벗는 무죄선고뿐일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이...

2018-05-23 14:30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이후 최 씨에 대한 재심이 열렸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대검찰청 산하 '직권 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인권 침해 요소가 많은 일부 시국사건들을 재점검해 직접 재심 청구에 나섰다. 형사소송법은 검사, 유죄를 선고받은 자, 유죄를 선고받은 자의 법정...

2018-05-23 14:29
'필로폰 투약' 남경필 도지사 아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지사의 아들 남모(27)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함께 20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장은 "특히 마약류 수입에 대해 엄벌을 하고 있는데, 남 씨는 2017년 1월부터 9월까지 몇 차례에 걸쳐 필로폰, 엑스터시...

2018-04-19 15:19
대법원,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공개

또 민중기(58·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용선(59·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기정(54·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승(53·17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형두(52·19기)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판사 등 법관 11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여성은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54·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51·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2017-11-03 19:42
CJ "경쟁사 '컵반' 판매 금지해달라"...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F&B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처분 결정은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과는 다르다. 재판부는 오뚜기와 동원F&B, CJ제일제당 제품 특징이 같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CJ제일제당 제품 형태를 보호대상으로 보기...

2017-10-23 15:19
“햇반컵반 포장 용기 기술 무단복제… 너무하네”…‘미투제품’ 법적 대응한 CJ제일제당

심리는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청구 금액은 각 사당 1억 원이다. CJ제일제당은 지난달말 간편식 패키징 R&D 설명회 자리에서 “햇반컵반 패키징 포장 기술을 치열한 고민 끝에 개발했는데 경쟁사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 법적 싸움 중”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패키징 기술이 제품에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해 원천적으로...

2017-09-11 10:14
외국 도산전문가, 서울회생법원에 모인다

관한 주요 쟁점 △개인도산제도에 관한 혁신적 접근 △하이브리드 구조조정과 P-Plan 회생절차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창의적 방법 △비영리법인의 도산 순으로 진행한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와 김형두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행사에는 법관과 유관기관 관계인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2017-09-08 12:09
숭실대 출신 독립운동가 3명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숭실대(총장 황준성)는 김양선(건국포장)ㆍ김태술(애족장)ㆍ김형두(대통령표창) 씨 등 3명의 숭실 동문이 '2017년 광복절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자에 포함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숭실 출신 독립유공 포상자는 41명에서 3명이 추가되어 총 44명에 달한다. 김양선 씨는 1927년 숭실전문학교 문과 2학년 재학 중 비밀결사 '청구회' 활동을 펼쳤으며, 이후 검거돼...

2017-08-14 17:51
초대 회생법원장에 이경춘 부장판사…대법원, 법원장급 인사 단행

지식재산 분야를 전담할 서울중앙지법 민사2수석부장에는 사법정책연구원 김형두(52·19기) 수석연구위원이 보임됐다.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신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는 서울중앙지법 이재권(48·23기)·전지원(50·24기)·최창영(49·24기) 부장판사 등 13명이 영전했다. 대법원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원 내 대표적 IT 전문가인 강민구(59·14기)...

2017-01-31 17:19
'수사기관에 고객정보 제공' 네어버 대법원 승소, 업계 영향은

서울고법 민사 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업체는 수사기관에 제공한 정보 내역을 고객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업체는 고객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는지 여부는 물론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까지 공개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계류돼 있다. 이날 박 교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2016-03-10 13:36
<인사> 대법원

수석부장판사 △김형두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찬돈 법원도서관장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민유숙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조한창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 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종근 ◇ 지방법원 부장판사 △안호봉 △조원철 △이재욱 △이옥형 △장정희 △곽민섭 ◇ 고등법원 판사 △이무상 ◇ 지방법원 판사 △이상용 △황인경...

2015-02-03 13:24
이통3사 “가입자의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 응하기 어렵다… 항고할 것”

앞서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서모 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2015-01-22 09:13
법원, "통신사는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내역 고객에 알려라" 첫 판결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서모씨 등 3명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공개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은 통신자료제공 현황 공개청구에 무조건 응한다면 수사기관의 수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막연한...

2015-01-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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