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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 “어려운 환경…신임 검찰총장 취임 때까지 노력”
    추천위 위원 중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4명은 법무부 장관이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로 재직했던 1명과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을 위촉한다.
    2022-05-23 10:19
  • [포토] 대화하는 강성국 차관-김형두 차장
    [포토] 대화하는 강성국 차관-김형두 차장
    강성국(오른쪽) 법무부 차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04-26 15:43
  • 조종태 고검장 “국민이 우습나” 묻자...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
    조종태 고검장 “국민이 우습나” 묻자...김용민 “보복수사 준비하겠군”
    김 의원은 지난 18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하자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는가”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조 고검장은 이 발언을 인용해 ‘국민이 우스운가’라고 되물은 것으로 보인다. 조 고검장에게서 온 문자를 두고 김 의원은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2022-04-22 08:42
  • [포토] '검수완박' 심사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포토] '검수완박' 심사 위한 법사위 소위원회
    20일 오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등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심사할 법사위 제1소위원회 회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실에 구자현(왼쪽부터)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진교훈 경찰청 차장이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2-04-20 16:27
  •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법사위 소위 파행
    최강욱, 전주혜 향해 "저게"...법사위 소위 파행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차장이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견해가 유력하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김 차장에게 “법원이 원래 안 그랬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 의원의 발언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법안심사 제1소위...
    2022-04-20 08:27
  •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민주 검수완박 강행, 1차 실패…법원행정처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
    여기에 소위에 참석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돼 충분한 검토도 못하고 의견서를 냈다”며 “(검수완박은) 근본적으로 형사 절차 체계를 바꾸는 내용이라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논문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입법은 처음 본다”며 국민의힘 편을 들었다. 법무부 검찰국에서도 여러 갈래의 시각들이 단순 취합된 의견서에...
    2022-04-19 09:04
  •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군 인권 앞에 반대는 없었다…'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우리 사회가 전부 다 알고 있다.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특검법을 성원했다”며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정의로운 수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중사 부친은 본회의 통과를 확인한 뒤 이투데이와 만나 "여야...
    2022-04-15 17:45
  • 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법원행정처 “이중사 사망 특검, 공정 수사 위한 적절한 분 추천하겠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 14일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조사에 대한 특검 추천에 대해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공정·정의로운 수사, 재판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적절한 분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특검 추천 권한과 관련한 소병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중사 사건은) 얼마나 큰 문제인지는...
    2022-04-14 17:27
  •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종합] '윤석열 후임'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 압축…이성윤 제외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 천거된 대상자 13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2021-04-29 16:21
  •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2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ㆍ구본선ㆍ배성범ㆍ조남관…이성윤 제외
    박상기 위원장(전 법무부 장관)과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9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국민 천거된 대상자 13명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에는...
    2021-04-29 14:01
  •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후보군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길태기 전 법무차관,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모두 9명이 참여한다. 박상기 전 장관은 회의에 들어가며 "규정과...
    2021-04-29 10:55
  •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윤석열 후임 윤곽…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29일 개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원혜욱 인하대 부총장,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 전 장관이...
    2021-04-22 18:17
  • [포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포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14일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전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엽, 김남준, 한석훈 위원, 박 의장, 최정학, 김형두, 이용구 위원.
    2021-04-14 15:05
  • [포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포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정학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2021-04-14 15:05
  •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친여권 추천위 꾸려놓고 국민천거?”…새 검찰총장 후보 인선 ‘시끌’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4명이 위촉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은...
    2021-03-15 16:28
  •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 시작…법무부 22일까지 국민 천거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의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박 전 장관을 포함해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촉됐다. 두 단계에 걸친 검토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종 후보자 지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2021-03-15 15:30
  •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에는 박 전 장관과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위촉됐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에게서...
    2021-03-11 13:15
  •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인선 작업 본격화…4월 취임 유력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비(非) 변호사 출신 3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천거된 후보자 중 3명 이상을 고른 뒤 법무부 장관에게...
    2021-03-07 13:33
  •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서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면서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2021-03-04 11:25
  •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이후에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대검은 윤 총장 사의설에 대해 “추측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윤 총장의 예정된 일정은 바뀌지 않았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과 만난다. 5일에는 김형두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과 접견한다.
    2021-03-0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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