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육감 사건의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곽 교육감에게 죄증(범죄의 증거)을 인멸한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보석 청구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당분간 구속상태로 있게 되며,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의 직무 집행은 계속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또 이날 오전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여한 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제공한 돈의 출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주 중 곽 교육감을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교수 사건을 선거사건 전담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에 배당해 심리하도록 했다.
시상식에는 김형두 화승 이사가 참여해 수상자들에게 직접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으며 화승에 많은 관심을 갖고 우수한 디자인 작품을 제출해준 참가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화승은 보다 공정하고 현실성이 있는 디자인 심사를 위해 내부 디자이너의 1차 심사, 홍익대 간호섭 교수와 사이픽스 이경미 대표의 2차 전문가 심사, 화승 내부 MD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1심에서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선고공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5만달러를 수수했다는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히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대해 징역...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5만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5만달러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선고 공판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는 위기 모면하기 위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하는 성격으로 보인다"며 "곽씨에 대한 검찰의 조사시간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직시절인 지난 2006년 12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