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발효 후 처음 개최되는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우리 측에서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캐나다 측에서는 커스틴 힐만 글로벌부 통상차관보를 공동위원장으로 나선다. 양국은 그간의 FTA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원산지규정 및 관세 위원회, 위생 및 식품위생조치 위원회 등 분야별 산하 이행기구 활동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1차 공동위를...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8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에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한국측 대표로 참석한다. 중국 측은 왕셔우원 상무부 부부장, 일본 측은 카타카미 케이치 외무성 경제담당 외무심의관이 각각 협상 대표로 나선다.
한ㆍ중ㆍ일 3국은 지난 2012년 11월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이듬해 3월 1차 협상을 시작한 이래 ‘포괄적이고...
비자발급·출입국 애로, 시장ㆍ기술정보 부재 등 애로요인들도 이번 자유무역협정(FTA)을 계기로 해결방안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한ㆍ이스라엘 FTA 효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신속한 협상을 진행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 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 부사장, 이철균 대림산업 사장, 심상배 아모레퍼시픽 사장,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 박국원 석암테크 대표 등 이란진출 기업 11곳의 대표가 함께 했다.
또 정부에서 주형환 장관을 비롯해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심의관, 지원기관에서는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김영학 무역보험공사 사장, 김정관 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지금 시점에선 어느 기업이 여기에 해당되고 안 되는지 확정하기 어렵다”며 “각 요인별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단계에서 해당과 예외의 경우가 구체화될 것이다. 우리는 무리한 해석을 경계하면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비상업적 지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지, 상대국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산ㆍ관ㆍ연이 모여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FTA를 업계가 충분히 활용하고 그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주요 업종별 협ㆍ단체와, 무역협회ㆍ코트라...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중 FTA 비준동의안 통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상생기금은 한·중 FTA로 이득을 본 기업이 기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이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기업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방지를 위한 사전 검토와 함께 분쟁 발생시 민ㆍ관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상계관세는 수출기업과 수출국 정부가 모두 조사대상이므로 민관 간의 유기적 대응이 특히 중요하다”면서 “최근 증가하는 외국의 보호무역 움직임과 관련해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TPP 협정문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시장 접근 분야의 특징은.
△높은 수준에서 포괄적인 자유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관세는 즉시 철폐되거나 최장 30년 걸쳐 철폐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95~100% 달성됐다고 본다. 공산품은 10개국에서 3단계에 걸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는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TPP의 시장접근 분야 경우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 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이미 체결한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TPP 협정문은 총 30개의 챕터로 구성됐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TPP의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 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
◇ [포토]‘TPP’ 우리의 대안은…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데이터뉴스] 금융신뢰도 나아지고 있지만…
한국 금융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도가 6개월 전보다 개선됐다. 그러나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정책당국과...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8일 TPP 타결 후 처음으로 열린 ‘TPP 전략포럼’에서 “TPP가 아태지역 최대 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으면서 역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커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경제정치적 측면에서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철저한 협정문 분석으로 이해 득실을 따져 정부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TPP 타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타결 직후 확산되고 있는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경제적 편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리위주 참여 전략을 추진할...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안덕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 의장이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TPP 전략포럼’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TPP 타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타결 직후 확산되고 있는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경제적 편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략포럼’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TPP 타결 이후 처음 열린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타결 직후 확산되고 있는 지나친 낙관론과 비관론을 모두 경계하고 경제적 편익에 대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리위주 참여 전략을 추진할...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TPP 회원국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협정문 마련과 세부적인 조항에 합의해야 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참여 선언을 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협정문은 모두 30개 챕터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적용범위와 같은 세부적인 후속 논의 절차를 거쳐야해...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13년 일본이 TPP 참여를 선언할 당시 미국이 우리에게 여러 차례 참여를 요구했지만 당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협상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심 표명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TPP 타결 이후 한국 정부가 비난을 받는 대목은 '첫 가입 실패'와 협정 타결까지 손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미 신(新)통상로드맵, FTA 추진전략에서 말했듯 향후 TPP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물론 한중일 FTA 등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Mega FTA에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신통상 로드맵과 올 4월 신FTA 추진전략...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사전가입조건 등에 대해 파악한 게 없어 우리나라가 가입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며 “미국이 내년 비준 절차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발효 시점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6개국 이상이 비준 완료를 통보해야 부분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구체적인 후속 합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