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가입 논의 본격화] 산업부, "TPP '연내 참여 ' 불가할 듯"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연내 참여 선언'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7일 기자들과 만나 "TPP 회원국간 협상은 타결됐지만 협정문 마련과 세부적인 조항에 합의해야 하는 과정 등이 남아 있어 올해 안에 참여 선언을 하기는 힘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협정문은 모두 30개 챕터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적용범위와 같은 세부적인 후속 논의 절차를 거쳐야해 협정문 마련 과정이 1년이 걸릴지 수년이 필요할지 판단할 수 없다"며 "현재 정부는 TPP 합의내용을 90~95% 가량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TPP 발효 후 관세철폐에 따라 (일본의) 점진적 영향증대가 예상되나, 발효까지 최소 1~2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므로 타결 자체로 (한국 수출에) 당장 영향은 전무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