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 출범…‘연례 보고서’ 발간도 검토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하고 김학도 통상교섭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산ㆍ관ㆍ연이 모여 그동안 우리나라가 체결한 15개 FTA를 업계가 충분히 활용하고 그 효과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기관은 주요 업종별 협ㆍ단체와, 무역협회ㆍ코트라(KOTRA) 등 통상ㆍ무역 지원기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칠레, 싱가포르, 한-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호주, 캐나다(이상 기발효),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등 15개 국가와 FTA를 맺었다.

제1차 협의회에서는 FTA별 이행과 활용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업계의 FTA 이행점검 역량을 높이고 FTA 효과의 분석ㆍ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맺은 FTA 효과를 주기적으로 분석ㆍ평가하는 작업을 보다 강화키로 의견을 모으고, 기체결 FTA 전체를 대상으로, 상품(품목별 효과)ㆍ서비스ㆍ규범 분야를 포괄하는 ‘FTA 이행 연례 보고서’(가칭) 발간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업계 스스로가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국 무역장벽과 이행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선 FTA별로 운영되는 정부간 이행 기구도 십분 활용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FTA이행추진 방향도 공유됐다. 산업부는 ‘신규 발효되는 FTA의 이행 기반 조기 구축’, ‘기체결 FTA의 개선협상 추진’, ‘정부간 FTA 이행기구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업계의 FTA활용 효과 창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학도 통상교섭실장은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기업의 FTA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대응이 긴요하다”면서 “FTA 이행ㆍ활용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효과적으로 다뤄 업계에 큰 도움이 되는 협의체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FTA 이행ㆍ활용 유관기관 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