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연간 이직률 17%…노동시장 이탈 막아야”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개최

“신규 간호인력은 지난 2008년 1만1654명에서 2012년 1만6959명, 2016년에는 2만여 명이 배출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간호사 취업률이 40~42%, 이직률이 17%에 달하는 것을 볼 때 간호사인력 부족은 배출의 문제가 아닌 간호사의 노동시장 이탈이 원인입니다.”

김명희 시민건강증진연구소 예방의학 전문의는 23일 ‘간호인력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국회 토론회(민주당 김용익·남윤인순 의원 주최)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약 700여명의 간호사와 간호대생이 참석했으며 조성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김 전문의가 발제자로 나서 각각 환자 안전과 간호인력정책, 간호인력 개편안의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명희 전문의는 “간호인력 개편안에 담긴 3단계 간호인력 구성체계는 간호서비스의 양적 증가와 질적 다양화 문제 해결책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인력배출, 노동시장 이탈, 적정서비스 배치 등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구성될 간호인력 개편안은 간호인력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이유에 대해 직시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의는 “간호 인력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위험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환자와 환자 보호자 등에게서 오는 직무 스트레스, 감정 노동, 교대 근무,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상급종합병원 실태조사 사례에는 간호사는 주당 직접간호 183.3분, 간접간호 294.8분을 일하고 있었지만 식사 등에 필요한 개인 시간은 29.5분에 불과했다.

따라서 김 전문의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간호인력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는 것으로 현 개편안은 간호인력의 고용조건과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해야 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이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고득영 복지부 의료자원관리과장은 “간호인력의 문제는 인력배출의 문제와 노동시장 이탈 등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내놓은 것은 개편방안이 아닌 개편방향으로 구체적인 방안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5년 후에는 어떤 명칭으로든 2년제 간호조무과가 신설될 것”이라며 “다만 5년간 어떤 교과과정을 통해 어떤 인력을 양성할지 생각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도입을 미루고 간호인력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