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중 민간위탁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고용불안·낮은 처우 개선…외주화 위험업무도 차단

▲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 3단계인 민간위탁 분야에 대한 정규직 전환 등 처우개선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위탁 정책추진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 대부분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복지관, 아이돌봄, 콜센터 등의 직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 민간위탁 종사사 수는 19만5736명이다. 위탁사무와 수탁기관은 각각 1만99개, 2만2743개다.

그동안 민간위탁의 특성상 계약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고, 낮은 위탁 단가 등으로 발생하는 고용불안 및 낮은 처우 등이 문제로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수탁업체 선정시 고용승계, 적정 정규직 비율 및 합리적 임금수준 유지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ㆍ발표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 위험을 외주화하는 수단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하지 않도록 개별기관 별로 위험업무 등 민간위탁 사무의 직접수행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국회에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정규직 전환은 목표치인 20만5000명 중 1월 말까지 86.3%인 17만7000명의 전환이 결정됐다. 이중 13만4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지자체의 출자·출연기관과 공공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한 2단계 전환의 경우 3401명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이 가운데 1864명이 전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