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감정원 0.2% 내린다던 지난해 수도권 집값…2.4% 상승

▲한국감정원 수도권 집값 전망치와실제 변동률 비교(자료=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국감정원이 연간 주택 매매가격 전망과 관련해 ‘오보’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전망 현황’에 따르면, 2016~2018년 감정원이 전망한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 간 오차가 최대 2.6%p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은 매년 1월 1년 치 매매·전세·거래량 전망치를 발표하고, 7월에는 하반기 전망치를 발표한다. 아울러 시장 상황에 따라 1년 치 전망치를 수정해 발표하기도 한다.

2016년 감정원이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변동률은 0.3% 상승이었지만, 실제는 1.0% 상승했다. 이에 하반기 0.8% 상승으로 더해 전망했지만, 실제 매매가는 1.3%나 올랐다. 실제 대비 전망치 차이가 0.5~0.7%p나 벌어진 것이다.

수도권 집값 급상승이 시작된 2017년은 오히려 반대로 예측했다. 2017년 한해 매매가는 2.4%나 치솟았지만, 연초 감정원은 0.2%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차만도 2.6%p에 달했다. 하반기 전망에서도 감정원은 0.4% 정도 오를 것이라 했지만 실제 집값은 1.5%나 올랐고, 그제야 2017년 전망치를 1.1% 상승으로 수정했다.

2018년 또한 감정원은 수도권 매매가격이 0.8% 오를 것으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1.5%의 상승세가 상반기 내내 이어졌다. 결국 7월에는 2018년 수도권 매매가 상승률을 1.7%로 수정했다.

김상훈 의원은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확한 전망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공식통계를 다루는 감정원이 이렇게 큰 오차를 내는 것은 곤란하다”며 “주택가격 분석에 있어 ‘0.1%’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전망치 발표에서는 엄밀성과 정확성을 최대한 갖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