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고분양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려는 데 따른 비판이다.

흑석2구역 시행을 맡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지난주 예상 분양가를 발표했는데 3.3㎡당 최고 4224만 원에 이른다.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환산하면 13억 원대다. 지금까지 흑석동에서 공급된 아파트 중 가장 비싼 분양가다. 지난해 분양한 '흑석 리버파크 자이'는 3.3㎡당 2813만 원에 분양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인 흑석동에서 이렇게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건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공재개발 사업장이 임대주택 기부채납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대가로 분양가 상한제 면제, 용적률 상향, 인ㆍ허가 간소화를 약속했다.

분양가 상한제에서 제외되면서 흑석2구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를 받게 됐다. 고분양가 심사라도 주변 시세의 90% 이상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택지비에서 적정 이윤(가산비) 이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한 분양가 상한제보다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다. 흑석2구역 분양가 산정엔 3,3㎡당 5900만 원을 호가하는 아크로리버하임 시세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선분양제(착공 직후 주택을 분양하는 것)를 허용하면 민간도 예외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화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 시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은 기존 토지주, 건설사, 투기세력에게 돌아가던 이익을 공공이 누리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기성 시가지 내 난개발을 공공이 앞서서 조장하는 공공사업이며 투기세력을 확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재개발 대안으로 공공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 "공공이 보유한 토지에는 건물만 분양해 평당 600만 원대, 2억~3억대 아파트가 시장에 공급되면 주변 집값 거품도 빠진다"는 게 경실련 주장이다.

경실련은 "서민 주거 안정은 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년 거주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 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