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정자 "업계ㆍ학계ㆍ소비자로 구성된 '금융개혁추진단' 설치"

임종룡 금융위원회 내정자가 속도감 있는 금융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개혁 추진단'을 신설키로 했다.

5일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에 사전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내정자는 "금융위원회는 물론 금융사, 법률전문가 등 모든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금융개혁 작업을 신속·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를 설치해 관련 방안을 검토ㆍ심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에 관계부처, 전문가, 이용자 등으로 구성된 '금융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위원장이 직접 단장이 되는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개혁 추진단에서는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삼을 예정이다.

임 내정자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 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제대로 된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개혁 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의 참여 하에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현장을 순회하면서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게 된다. 또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임 내정자는 검사방식도 대대적으로 보완키로 했다.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벗어나 영업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검사 및 제제는 금감원과 협의해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