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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환경부는 ‘화평법’,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핵심 법률 개정을 올해 하반기 완료, 환경규제 구조개혁을 완성하는 동시에, 그간 미온적이었던 현장 관행을 적극 개선해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간 0.1 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2023-08-24 12:02
  • [사설] 해외IB ‘저성장’ 경고, 광산의 카나리아로 알아야
    선제적인 구조개혁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노동·고용 개혁도 급하다. 금융 부문의 불안을 덜 과제 또한 방치할 선을 넘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부터 도모할 일이다. 규제·세제 개혁을 통한 신성장산업 육성과 신시장 개척도 국가적 급선무다. 시간을 낭비할 틈이 없다.
    2023-08-16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2023-08-09 17:50
  •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초청 간담회’ 개최
    업계 현안과제 논의에 앞서, 식약처에서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1.0)’를 선정하고 현재까지 71%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통해 5개 분야(△디지털 안전관리 혁신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 △미래산업 지원 △글로벌 규제조화·지원 △불합리한 규제 정비) 80개...
    2023-08-08 14:00
  •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지난주 중국 증시, 당국 경기 부양 의지 표명·부동산 규제 완화 신호에 투자심리 개선”
    홍록기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중국 증시는 7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당국이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히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됐고, 이후 부동산 규제 본격 완화 신호로 상승했다”며 “이번 주 중국 증시는 7월 관영 및 민간 구매관리자(PMI) 추이, 정치국 회의 이후 당국 및 지방정부들의 구체화된 정책 발표 등에 시장 이목이 쏠릴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니홍...
    2023-07-31 13:14
  •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국토부,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상향 등 13가지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3건의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의 운행 가능 범위가 농·어촌 지역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신도시·심야시간대 등 대중교통 불편이 발생할 때에도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범위를 확대한다. 또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의...
    2023-07-27 06:00
  • [사설] 모나리자는 韓 경제 보고 과연 웃을 수 있을까
    현대경제연 관계자는 “외수 의존성이 높은 경제는 대외 충격이 발생하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단점이 있다”면서 서비스업 비중 확대 등 체질 개선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족할 수는 없다. 각종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 세제 개편을 통한 투자 유도 또한 서둘러야 한다. ‘중국 특수’ 미련을 접고 시장 다변화 등 새길 찾는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다빈치의...
    2023-07-27 05:00
  •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8월 경기전망도 부정적…전경련 “BSI 17개월 연속 부진”
    9 △석유정제ㆍ화학 96.4) 등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이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매출 둔화와 재고 증가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기심리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하는 한편, 노동시장 개혁과 세제경쟁력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3-07-26 06:00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진보 정권에선 공정위가 경제 민주화를 위한 재벌개혁을 선도하는 핵심 부처로 기업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지만 보수 정권에선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 활동의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다.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 기업집단국 조직 변화에서 잘 드러난다. 25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9월 공정위는...
    2023-07-26 05:00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들도 기업 현장에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2023-07-25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4일 ~ 28일)
    방역개선 대책 △식물 품종보호 출원건수 1만2913품종 돌파 ◇환경부 24일(월) △환경부 장관 11:20 포항 홍수대비 현장 방문 △하구습지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 서식현황 조사결과 공개 △녹색산업의 민간투자자 유치설명회 개최 25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화학규제 합리화 산업계 간담회(서울) △2022년 온실가스 잠정 배출량 공개...
    2023-07-23 09:3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고질적으로 해소해야 하는 굵직한 규제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총 김재현 규제개혁팀장은 “킬러 규제 개혁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특히 최저임금제도를 대표 킬러 규제로 꼽았다. 그는 “싱가포르 등...
    2023-07-18 17: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가장 개선이 시급한 규제로 등록금을 꼽은 총장은 50.6%(42명)로 집계됐다. 그 다음으로는 '대학 재정지원'이 41%(34명)를 기록했다. 대학의 재정 상황과 관련된 두 항목을 합하면 90%를 넘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원’ 3명(3.61%),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을 끊는...
    2023-07-18 05:00
  •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현장의 눈으로 부당한 환경영향평가 찾는다…"제도 개선 즉시 반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현재까지의 규제 개선은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세우는 데 방점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장과 동떨어져 단순히 책상 위에서 짜낸 탁상행정식 법령이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규제 개혁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제도 개선에...
    2023-07-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7~21일)
    ◇기획재정부 17(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18일(화)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인도) △기재부 1차관 15:30 청년인턴 및 2030 자문단 합동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KDI FOCUS‘배출권거래제의 시장기능 개선방안’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제4차 원스톱 수출 119 개최...
    2023-07-16 08:57
  •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IT 기업 철퇴 거둔 중국, 곧바로 혁신 드라이브
    정책 개선” 약속경기회복 부진에 기업 단속 끝내고 정책 선회 중국이 IT 기업에 대한 혁신 드라이브에 시동을 걸었다. 2년 넘도록 엄격한 규제와 단속을 펼쳤던 당국은 이제 경기회복의 핵심으로 부상한 기업들을 우대하고 있다. 13일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전날 알리바바그룹과 텐센트, 메이퇀 등...
    2023-07-13 14:17
  •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중소기업계 "올 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은 비용절감·구조조정"
    6%), 원자재 수급 안정화(27.6%) 등이 꼽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역수지 개선과 휴가철 국내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준조세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11 11: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0~14일)
    (석간) △불합리 규제개선 등적극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개최 △한국환경공단, 민간협업 미세조류 활용 탄소저감시설 준공 12일(수) △환경부 장관 11:30 굴뚝 시료채취 안전관리 간담회 △굴뚝측정 안전관리 간담회 개최 13일(목) △환경부 장관 08:30 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제주) △인공증식 저어새, 자연의 품으로 △서태평양...
    2023-07-09 09:13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다양한 대학 규제 개혁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총장 42명(50.60%)은 ‘등록금’을 꼽았다. 이어 ‘대학 재정지원’ 34명(40.96%), ‘정원’ 3명(3.61%)이 뒤를 이었다. ‘학사관리 및 운영’과 ‘유학생 유치 관련’이 각각 2명(2.41%)이었다. 이에 대학들은 내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본격 추진한다. 응답한 대학 총장 84명 중 총장 35명(41.67...
    2023-07-09 09:00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킬러 규제 개선 논의가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 전반적 규제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 같다”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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