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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윤 대통령은 또 "올해도 정부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과감하고 단호한 규제 개선을 약속했다. 첨단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차원의 경제 외교도 열심히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 7000억 불, 외국인 투자 350억 불, 해외 수주 570억 불을 목표로 해서 국민께서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2024-01-04 16:11
한경협 “경제정책, 기업 경쟁력 확보에 큰 힘”

큰 힘이 된다”며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ㆍ금융ㆍ애로 해소의 3대 분야 지원책은 기업 투자를 촉진해 첨단기술 주도권 확보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구조개혁의 조속한 실행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규제 혁파ㆍ노동시장 선진화로 기업 경쟁력을 높여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어 가는 데 더욱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1-04 15:44
경제단체, 경제정책방향 ‘환영’…“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총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은 우리 경제 활력을 높이고,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같은 세제 인센티브와 입지규제 개선 등 규제 완화 방안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무협은 “각국의 첨단 미래 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이번 정부의 시설...

2024-01-04 15:37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경기 회복·지속 성장 위한 정책”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코멘트를 통해 “투자 및 수출 확대,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경제주체의 회복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잠재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역동적 경제 구축 및 미래 대응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가 고루 반영된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특히 대규모 무역금융 공급, 투자세액공제 연장...

2024-01-04 15:32
수원특례시, 1월 31일까지 ‘규제개혁 시민 체감도 설문조사’

설문 문항은 △수원시 규제개혁 정책인지도 △규제 애로 경험, 규제 유형 △규제애로 개선요청 경험, 처리 과정 만족도 △규제개혁 중점 추진 분야 등 16개다. 설문조사는 시민, 기업 관계자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수원시 규제개혁 정책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규제개혁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2024-01-04 15:00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경제 활력 제고 차원의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수산물·에너지 등 가격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4-01-04 12:25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규제개혁위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지난해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

2024-01-03 10:00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개선 등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한 제도 정비도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지난 연말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교육발전특구' 설명회에서 뵀던 시·도지사, 교육감, 지역대학 총장, 산업계 인사 모두 교육을 통해...

2024-01-02 16:14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이로써 이 사업등록을 위해 산업단지 공장 외 지역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했던 입주기업의 부담 또한 사라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새해에도 산업단지 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와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2 15:00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대신,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방산업계 숙원인 '과도한 지체상금' 규제는 개선됐다.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 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윤 대통령이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이를 위해 국민 삶과 밀접한 물가·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개선 등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 핵심 메시지는 '경제(19회)', '개혁(11회)', '민생(9회)' 등이었다. 올해...

2024-01-01 15:43
‘킬러규제ㆍ카르텔 혁파’…경제단체, 尹 대통령 신년사에 일제 환영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를 회복궤도에 올려야 하는 갈림길인 만큼, 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 나서고, 기존에 손이 닿지 않던 시장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며 “킬러규제 혁파와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고, 노동, 교육, 연금 개혁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

2024-01-01 14:20
한경협 “尹 대통령 신년사 환영…대한민국 재도약 총력”

노동ㆍ교육ㆍ연금 개혁 등 3대 구조개혁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경제단체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일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킬러규제 혁파, 첨단산업 지원, 일자리 외교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잠재성장률 저하를 극복하고 글로벌...

2024-01-01 14:11
尹, 민생경제 회복·3대 개혁 약속…"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날 민생 경제 회복과 함께 3대(노동·교육·연금) 개혁,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국민에게 약속했다. 이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더 나아지고,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 뛸 것...

2024-01-01 11:40
"뭉쳐야 산다" 경제단체장 신년사… 정부와 기업 협력 '한목소리'

규제 혁신과 노동 개혁 등으로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8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한다”며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새해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2023-12-28 16:07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운외창천 자세로 위기 넘어서야” [신년사]

그는 “4월에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요 정당의 정책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개혁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는 킬러규제 발굴 및 개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대책 마련’ △중소기업 전반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제3자 구조조정...

2023-12-28 12:00
손경식 경총 회장 "강도 높은 노동개혁으로 기업 활력 제고해야" [신년사]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세계적으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상속세･법인세 등 조세제도도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청년층을 비롯한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의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023-12-28 12:0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19건의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에는 주거복지 분야가 중점적으로 반영돼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의 주거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복지시설 입소 등으로 수급자격 있는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의 청년도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분리지급 대상을...

2023-12-28 06:00
尹, 내수 회복에 '서비스산업' 집중 지원…시장원리 따른 재개발·재건축 추진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가 독과점 카르텔, 불공정한 지대 구조 혁파로 경제적 약자와 서민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웠고, 고용 세습·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과 독과점 폐해에 적극 대응한 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2023-12-26 11:17
중기중앙회, 김성원·김한정 등 중기 지원 최우수 국회의원 선정

홍석준 의원은 당 특위인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으로서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했다. 김한정 의원은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로 활동하며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상향과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탈취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당 원내대표로서 중소기업계와...

2023-12-2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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