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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M&A 관련 공시 강화...‘이사회 의견서’ 의무 작성·공시

현행 자본시장법령은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 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합병제도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2024-03-04 13: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통상규제 대응 지원 △미국 반도체협회장과 협력방안 논의 △글로벌 혁신 허브를 위한 '2024년 외국인투자 촉진시책' 마련 △10대 유망권역 무역사절단 첫 개시 △시험인증기관의 신뢰 제고와 안전 확보, 두 마리 토끼를 잡다 6일(수) △산업부 장관 10:00 네오물류센터 청년동행 방문(김포), 15:00 국무회의 △통상교섭본부장 09:00 LIG 넥스원 현장방문 (구미), 15...

2024-03-03 08:23
한경협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ㆍ민간주도 R&D 지원해야”

규제개혁 관련 발표를 맡은 이혁우 배재대 교수는 규제개혁이 경제혁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배재대 교수는 “국가의 규제제도 개선이 없이는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노력도 그 성과가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스타트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으며, 규제샌드박스에 의한 한시적 규제 유예가 이뤄지고...

2024-02-26 14:00
김소영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페널티 없어...기업 사정 따라 당장 참여 안해도 돼”

근본적으로 성장이 좀 안 되는, 혁신이 부족하다거나 규제 개혁이 더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교육이나 문화, 투자 교육이 잘 안 됐다거나 상당히 다양한 요인이 있다. 오늘 말씀드리는 건 주로 주가순자산비율(PBR)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했는데 PBR을 높이려면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자기자본이익률(ROE)이다. 자본 효율성이...

2024-02-26 13:41
학계ㆍ시장전문가 6인, “돈 잘 버는 기업이..배당도 하고 자사주도 산다”[K-밸류업]③

전문가들은 기업 경쟁력 강화와 실적 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 규제 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업이 돈을 벌게하는 생산성 있는 곳으로의 자본 이동을 유도해야 한다”며 “투자세액공제, 법인세 감면·인하, 새로운 시장 개척에 대한 보조금, 연구·개발(R&D) 세제혜택 등...

2024-02-26 09:38
내달부터 소액연체자 '신용사면'…6월부턴 금융·통신채무 통합조정 시행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위 규정을 제정하고, 금융회사 내규반영 등을 거쳐 10월부터 차질없는 법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 다음 달 금융·고용 복합지원 창구를 마련하고, 6월 고용지원제도 연계대상 확대, 하반기 양방향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2024-02-26 08:00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민의힘은 23일 탄소포집활용(CCU) 등 첨단기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 산업단지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관련 법안에 대해 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 규제개혁TF(태스크포스)단은 이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 총선 공약을...

2024-02-23 14:49
尹, 원전 재도약 원년 선포…4.3조 지원에 '특별법·클러스터' 추진 [종합]

개발제한구역 및 산업단지 업종 제한 완화 등 관련 규제 개선에 이어 필요한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 기업에서 토지 수용, 부지 조성 후 직접 사용하거나 다시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혁신파크'도 경남 거제가 먼저 추진한다. 거제시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 ICT(정보통신기술), 바이오 의료 등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 규제 완화...

2024-02-22 14:58
'4연임 성공' 손경식 경총 회장 "노동개혁 청사진 제시할 것"

아울러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는 고용여건을 조성하고, 각 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등 기업친화적인 경영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삼성 통합노조 출범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노사관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해야 서로에 대한 이해도 성립되는 것"이라며 "경총은 노동단체들과...

2024-02-21 16:30
尹 "필요하면 바꾼다"…그린벨트·농지규제 전면 혁신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및 농지 이용규제 개선'을 꺼내 든 윤 대통령은 "노동과 자본, 기술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역이 비교 우위에 있는 전략 산업 추진 시 '그린벨트 지역별 해제 총량'에 구애받지 않도록 자율성을 대폭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2024-02-21 15:59
이창한 “난 이공계·관료 출신 경제인…개혁신당의 차별화 포인트” [인터뷰]

위한 규제 개선을 꼽았다. 그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2년이면 삼성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데, 우리나라는 용인에 공장을 지으려는 SK하이닉스가 수 년이 지나도록 부지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제 막 정치에 발을 들인 그는 연달아 두 번의 변화를 맞았다. 한 번은 합당 전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현 개혁신당)에서, 두 번째는 지금의...

2024-02-15 15:59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이와 함께 "규제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외국인 투자기업의 한국 내 사업 환경을 월등히 개선시켰다"며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거점 국가(regional headquarter)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을 아시아의 거점 국가로 만드는 것이 미국 상의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탄소섬유) 대표는 "현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개선돼...

2024-02-14 17:21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출범…21인 위원 구성, 특구 지정·운영 심의

향후 시범지역 선정 이후 특구별 구체적인 규제개선(안) 및 추진계획 마련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대표 지역발전 정책”이라며 “교육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이 원하는 공교육 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중심 교육개혁 과제들의 현장 착근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2024-02-06 16:30
뭉칫돈 몰리는 미국 주식시장...힘 빠진 중국 [‘극과 극’ G2 증시]

심리를 개선하는 데 실패한 후 증시 하락세를 막아야 한다는 중국 당국의 압박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또 블룸버그는 전날 소식통을 인용해 CSRC가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대한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부펀드 중국투자공사(CIC) 산하 센트럴후이진투자는 이날 정부 주가 부양책 일환으로...

2024-02-06 16:13
'민생' 집중하는 尹…여사 논란도 털고 간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생활규제 혁신, 교통 격차 해소, 상생의 디지털, 의료개혁 등 최근 2주간 민생토론회에 대해 "모두 '국민의 경제적 자유 회복'이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철학과 직결돼 있다"고 했다. 경제적 자유에 대해 '제도', '물질', '시간' 등으로 세분화해 설명한 성 실장은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등 생활규제...

2024-02-03 06: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생애 말기에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을 쓰는 구조다. 사회적 입원이 강요되는 분위기에서 요양병원이 늘고, 관련 의료비 지출도 급증하고 있다. 이제는 입원 기간, 병상 수 등 양적 규제가 필요하다. 삶의 질 차원에서도 그렇다. 생애 말기에 요양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을 지속하고, 이...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 효과에 힘입은 저PBR주 상승의 수혜로 은행주가 지목되고 있다”며 “그간 높은 이익체력 및 수익성 유지에도 각종 규제, 낮은 배당 성향 등이 주가의 발목을 잡았으나 자본효율성 개선 기대감이 주가에 투영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BR이 1을 밑도는 현대백화점(0.24배), 이마트(0.18배)도 이날 전일 대비 각각 7....

2024-02-01 16:25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손경식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기업과 동등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규제를 혁신하고 제도를 개선해 기업 활력을 높여야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올해는 강도 높은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 개선이...

2024-02-01 11:00
강원랜드 복합리조트 경쟁력 강화 ‘본격 가동’

각계 전문가, 지역대표, 임직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글로벌 복합리조트로서 강원랜드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와 세부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위는 최철규 대표이사직무대행을 위원장으로 공공, 민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초빙된 외부전문위원 14명,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지역위원 8명, 강원랜드 임직원인 내부위원 8명 등 위원장을 포함해...

2024-02-01 09:00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TF는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팀장으로 장관 직속 기구로 운영되며, 규제개선,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민생 체감 등 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이행점검 및 성과확산까지 통합 지원하는 기능을 갖는다. 특히 개혁 과제별로 환경부 실·국장부터 주무관을 포함한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회의체를 운영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2024-01-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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