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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암참 만난 최상목 "거침없는 규제 개혁으로 국제수준 투자환경 조성"
    특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역내 경쟁국보다 선호되는 투자 대상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조세행정, 디지털경제 등 분야의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노동 유연성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조세집행의 예측가능성 증진과 디지털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2024-04-02 17:30
  •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尹 "민생토론회, 부처 융합 특징…박정희 수출진흥전략회의 벤치마킹"[종합]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수도권 교통 문제', '의료개혁', '늘봄학교' 등 정부 추진 핵심 과제가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그간 추진한 성과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나도록 각 부처는 후속...
    2024-04-02 16:47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부처별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게임이용자 권리 강화 △단말기유통법 폐지 △늘봄학교 △청소년신분증 확인 개선 등 우수 성과 사례 발표와 토론도 이어졌다. 토론 이후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개선된 정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대국민 정책 소통 계획'에 대해 보고했다.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2024-04-02 15:16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제약해 온 지역·중앙 정부의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규제적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수준의 정부 조직 슬림화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2024-04-01 09:24
  •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조석래 명예회장 향년 89세로 별세… 효성그룹 반세기 이끌어 [종합]
    2007∼2011년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을 맡아 재계를 대변해 규제 개혁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은 앞서 조 명예회장의 팔순을 기념한 기고문집 '내가 만난 그 사람, 조석래'에서 1990년대 초 국회 재무위원회가 전경련을 방문했을 때 쓴소리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2024-03-29 19:28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에 따른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2024-03-28 16:22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2024-03-27 11:00
  •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의대 증원에 따라 윤 대통령은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 마련도 예고했다. 이에 더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조속히 실행하는 한편, 관련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도 4월 발족하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2024-03-26 11:23
  •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지난해 새마을금고 연체율 5.07%…전년 대비 1.48%p 상승
    다만, 연체율은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소폭 개선됐다. 지난해 6월 말 전체 연체율은 5.41%로, 이에 비하면 0.34%p 하락했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각각 0.60%p, 0.05%p씩 낮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고의 전반적인 지난해 말 건전성 지표는 고금리, 부동산 경기 회복지연 등의 여파로 2022년 말 대비 악화했다"면서도...
    2024-03-22 06:00
  •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尹 "상공인 성공이 대한민국 성공"…가업승계·독과점 해소 지원 등 약속
    성장 사다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세제, 재정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 대책'을 올해 상반기까지 낼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강연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했다. 자유를 '동전의 양면처럼 책임과 윤리가 따르는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기업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2024-03-20 17:12
  •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정치 1번지' 종로 3자 구도...결과는 '안갯속'
    곽 후보는 온라인 판로개척을 위한 이커머스 업체 연계, 1인 가구·청년층 이용편의 개선 등 종로구 현실을 반영한 전통시장 지원책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의 금태섭 후보는 거대 양당 체제를 깨겠다고 선언하며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다. 금 후보는 '종로를 파리처럼'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종로에도 과감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3-19 15:43
  •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금융당국, 증권사 만기 미스매치 운용 손본다...“고객 사전동의·리스크 관리 기준 의무 마련”
    명시되며,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고,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경우 투자대상기업 등과 거래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4월 29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19 06:00
  •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지역 의료격차 해소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하고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종합]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비 사용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 병원이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총액 인건비와 총정원 규제를 혁신하고,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 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정부 지침에 따라...
    2024-03-14 13:59
  •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영리병원 설립 허용, 원격의료 규제 개선 등과 함께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요청한 것”이라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를 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건 국민이 겪는 어려움 때문이 아니다. 자본친화적이고 시장친화적인...
    2024-03-13 13:27
  •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기업 10곳 중 4곳,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는 ‘중처법’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이 22대 국회에서 꼭 개선돼야 할...
    2024-03-12 12:00
  •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금리 인하’(28.8%), ‘법인세 감세 등 세제지원’(22.6%), ‘투자 관련 기업규제 완화’(18.3%) 등을 주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무게도 적잖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상장사는 매년 기업 가치 개선 계획을 자율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2024-03-07 15:43
  •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박상규 대교협 회장 취임…“등록금 규제 개선 노력할 것”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 6일 취임한 박상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중앙대 총장)이 등록금 규제 해결을 강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정부는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엔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하지 않고 있다. 박 신임회장은 “지금 대학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2024-03-06 13:04
  •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한국 노동시장 ‘낙제점’…경제자유 수준 평가서 ‘부자유’ 등급
    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배정연 한국경영자총협회 국제협력팀장은 "한국의 노동 시장이 여전히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 시장 유연성을 강화하고 노사 관계를 개선하는 노동 개혁 추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4-03-06 12:00
  •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기부 산하기관장 줄줄이 공석인데…후임 안갯속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경우 지난해 차기 인물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추천 단계 전에 새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선작업이 중단됐다. 옴부즈만은 중기부 장관이 각계 추천을 바탕으로 적합한 인물을 추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이를 논의해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2024-03-04 17:15
  •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제외…지역서점은 완화 적용
    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도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문체부는 앞으로 전병극 제1차관이 팀장인 개혁전담팀(TF)을 통해 규제혁신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한다. 현장 목소리도 계속 경청하고 지속적으로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2024-03-04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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