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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기업인들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규제 관련 어려움을 말하면 전문가가 이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고 일반 시민이 규제 개혁 필요성을 판단해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행사가 이뤄졌다.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일부만 해소된 규제, 발전된 기술을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규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심전도 원격 모니터링 업체 ‘휴이노’를...
    2023-05-30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발표 △규제혁신을 위한 공정안전관리(PSM) 제도 행정규칙 개정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제도 개선 6월 1일(목) △고용부 장관 15:00 워킹맘&대디 현장 멘토단 발대식(서울고용노동청) △고용부 차관 09: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지역별 사업장 위험성평가 설명회 개최 및 민간재해예방기관용 지도 매뉴얼 제작·배포(석간) △워킹맘&대디 현장...
    2023-05-29 09:10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방기선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및 제8차 경제규제혁신 전담반(TF) 총괄반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수출･투자 지원 등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물가 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 차관은 "하반기 공급 물량 부족이 우려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대해서는 각각 4만5000톤...
    2023-05-26 08:36
  • 한덕수 총리 "기후산업에 전폭적인 투자ㆍ지원…과감한 규제개혁"
    한덕수 총리 "기후산업에 전폭적인 투자ㆍ지원…과감한 규제개혁"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기후산업의 개발과 역량 강화에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애로사항은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3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박람회는 국제기구와 정부 관계자, 국내외 500여 개...
    2023-05-25 10:30
  •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임금 높고 복지 좋아” 청년 10명 중 6명 ‘대기업’ 취업 선호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수출감소가 7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둔화, 대중교역 약화 등 수출조건이 개선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청년고용시장은 한동안 얼어붙을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이 관건으로 적극적인 규제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2023-05-24 12:00
  •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6월 경기전망도 부정적…“BSI 15개월 연속 부진”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기업들은 경기침체 심화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경기심리가 매우 위축돼 있다”며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개선과 노동시장 개혁, 규제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생산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가격변수(최저임금, 금리, 물가 등)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5-23 06: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통한 규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2.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2023-05-22 18:59
  •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윤석열 정부 中企 정책에 만족”
    규제(1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로는 ‘인력난 심화(48.5%)’가 꼽혔고 ‘인건비 상승(45.9%)’, ‘원자잿값 인상(42.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외국인력 제도 개선...
    2023-05-2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환경규제 혁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24일(수)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전문가 포럼 개최(석간) △여름철 대비물놀이형 수경시설 집중 실태점검 실시 △미호강 통합물관리 시범사업, 수질개선 효과 나타나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3참석(부산 벡스코)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2023' 개최 △지리산...
    2023-05-21 08:50
  •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무디스, 한국 국가신용등급 'Aa2' 유지…정부 "우리 경제 긍정적 시각 여전"
    “재정준칙이 법제화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정책의 독립성·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무디스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령화 등 구조개혁과제 대응, 잠재성장률 제고, 금융시장 안정성 유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5-19 17:41
  •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여야, 노동정책 대격돌 ‘전운’..."공정채용" "착취방지"
    이재명 대표는 2일 ‘간접고용노동 중간 착취 제도 개선 간담회’에 참석해 “파견에 대한 규제도 없어 파견업체들이 각종 명목으로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해 임금을 인상해도 상당수가 중간 착취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은 노동자가 하고 임금은 파견업체가 챙기는 이중구조 해소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간착취방지법 상반기 입법을 예고했다....
    2023-05-18 15:04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대출 규제 정상화와 규제지역 전면 해제, 재건축 규제 개선 등 반시장의 정상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비정상적 정책이 전세사기의 토양이 됐다.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2023-05-16 14:33
  •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취임 1년’ 이영 장관 “중소ㆍ벤처 50+ 달성…디지털 중기청 신설”
    이 장관은 "규제 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푸는 속도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게 속도가 몇 배가 더 빠르기 때문이다. 복잡하게 얽힌 매듭은 가위로 자르지 않나. 푸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해애 한다"고 잘라 말했다. 중기부는 이달 말부터 질적인 규제를 해결하는 전국 로드쇼를 매달 한 번씨 진행한다. 핵심규제 탑 100도 이미 선정했다. 그는...
    2023-05-15 16:54
  •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한국경제 활력 위해 기업가 정신 되살리고 규제 혁파해야”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국회가 15일 개최한 ‘한국경제 활력모색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역대 정부가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민원을 모아서 처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미흡하다”며 “앞으로 경쟁력은 사회‧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법정...
    2023-05-15 14:32
  • G7 재무장관 “금융안정 위해 적절한 행동할 것”
    G7 재무장관 “금융안정 위해 적절한 행동할 것”
    금융규제 개혁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현행 규제가) 반드시 철지히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금융당국과 은행과의 대화가 충분하지 않은 반성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젤Ⅲ는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디지털 리스크 등 신규 위험요소 및 금융시스템 취약성 개선을 위해 국내 금융권에 도입된 국제 은행 건전성...
    2023-05-14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19일)
    기업결합심사 개선방향’ 19일(금) △기재부 2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15일(월) △산업부 장관 13:30 신한울 주기기 제작 착수식 및 원전업계 간담회(창원, 두산중공업), 16:20 반도체 기업 현장방문(창원, 해성D/S) △산업부 1차관 해외출장(인도네시아) △한-인도네시아 ‘산업협력 2.0’ 기반 구축(석간) △신한울 3·4호기 주기기...
    2023-05-14 08:45
  •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전경련-고용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해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노동개혁 필요” 기업과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규제와 처벌보다 노사 간 자율적 노력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제6차 K-ESG 얼라이언스’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변화된 환경에 걸맞은 노동개혁과 ESG...
    2023-05-12 07:30
  •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尹정부 출범 후 옴부즈만 1년…739건 규제 개선‧간담회 내실화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의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등 우려를 들어 개선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9월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미한 건축물의 증축이나 기존 대지면적의 10% 이내 대지확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바다(공유수면)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고 할 때 관련 권리자의 동의서가...
    2023-05-11 16:00
  • 스트리밍 구독자 확보 전쟁 끝났다...OTT업계, 비용절감·신사업 집중
    스트리밍 구독자 확보 전쟁 끝났다...OTT업계, 비용절감·신사업 집중
    디즈니+, 1분기 구독자 400만 명 잃어이제 업계 최대 화두는 구독자 아닌 수익성가격 올리고 지출 줄이는 등 개혁 나서“OTT 다음 장은 게임 전쟁 될 것”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의 구독자 확보 전쟁이 사실상 끝났다. 업계는 2019년부터 5년간 이어오던 경쟁 대신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 신사업 확보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2023-05-11 14:14
  •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尹정부 출범 1년…기업인 10명 중 6명 “기업 환경 개선”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2023-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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