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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선임부대표에 재선의 김정호(경남 김해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산자위) 의원을 선임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견제와 균형, 소통과 화합을 겸비한 제1당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며 "5월부터 제1야당이 되는...
    2022-03-28 16:25
  • [포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안 답변하는 문승욱 장관
    [포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현안 답변하는 문승욱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2022-02-25 16:47
  • [포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답변하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포토]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답변하는 문승욱 산업부 장관
    국회 산자중기위는 2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문승욱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1차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2022-02-25 16:47
  • [포토] 우크라 사태 관련 현안질의, 대화하는 문승욱-박진규
    [포토] 우크라 사태 관련 현안질의, 대화하는 문승욱-박진규
    국회 산자중기위는 2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문승욱 장관이 박진규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02-25 16:47
  • 野 "우크라이나, 이재명 발언처럼 남의 일?"…문승욱 "우리도 영향 받아"
    野 "우크라이나, 이재명 발언처럼 남의 일?"…문승욱 "우리도 영향 받아"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안 돼""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 고려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상황 점검에 나섰다. 여야 모두 산업부에 원자재 수급 문제, 수출 규모 하락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당부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산자위...
    2022-02-25 16:31
  • 외통위·산자위 ‘우크라이나 사태’·법사위 ‘대장동·주가조작 의혹’ 현안질의
    외통위·산자위 ‘우크라이나 사태’·법사위 ‘대장동·주가조작 의혹’ 현안질의
    국회는 25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여야 대선후보의 비리의혹에 대한 현안질의를 개시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외교통일위원회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러시아 제재에 따른 대응과 64명에 달하는 잔류 교민의 철수 대책 등을 논의한다. 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파장에 대한 현안질의를 한다. 국방위는 국민의힘이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2022-02-25 10:08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산자위ㆍ복지위서 추경 40조 증액안 의결…野, 본예산 삭감 요구김부겸 "세출 구조조정해 몇십조 들어내면 본예산 주먹구구 꼴"홍남기 "SOC 10조 삭감, 여야 합의할 수 있나"…결자해지 역제안 여야가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무려 40조 원이나 증액시킨 가운데 정부는 8일 “불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부겸...
    2022-02-08 12:09
  •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기자수첩] 손실보상 있는데…방역지원금 1000만 원이나?
    산자위 의결대로 2차 지급액이 1000만 원으로 불어나면, 방역지원금은 ‘피해 해소’보단 ‘격차 확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순익 100만 원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1000만 원을 받아 총소득이 900만 원 늘고, 순익 100만 원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한 푼도 못 받게 돼서다. 손실보상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 과도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은 불필요하다. 같은...
    2022-02-08 11:17
  •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추경 증액, 규모·재원조달 협상 국면으로…이재명, 긴급재정명령 거론키도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로 무려 25조 원을 증액시키는 안을 의결하면서 정부와의 규모 논쟁부터 일어나게 됐다. 산자위 의결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기존 14조 원의 3배에 가까운 39조 원이 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에서 “14조 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 있다....
    2022-02-07 17:25
  •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여야, 추경 공 넘어오자 ‘3배 증액’…홍남기 “합의했다고 수용하면 무책임”
    김부겸 "추경 증액, 국회가 뜻 모아주면 합리적 방안 도출"청와대 농성 與초선들에 "증액하겠다" 의사전달…여야에 공 넘어와산자위, 즉각 방역지원금 인상ㆍ손실보상 확대 25조 증액안 의결그러나 정부 동의 받아야 증액 가능해 최종 반영 여부는 불확실홍남기 "추경 2~3배 되면 부작용"…與, 9일 의총서 증액 폭 결정 전망 여야는 7일 정부의...
    2022-02-07 16:06
  •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소상공인 지원금 300만→1000만
    다만 산자위가 의결한 추경안이 최종적으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실질적인 추경 증·감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협조를 받아 이뤄지기 때문이다.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수적인데 대폭 증액에 난감해 하는 분위기라 증액 폭이 줄어들 공산이 크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산자위에서 “과거에 볼 수 없던 큰 금액이라 정부에서도...
    2022-02-07 15:31
  • [속보] 산자위, 추경 25조 증액 의결…방역지원금 300만→1000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손실보상 보정률은 80%에서 100%로 상향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이 안대로면 14조 원인 현 추경 규모가 24조9500억 원 늘어 39조 원에 달하게 된다.
    2022-02-07 15:02
  •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이재명 “중소기업 집단교섭, 담합 아냐…한계기업 안고 갈 수 없어”
    "대-중소기업 힘의 균형 깨져 중기 집단교섭은 허용돼야"하지만 해당 법안 산자위 계류 중에 공정거래법 개정도 필요근로시간 단축 부담 지적에 "최저임금 영향 한계기업, 품종개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중소기업의 집단교섭은 담합이라고 볼 수 없다며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한계기업에 대해선 구조조정 필요성을...
    2021-12-08 15:24
  •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 국회 산자위 통과…“창업자, 경영권 방어 기반”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자에게 보유지분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함으로써 경영권을 보호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출석 의원 17명 가운데 1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법안을...
    2021-12-02 18:25
  • '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벤처 창업주 경영권보호' 복수의결권법, 국회 산자위 통과
    해당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미만일 경우, 창업주에게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창업주의 의결권을 강화해 경영권을 방어하고 장기투자 유인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도 산자위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도 의결했다.
    2021-12-02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14:00 산자위 전체회의(국회), 15:00 싱가폴장관면담(콘래드H), 20:00 APEC 각료 화상회의(상의) △산업부 1차관 14: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4: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7:10 1차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코엑스, 서울) △제1회 산업기술 융합BM 챌린지(I-Contest) 결선대회 개최 △산학협력 성과 경연의 장, 산업혁신인재 위크 개막 △한...
    2021-11-07 09:52
  • [기자수첩] 호통치려면 공부부터 합시다
    [기자수첩] 호통치려면 공부부터 합시다
    국감은 국회 상임위가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의 정책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기업인 증인 채택은 촘촘한 검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기업인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영을 했다면 당연히 불러낼 수 있지만, 기업 길들이기나 의원 개인의 이름 알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순간 주객전도가 되고 만다.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 나온 장면들이 딱 그랬다....
    2021-10-19 14:00
  • 김범수 카카오 의장, 21일 국회 과방위 증인 채택
    김범수 카카오 의장, 21일 국회 과방위 증인 채택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1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과방위는 14일 오후 여야 합의로 김 의장을 비롯한 6명의 증인 추가 채택 건을 의결했다. 김 의장은 지난 5일 정무위, 7일 산자위 국감에 증인으로 각각 나온 바 있다. 과방위 추가 증인 명단에는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박대준 쿠팡 대표...
    2021-10-14 19:57
  •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2021 국감] 카카오모빌리티 “상생안 모색 중…수수료 인하ㆍ알고리즘 공개 어려워”
    김 의장과 류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이같이 밝혔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20%인 택시 가맹수수료와 관련해 앞서 김 의장은 ‘수정방안을 내겠다’라고 했고 류 대표는 ‘즉답하기 힘들다’고 했다. 상당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며 수수료 인하와...
    2021-10-07 21:11
  • [2021 국감] 카카오, ‘문구ㆍ장난감 소매업 진출’ 지적에 김범수 “철수 검토”
    [2021 국감] 카카오, ‘문구ㆍ장난감 소매업 진출’ 지적에 김범수 “철수 검토”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카카오 계열사인 투자회사에서 문구 소매업과 장난감 판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 김 의장은 “카카오키즈라는 자회사와 시너지를 내려 한 것 같다”며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철수 방향을 CEO와 논의하겠다”고...
    2021-10-0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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