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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산자위 국감 나온 김범수 “시장 커져도 수수료 안 올린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다만 국내 플랫폼 산업 생태계가 아직 성장 중이라며, 기반 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성장 중인 플랫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민주당)...

2021-10-07 20:25
[2021 국감] NHN,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 기술탈취 의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정감사에서 최근 온라인 간병인 플랫폼을 시범 출시한 대형 IT 기업 NHN이 스타트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베낀 정황을 밝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특허청에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NHN 정우진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불법적인 기술탈취 행위에...

2021-10-07 13:00
[피플] 유일한 청소년 국감 참고인이 묻다…“정치는 기후위기에 제 역할을 하고 있나요?”

사실 그는 지난해 산자위와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기후위기 경각심을 촉구할 기회가 있었지만 무산됐다. 일부 위원들이 ‘너무 어리다’, '미성숙한 존재' 등의 이유로 반대하면서다. 그간 국회 국감장의 청소년은 교육 당사자로서 참석하는 교육위 참고인에 그쳤다. 윤 활동가는 "사실 지난해 참고인 신청과정에서 청소년은 선동당하기 쉽고 미성숙하기...

2021-10-07 05:00
[2021 국감] 중기부, 7일 카카오·중고차 등 골목상권 침해 쟁점 부각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중기부)가 7일과 21일 산자위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핵심 이슈는 골목상권 침해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침탈과 독과점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특히 카카오는 택시, 대리운전, 네일숍, 미용실(헤어샵)...

2021-10-06 18:00
[포토] 업무보고하는 문승욱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13:30
[포토] 산자위, 산업부 국정감사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들과 함께 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05 13:30
[단독] 국회 산자위, 삼성전자 RE100 추진 따져본다

국회 산자위가 삼성전자가 약속한 RE100(재생에너지로만 100% 전력사용) 추진 경과를 점검한다. 여전히 RE100에 미가입한 삼성의 탄소중립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우려가 커지면서 삼성을 향한 대응 요구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 RE100 약속한 지 1년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12일 진행되는 한국전력공사 등 산자위...

2021-09-29 18:54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 수순…관건은 재난지원금 줄다리기

고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정부가 산자위 증액안을 그대로 수용하지는 않는다지만,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 대표 차원에서 합의한 사안인 데다 산자위 안도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의결된 만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철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추경 증액 폭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당은 산자위 안을 증액안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

2021-07-19 16:24
당정, 소상공인 지원 ‘최대 3000만’ 인상…전국민 재난지원금 추후논의

지원액 인상 수준에 대해선 “산자위 안을 정부가 다 수용한다는 입장은 아니고 그것을 기반으로 최대한 많이 반영토록 긍정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당은 산자위 안을 증액안으로 보고 있고, 국민의힘은 추경 안에서 조정하자는 의견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자위 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하고...

2021-07-19 09:19
당정, 19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추경 증액’ 담판…여야정, 심사 속도

산자위는 2조9300억 원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지만 정부는 수천억 원 정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두고는 민주당 의지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맞서는 모양새이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는 여야의 대폭 증액을 촉구하는 데 정부가 규모 조정을 요청하는 양상이다. 19일 당정이 재난지원금과 추경 증액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20~21일...

2021-07-18 15:38
산자위 소위, 2차 추경안 3조5000억 증액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는 14일 예산결산소위를 열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3조5466억 원 증액 의결했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희망회복자금' 사업은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보다 2조9300억 원 증액됐다. 매출 규모 분류에서 '6억 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고 지원금...

2021-07-14 20:30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출석한 권칠승 중기벤처부 장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7-13 15:40
[포토] 산자위 전체회의 출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이 추경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1-07-13 15:40
[포토]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13일 오후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07-13 15:40
‘소급지원’ 손실보상법, 與 단독 산자위 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손실보상법은 앞서 중소벤처기업소위 또한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했다.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이유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지고 ‘소급지원’으로 대체된 데 있다. 입법 전 코로나19 손실에 대해선...

2021-06-28 19:42
[속보]'소급지원' 손실보상법, 산자위 통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입법될 전망이다.

2021-06-28 16:48
[포토] '야당 의원 퇴장한채 통과되는 손실보상법'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이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되고 있다.

2021-06-28 16:32
[포토] '손실보상법 여당 단독처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자 야당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있다.

2021-06-28 16:31
[포토] 대화하는 이학영 위원장과 여야 간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 처리를 놓고 이학영(가운데) 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2021-06-28 16:31
[포토] 더불어민주당, 손실보상법 '기립 표결'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손실보상법)을 기립 표결하고 있다.

2021-06-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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