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법안이 급해서 다음번 전체회의 때 전기본 보고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한 의원은 "다음번 전체회의나 연말로 미뤄질 것 같다"고 예상했다.
문제는 고준위방폐법이다.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했음에도,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방폐장 건설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적어도...
김회재 의원이 발의한 법은 구자근·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과 함께 이번 주중 산자위 소위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현재 산자위는 15일과 16일 소위 진행을 위한 협의 중이다. 15일 중 소위 개최를 협의 중이지만, 민주당의 수정안이 조율되지 않았기에 합의가 되는 대로 소위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은 김회재 의원 법안과 맥락이...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통화에서 "(여야 안을) 병합해서 진행해야 한다"며 "일정은 협의 중이다. 의결하려면 다음 주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내 처리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해당 법이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는 "임직원 모두가 강도 높은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계속 추진하겠다"며 "임시국회 중 법 개정안이 빨리...
또 다른 산자위 소속 의원도 “산자위 차원에서 한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85조 2항에 의하면 상임위 재적위원의 5분의 3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수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지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최장...
국민의힘은 곧바로 재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산자위 관계자는 "신속하게 진행해서 올해는 안 넘길 계획"이라며 다음 주쯤 계획된 임시국회에서 곧바로 입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한전법을 발의했던 성 의원과 구 의원 외에도 다른 의원들이 입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간사는 9일 정기국회가 끝나고 다음 주에 임시국회가 곧바로 열린다면, 12~14일 중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공청회를) 다음 주중으로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날짜는 국회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만, 간사 간 어느 정도 합의는 이룬 것이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도...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쟁점 법안에서 밀려 후순위에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아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와 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를 만나기 위해 5일부터 닷새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산자위원장,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미국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전날 산자위 소위서 관련 법 논의공청회 진행 동의했지만 일정 X野, 풍력발전법 빌미로 논의 요구여야 간사 조율…12월 중 진행할 듯
여야가 견해차를 보이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법 논의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내에서 여야가 법안 논의를 위한 공청회 진행에 동의하면서 여야의 이견 조율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일부 이견이 있어 구체적인 일정...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의결했다.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이날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제사법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남겨두고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거친 만큼 본회의 역시 무난히 통과할 전망이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간 거래에서 원자재...
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포함됐다.
24일 산자위 법안소위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해서 “우리 당에서 세 분이 내놓은 다른 법안들이 있어 병합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정 의원이 발의한 국감첨단전략산업법에 대해서는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면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며 양 의원이 낸 법안과 한 테이블에 놓고 논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외에...
22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법안 두 건을 상정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이 산자위에서 논의가 된 건 지난해 11월 23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한 논의 후 1년 만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상정돼 새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련 정책이 첫발을 뗀 셈이다.
이날 논의된 법안은 이인선 국민의힘...
초기 중견기업이 중소기업 혜택을 2년간 더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면서도 “다만 유예기간 중인 초기 중견기업보다 더 영세한 중소기업에 역차별로 작용할 수 있어 법 개정 효과를 종합적으로 감안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9대 국회 산자위는 개정안과 동일한 법 개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같은 역차별 가능성에 결국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21일 국회 산자위는 전체 회의 안건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논의한다. 지난해 11월 23일 산자위 전체회의서 논의된 후 꼬박 1년 만이다.
첫 번째 안건으로는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올라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대로 고준위 방폐장 관리를 위한 국무총리 산하 행정위원회를...
해당 법안을 서면 질의한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향자 의원은 산자위 의결 후 페이스북에 “반도체 설비투자 인프라 지원예산 1000억 원 등 제가 건의한 사업 총 20건, 2459억 원이 증액 반영됐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 60억 원, 반도체 아카데미 구축예산 27억 원, AI반도체 혁실설계센터 구축예산 25억 원, 지역 부품기업...
16일 이투데이가 입수한 국회 산자위의 '2023년도 예산안 등 소위심사 결과' 문건에 따르면 산업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2조 2102억 6100만 원 증액, 47억 400만 원 감액돼 총 2조 2055억 5700만 원 늘어났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1조 1571억 원에 달한 본예산보다 4134억 원 감소한 10조 7437억 원을 제출했다.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