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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어지는 손실보상 이의신청 통지…전체 1만 건 중 인용률 11%

국회 산자위 이복우 전문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의신청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소상공인의 손실보상금 수령 시기가 지연되고, 피해회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이의신청 결과가 5개월...

2022-08-29 05:00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최종 조율을 거쳐 이인선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안에는 부지 용량 조건에 계속운전을 포함하는 등 지난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벗어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말했다.

2022-08-26 14:00
[단독]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이르면 다음 주 발의…與 연찬회 주요 의제로

국회 관계자는 "(산자위 내에서) 수정 중이고 마지막 조율 단계다. 다음 주가 되면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법안이 거의 다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을 담당하는 정부 관계자들은 전날에도 이 의원과 세부 내용을 공유했고, 이 의원은...

2022-08-25 11:28
[단독] 국민의힘, 소부장 특별법 바꾼다…'공급망 안정화' 추가

이 의원은 예결위 간사로 선임돼 29일 전체회의까지만 산자위 간사를 맡을 예정이라 그 전에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산업부와 최종 조율 후 발의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안에 발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소부장특별법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마련된 법으로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 소재·부품에...

2022-08-24 17:35
'소부장' 어디로…국회 "공급망 안정성 위해 핵심품목 보완해야"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고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전날 전체회의부터 이어진 산자위 결산 심사에선 전체 예산의 다수를 차지하는 소부장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소부장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는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다. 2021회계연도 기준 세입 징수...

2022-08-23 16:55
이창양 산업장관, 美 인플레이션법 피해 우려에 "WTO 제소 적극 검토"

美, 북미 전기차만 보조금 지급하기로국회 산자위 이인선 의원 우려 나타내WTO 제소 전 美와 타협 가능성 있어산업부 "법률 검토도 하고 협의도 진행" 정부가 22일 한국산 차를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Inflation Reduction Act)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제소를 위한 법률 검토와...

2022-08-22 17:33
국회 결산서도 '한전 적자' 지적…이창양 장관 "채권 2배 올리는 방안 검토"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선 2021회계연도 결산을 두고 산업부와 한전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산자위 간사를 맡은 이철규 의원이 정승일 한전 사장을 향해 "올해 한전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얼마나 손실을 예상하냐"고 묻자 정 사장은 "예측하긴 어려운데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가 예상된다"고...

2022-08-22 17:06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22일 국회 산자위 2021 회계연도 결산이영 “지원금 위헌 소송·재정 문제 우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손실보상 소급 적용과 관련, “국회에서 (재정 문제와 위헌 소송 여지 등) 우려되는 부분들을 모두 고려해 논의한다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영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2021...

2022-08-22 17:02
[이슈&인물] 김경만 의원 "국회 민생특위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해야…정부 태도가 관건"

민생을 챙기는 국회와 정부의 모습에 중소상공인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만약 민생특위에서 처리가 되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될 것"이라며 "상생법을 다루는 산자위와 하도급법을 다루는 정무위 두 곳이 소관이다. 하도급법과 관련해 정부 내부에서 온도 차가 있으면 상생법을 우선...

2022-08-19 05:00
윤석열 대통령 약속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어디까지 왔나

이런 가운데 산자위가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련 법을 먼저 발의할 가능성이 커졌다.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특별법'이란 이름을 걸고 공청회를 진행했고, 8월 내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당 지도부에도 전달이 됐고, 당론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가 추진 중인 법안과 해당 법안의 가장 큰...

2022-08-13 07:00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지역구 관련 법안을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2022-08-03 05:00
尹 대통령 만든다던 고준위 방폐물 처분법, 어떻게 되고 있나

◇국회, 관련법 멈춰있어…산자위 내부선 "굳이 지금?" 이와 달리 국회에선 정부가 나서서 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태도다. 특히 민주당 측은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원전 강화 정책을 펼치는 만큼 그 책임도 따른단 뜻이다. 산자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여당 쪽, 정부 쪽에서 먼저...

2022-06-14 16:36
尹 정부, 소부장 추경 866억 원 감액…'문재인 지우기' 나서나

그대로 유지해주는 방향으로 세팅이 돼 있다"며 "사업 진행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산자위 역시 "소특회계에선 R&D 사업의 협약지연 등에 따른 조정 등으로 총 866억 원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산자위 내엔 민주당 의원들이 16명으로 국민의힘 의원(12명)보다 더 많기에 합의로 소부장 관련 추경을 감액했을 가능성이 크다.

2022-05-21 08:00
尹정부서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2305억원 편성한 추경…국회는 "재검토 필요"

산업부, 에너지 취약계층 위해 916억 원 증액국회 제출했지만…예결위서 난항 겪을 가능성산업부 "돈을 아껴도 합리적으로 아껴야 돼"산자위, 19일 회의에서 구체적 추경안 논의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2305억 원을 편성한 '에너지바우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에서 바우처 단가 인상의 적정...

2022-05-18 09:38
산자위, 이창양 청문보고서 채택…尹 대통령 즉시 임명할 듯

국회 산자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모두 채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며 채택 합의를 미뤘으나,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채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윤 대통령의 장관 임명만 남게...

2022-05-12 10:46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테르텐·와이얼라이언스 주식 백지신탁할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1일 이영 중기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신청훈 의원은 이 후보자가 소유한 주식이 “약 22억 원 규모에 달한다”면서 "이해충돌 관련 상장 주식을 비상장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상 보유주식이 국회의원의 직무와 충돌하는 경우에 당연히...

2022-05-11 15:48
이영 후보자 청문회 ‘증인 출석·이해충돌’ 두고 격돌...반박하며 '울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이영 후보자가 산자위에 제출한 경력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일부 9명 의원 질의에 중기부나 소관기관에서 활동한 경력을 생략하고 답변했다”면서 “경력을 전부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면 사적 이해관계 때문으로 볼 수 있고,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05-11 14:07
이창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빨간불'…산자위, 오늘 논의 안 할 듯

산자위, 이영 인청 끝나고도 논의 어려워민주당 "李, 가치관에 문제 있는 것 같다"국민의힘 "성윤모·문승욱과 큰 차이 없어"한덕수 등 분위기 보고 합의 가능성 남아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가 국회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고서 채택에 합의할 가능성이 낮아졌기...

2022-05-11 10:36
이창양, 尹 정부 ‘원전 신설’에 “신중 검토 필요…만료 원전은 계속 운전”

활력 제고를 통해 재직 중인 인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된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은 물론 에너지 안보, 탄소 중립 방안 등 정책적인 내용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2022-05-07 14:28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임박…주요 쟁점은

이 후보자 역시 각종 논란에 철저한 반박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9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각종 논란 외에도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CPTPP 가입, 에너지 안보 등 산업·통상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2022-05-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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