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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법무부는 2022년 10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당시 법무부가 마련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에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흉포화된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점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하는...
    2024-01-26 11:54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처음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10여 차례나 관련 법안이 상정됐지만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은 이주환·윤창현·이종배·홍석준·강민국·김희곤·윤주경·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김한정·윤관석·김병욱·박재호·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16명이 대표 발의한...
    2024-01-25 16:47
  •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처법 전면시행 사흘 앞…중소기업계, 정치권 찾아 호소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재차 압박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날 오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감옥 담벼락을 걷는 불안함이 해소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가 중대 재해로...
    2024-01-24 15:55
  •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2+2 협의체도 중단한 여야…민생 법안 처리 가능할까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는 25일과 내달 1일에 각각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2024-01-24 14:16
  •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중소기업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중소기업 입장 우선 고려해야”
    김 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때 B2B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중소기업계와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정부가 공동사업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체협약 제도를 장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1-24 11:30
  •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방위산업 추가…영화 등 국내 제작 80% 이상 시 공제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과 올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발표한 시행령 개정 사항들을 종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 분야 세부 기술이 추가돼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정됐다. 이들 기술에는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신성장...
    2024-01-23 15:00
  •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윤재옥, 野에 “단통법·대형마트 영업규제 개혁 협조해야”
    그는 “단말기 유통법은 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이라는 목적 아래 2014년 국회를 통과했다”며 “하지만 보조금 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통신사만 배불리고 소비자는 이전보다 더 비싸게 주고 휴대폰을 살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또 “또한 단통법은 소비자 정보격차에 따라 휴대폰 구입 가격이 달라지는 상황을...
    2024-01-23 10:31
  •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최상목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국회 신속 처리 당부"
    관련해 "국회에서는 우리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개정안이 이번 주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당장 나흘 후인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2024-01-23 10:24
  •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오정근 칼럼] 경제안보의 심장 ‘반도체·우주항공·원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4년 5월경 한국판 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예정이다. 독자발사체 엔진을 개발하고 2032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7대 우주강국 도약’을 통한 우주시대 개막을 약속한 바 있다. 2020년 중국 정부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 약 1만 3000개의 위성 발사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금년...
    2024-01-23 05:00
  •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수은법 개정’에 발목잡힌 수출금융…통과되더라도 “주머니 채우기 관건”
    원전, 첨단전략산업 등 대형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단번에 자본금이 확 두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단순히 주머니만 늘어나는 것”이라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기재부에서 현금·현물 출자를 해줘야 수은 입장에서도 수출금융의 여력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23 05:00
  •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새마을금고중앙회 "혁신법안 통과 의지 국회에 전달할 것…내부 견제기능도 확충"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제시한 혁신안 역시 적극 수용하고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는 '경영혁신안'을 통해 중앙회 지배구조 혁신, 금고감독체계 강화, 경영구조조정 합리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중앙회 조직 인력을 2017년 수준으로...
    2024-01-22 15:59
  •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개 식용 종식 속도낸다…전담 조직 구성해 실태 조사 추진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정부 지원방안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 위한 '개 식용 종식 추진단'을 22일 발족했다. 앞서 9일 국회에서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2024-01-22 15:10
  •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수백억대 사기친 ‘건축왕’의 적반하장…“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4명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이후 여야 합의로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해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6월부터 시행되기도 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24-01-18 16:53
  •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선균 성명서' 경찰청ㆍKBSㆍ국회 전달
    문화예술인 연대회의, '故 이선균 성명서' 경찰청ㆍKBSㆍ국회 전달
    문화예술인 연대회의(가칭)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죽음을 마주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경찰청과 KBS, 국회를 방문해 전달했다. 18일 연대회의에 따르면, 성명서 전달은 한국독립영화협회 고영재 대표, 영화수입배급사협회 정상진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최정화 대표,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소속 장원석 BA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024-01-18 14:11
  •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尹 "전북 비약적 발전 위해…미래 먹거리 산업 전폭 지원"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에는 농업·환경·인력·금융 등 4개 분야 특례가 담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지방이 주도적으로 발전 전략을 세우고 정부가 지원하는 윤석열 정부 '지역주도형' 균형발전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전북 지역 경제계‧종교계...
    2024-01-18 13:11
  •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2024-01-17 05:00
  • 원희룡, 계양을 출마 시사..."돌덩이 내가 치우겠다"
    원희룡, 계양을 출마 시사..."돌덩이 내가 치우겠다"
    원 전 장관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한국 정치의 가장 큰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막으로 만들고 있는 야당의 책임자(이재명 대표)가 발을 디딘 곳이라면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정치적 상황을 미리 짐작하거나...
    2024-01-16 14:44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2024-01-16 05:00
  •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2024-01-15 16:04
  • 김무성,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퇴보한 민주주의 복원해야"
    김무성,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퇴보한 민주주의 복원해야"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15대에서 18대까지 부산 남구을에서 4번 내리 국회의원을 했다.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2024-01-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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