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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그간 조국 신당과 거리를 둬왔던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상견례차 국회를 찾아 이 대표를 예방했다.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만난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총선승리를 위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동일하다”며 “윤석열 정권 폭정을 종식하고, 또 심판하고 우리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다. 그중에 조국혁신당이 함께...

2024-03-05 14:55
野권인숙,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명품백 의혹도 포함

권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반대하는 민심이 70%에 달했지만,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쌍특검법을 거부하며 국회를 '입틀막'하는 정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권 의원을 필두로 강민정·유정주·남인순·조오섭·권칠승·민병덕·최혜영·김용민·박주민·민형배 의원 등...

2024-03-05 10:42
한동훈 “김영주가 0점? 이재명은 –200점…野위성정당 종북인사로 채워”

진보당이 사실상 민주당과 지역구 나눠먹기에 가까운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처럼 국회를 지배하고 입법독재하는 나라가 됐을 때 이 나라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국민이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 생각한다”며 “그걸 막을 세력이 현실적으로 국민의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3-03 17:23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현실로…고준위 특별법 운명은?

여야는 5월 제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자동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2024-03-02 13:18
대통령 거부권 행사된 ‘쌍특검법’, 55일 만에 재표결서 '최종 폐기'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지난달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바 있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규탄하면서 특검법을 다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표결...

2024-02-29 21:27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수도권, 호남권 등 전국 각지에서 장외투쟁을 이어왔다. 총 1만2500여 중소기업인과 중소건설인 및 소상공인이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하지만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유예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 역시...

2024-02-29 17:24
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 때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정부는 치솟는 전세가를 잡고자 세입자의 주거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2024-02-28 15:55
과기정통부, 메타버스 육성에 1197억원 투입

정부는 메타버스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가상융합산업진흥법’(이하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이 이달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둔 만큼 메타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시장 선도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우선 메타버스 선도 프로젝트 추진에 330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재난·사고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AI...

2024-02-28 15:39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2024-02-28 11:00
[특징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또 신고가 경신…3거래일 연속 상승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지생산 등을 포함한 추가 계약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루마니아를 포함해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에선 K9, K23천무, 레드백 장갑차 등 도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는 일제히 목표주가를 높여 잡고 있다. 정동호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해외...

2024-02-28 10:00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특히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선택과 집중 △사각지대 해소 △구조개혁 △정책추진 기반 강화의 4대 추진전략이 국회를 통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앞장서고, 저출산 5대 핵심분야 과제인 △돌봄·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지원 △건강과 고령화 정책과제인 △의료·돌봄 연계 △고령 친화 주거환경 △중장년 친화 일자리 △고령...

2024-02-28 05:00
與 “野, 선거구 협상 발로 걷어차…301석 제안은 수용 불가”

그러면서 “21대 국회 내내 의석수만 내새워 정쟁만 일삼던 민당이 임기 종료를 앞둔 마지막까지 국회를 혼란과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301석으로 의석수 증원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2024-02-27 10:33
일본 후생성, 기업별 '남성 육아휴직 비율' 공개 의무화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후생노동성(후생성)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2025년 4월 시행을 목표로 '차세대 육성지원 대책추진법' 개정, 개회 중인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종업원 100명 이상 기업은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2024-02-26 13:37
벼랑 끝 선거구 획정…'최장 지각' 오명 쓰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 이번 총선을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10일. 하지만 뚜렷한 제재가 없는 탓에 법정 기한 초과는 물론 선거 직전 '벼락 처리'가 반복돼 왔다. 직전 21대 총선에선 선거 39일 전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은 17대 총선(선거 37일 전)이었다. 29일 획정안 통과가 불발되면 이 기록은...

2024-02-25 16:42
與 "산업단지 규제개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규제법안 영향분석 도입"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 법안심사 단계에서 규제영향분석을 의무화하고, 국회를 통과한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에 대해선 국회입법조사처가 사후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나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신설 및 강화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둬 주기적으로 재검토를 통해 규제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2024-02-23 14:49
파미셀, 동종 줄기세포치료제 만성신장질환 임상 1상 완료

최근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통해 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면 정식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치료계획승인을 받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 파미셀 관계자는 “이번 임상연구는 대상환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진행되는 만큼 추후...

2024-02-22 11:18
홍익표 “쌍특검법, 29일에 재표결 할 것...공천 논란 송구”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서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민의힘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주가조작...

2024-02-22 10:23
與 “이재명 민주당, 종북(從北) 통진당화…변호사비 대납 공천”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친북 및 괴담 유포 세력이 국회에 진출해서 국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써 제 역할을 하는 데 문제를 유발할 것을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반드시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행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준연동형제를...

2024-02-22 10:05
與, 중진 첫 공천 반발…이명수 “경선 기회라도 달라”

그러면서 “네 번의 국회의원 임기 동안 매일 아산에서 국회를 오르내리며 제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했다고 나름 자부한다”며 “그렇지만 장애인 보호, 약자 보호, 국민 안전 등 하고 싶은 일들이 더 많이 산적해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동안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자체 여론조사 분석 결과 22대 총선에서도 다시 입성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다”며...

2024-02-21 17:23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2024-02-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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