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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6년 뒤면 포화…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 절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사용후 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이 많이 지체된다"라며 "사용후 핵연료 관리는 국민적 공감대하에서 추진되는 사안으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대한 국회를 설득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11:30
윤재옥 “민주, 무늬만 시스템 공천...‘친명횡재 비명횡사’가 기준”

돌아 국회를 뒤숭숭하게 하더니 어제는 민주당 현역 하위 20% 평가자 31명 중 28명이 비명(비이재명)계라는 사실이 보도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하위권의 무려 90%를 당내 소수 비명계가 차지했다는 보도는 어떤 설명을 덧붙여도 개운치 않다”며 “뛰어난 의정 활동으로 다수 여야 의원에게 신망을 얻은 민주당 김영주 국회 부의장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통보에...

2024-02-20 10:23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이후 추가로 진행되는 논의는 없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부터 열리고 23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3월과 4월은 국회가 선거운동에 매진해야할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국회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때문에 2월 중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는 처리가 불가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2024-02-20 06:00
4년째 먹구름…올해 규제 허들 넘고 숨통 트일까[온투법 시행 4년]

온투업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이 같은 규제 완화 움직임에 대해 “법을 만들고 국회를 통과시켜 새로운 제도권 금융업을 하나 만들었는데, 투자가 활발히 되지 않아 4년 만에 업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어떻게든 투자를 확대해서 업황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토로했다.

2024-02-15 05:00
단통법 폐지 드라이브 “갤럭시 S24 50만원 지원” 파격…보조금 전쟁 불붙었다

전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단통법과 관련해선 폐지가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단통법 폐지가 법 개정 사항인 점을 고려해, 이달 중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단말기 가격 인하 효과를...

2024-02-06 16:14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5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 개최“단통법 폐지가 국민에 더 큰 후생”“방통위 5인 체제 국회 협조 있어야” “플랫폼법 필요...우려 최소화 협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를 상대로 단통법을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이와 병행해서 이동통신사간 보조금 경쟁하도록 만드는 시행령 개정을 우선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5일...

2024-02-05 15:40
SK E&S, 호주와 LNG 자원개발·CCUS 기술 협력 강화

킹 장관은 “호주 정부는 런던 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해 준비 중이며, 해양 저장을 위해 CO2의 국가 간 이송을 허용하는 법안이 최근 호주 국회를 통과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CO2의 국가 간 이송을 가능하게 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 비준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대 규모의 CO2 저장 가능 역량을 보유한...

2024-02-04 10:32
대통령실, 2월 중 '지원금 자율 지급' 단통법 시행령 개정

이에 대해 성 실장은 "법 개정을 위해 최대한 빠른 조처를 하겠다"는 말과 함께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문제 역시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얻어 확산해 가려한다. 발의한 법안은 조속히 시행하려고 한다"며 "여야를...

2024-02-02 15:22
이득주 녹십자홀딩스(GC) 상임고문,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장 정식 취임

이 신임 회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대한 일부 개정안이 지난 2월 1일 국회를 통과하여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국가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정책당국과 규제 개선 및 정책지원 효율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CARM은 김덕상 싸토리우스코리아 대표가 부회장으로...

2024-02-02 10:23
실거주 의무' 주택법 개정 처리 불발…2월 통과 불씨는 살았다

다만 여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택법 개정안은 1월 임시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실거주 의무 폐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던 여야가 극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날 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다. 국회 본회의는커녕 아직...

2024-02-01 17:02
이태원특별법·쌍특검법 재표결 불발…시점 두고 여야 '신경전'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달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됐으며, 윤 대통령이 30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2024-02-01 16:35
원희룡, 인천 계양을 공천신청…"이재명의 정치는 권력 위한 도구"

원 전 장관은 또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대결 전망에 대해...

2024-01-31 16:10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수은법 개정을 위해 수은에서도 국회를 수차례 찾아가 설득하고 있지만 여야 간 정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수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취약성을 확인한 만큼 올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출범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업무 시스템을 완비해 하반기부터 기금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한, 개도국...

2024-01-31 05:00
1월 정기국회 막바지...설 앞두고 민생법안 통과 가능할까

1월 임시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각종 민생법안 통과는 2월 정기국회를 내다봐야 할 상황이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 달 1일 1월 임시회 마지막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각종 민생법안은 이날까지 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특히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여야 관계도 더욱 냉각될 수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2024-01-30 16:03
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다섯 번째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 대통령이 이날 정부가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2024-01-30 16:03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본회의 29일

여야가 내달 19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같은 달 29일 개최하기로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가닥이 잡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2월 임시국회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포문을 열며, 교섭단체...

2024-01-30 11:03
홍익표 “‘실거주 의무’ 무력화 반대...원칙·현실 고려한 대안 고민”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여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며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하는 사람도,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2024-01-30 10:24
[종합] 정부,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재의 안건 낼 국무회의 상정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수용해 재가하면 국회로 넘어가 폐기 절차를 밟게 된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9일 국회를 통과했고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피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1-29 18:12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

국회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IRA를 없애기는 힘들겠지만 실행을 행정적으로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태양광 등 녹색사업 국가지원 후퇴할 듯 넷째는 강력한 대중국 정책이다. 트럼프 진영은 현재 바이든 정부가 ‘적국’인 중국의 경제와 군대를 건설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미국은 양국 경제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과정을 시작하여 무역과 투자가 균형 잡히고 미국의...

2024-01-29 05:00
'조속히 추진'한다지만 하반기에나 통과될 듯…속도 느려진 혁신안 [새마을금고 혁신은 언제]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회장 단임제, 경영대표이사 신설, 이사회 구성 다양화 등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안의 핵심이 담긴 법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에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두 건을 두고 일부 위원들은 새마을금고 감독 권한 이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전...

2024-01-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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