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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10월 공동성명을 통해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화평법, 화관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화평법·화관법은 야당에서 "신규...
    2023-12-28 14:41
  •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마감 후] ‘황금알 거위’를 위한 산업R&D
    내년 예산안이 656조6000억 원으로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삭감한 금액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서 4조2000억 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 원을 증액해 3000억 원이 줄었으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등 민초를 위한 예산은...
    2023-12-28 05:00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사육 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들 시설에 곰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 전까지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에 곰 사육 금지 관련 ’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12-27 13:43
  • 이수정, ‘한동훈 비대위’ 합류설에…“‘내 코가 석자, 총선에만 집중”
    이수정, ‘한동훈 비대위’ 합류설에…“‘내 코가 석자, 총선에만 집중”
    제 지역구가 만만한 곳이 아닌데 비대위 업무를 하느라 여의도 국회를 왔다갔다 하면서 지역구를 비운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역을 돌보지 않는 것과 진배없는 꼴이 될 것”이라며 “비대위에 들어가는 그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이 교수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만약 제게 한동훈 지명자가 전화를...
    2023-12-26 11:11
  •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재옥 “김건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윤 권한대행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이후 수사 개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시점에서 민주당도 (조건부 특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2023-12-26 10:51
  •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무게…“총선 겨냥 흠집 내기”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무게…“총선 겨냥 흠집 내기”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전날 KBS에 출연해 김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 “총선을 겨냥해 흠집 내기를 위한 의도로 만든 법안이란 생각을 (대통령실은)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김 여사...
    2023-12-25 21:52
  •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대통령실 "예산안 국회 통과해 다행…건전재정 기조 유지"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 원)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안보다 약 3조9000억 원 증액됐으며, 감액은 약 4조2000억 원이었다.
    2023-12-21 17:1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도 예산 '656.6조' 확정…민생ㆍ약자지원 대폭 증액
    내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줄어든 656조6000억 원 규모로 국회를 통과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늘었고, 쟁점 예산인 연구개발(R&D), 새만금 관련 예산도 삭감 대신 증액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656조6000억 원 규모(총지출 기준)의 2023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2023-12-21 16:38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앞서 지난 8일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유보통합이 실질적 첫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가 나왔다. 어린이집 중심 영유아 교육은 보건복지부, 유치원 이후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나뉘어 있던 것을 한 부처 책임으로 합친다는 의의를 갖는다. 교육부는 이후 유보통합 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교사 자격...
    2023-12-18 12:55
  •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경제계, 정부·국회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기간 연장’ 요청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올해 1월 발표된 뒤 4월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기업이 신규 설비투자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1년 이상이 필요함을 고려할 때 실제 투자를 늘리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기에는 시간적 제약이 컸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곳 중 4곳의 기업들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2023-12-17 12:00
  •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자율운항 선박 상용화 법안 국회 통과…국내 업체들 개발 상황은?
    자율 운항 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안 국회 통과내년 하반기 전까지 관련 하위 법령 마련 예정국내 관련 업체들도 자율 운항 기술 개발 한창 자율 운항 선박 상용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규제 특례 조항도 해당 법안에 포함되는 등 향후 국내 자율 운항 선박 관련 연구와 실증이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3-12-15 15:54
  •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이를 토대로 반영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하자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들에게 당위성을 설파했습니다.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14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 3층 회장 집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국선 변호사 보수 예산 증액분 121억 원에 대한 복원이 확실시되고 있다”며 이같이...
    2023-12-15 06:00
  •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김무성 “비굴한 국회의원 양산하는 공천제도 바로잡아야”
    그는 “보수, 진보 모두 기득권 세력화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극단적인 포퓰리즘과 팬덤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면서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저질 막말을 쏟아내는 국회를 국민들은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만악의 근원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범법자가 사법 체계를...
    2023-12-14 16:01
  • 수출 브레이크 없는 'K-자동차'…역대 최초 연 700억 달러 돌파 기대
    수출 브레이크 없는 'K-자동차'…역대 최초 연 700억 달러 돌파 기대
    한편, 산업부는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 및 자동차·부품 업계와 소통해 '미래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2-14 11:00
  •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엑스포 실패' 책임 묻기 나선 민주당…정부·여당 불참 속 특위 파행
    오늘 여당이 참석 안 하면서 정부 부처마저도 참석 안 한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권에 이런 식으로 여당이 참석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자가 참석 안 하는 사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유치 실패를 했으면 당연히 그 경과에 대해...
    2023-12-13 15:36
  •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막 오른 ‘금배지 쟁탈전’…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첫날, 422명 등록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를 지켜내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도록 제1 야당을 지지해 달라고 하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 첫날부터 현역 의원을 포함한 출마 희망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이 줄을 이었다.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총 422명이 예비후보로 등록됐다. 국민의힘에선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이 서울...
    2023-12-12 20:17
  •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오영주 중기부장관 후보자 “벤처기업, 전방위적인 수출 필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해 상시화된 데 대해서는 “새로운 법적 제도가 좀 더 공고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벤처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국제사회의 여러 대내외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벤처기업법의 상시법화를 통해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2023-12-12 13:06
  • 정세균, ‘3총리 연대설’에 “그런 건 없어”...이재명 만남엔 “누구든 만나”
    정세균, ‘3총리 연대설’에 “그런 건 없어”...이재명 만남엔 “누구든 만나”
    정 전 총리는 이날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 참석 차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처럼 말했다. 다만 그는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요한 분들 누구하고든 만난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최근 정 전 총리, 김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 실무 준비 돌입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2023-12-11 18:23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9월 24일 퇴임한 뒤 74일간 계속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지난 8일 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일단락됐다.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2023-12-1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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