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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등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등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수월해지면서 많은 아파트가...

2024-01-16 05:0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대재해법 적용이 확대되면, 종사자가 5명...

2024-01-15 16:04
김무성, 부산 중·영도 출마 선언..."퇴보한 민주주의 복원해야"

그는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정치권이 비민주적으로 퇴보하고 있다"며 "타락한 정치와 국회를 바로잡아 합의민주주의, 숙의민주주의를 복원시켜야 한다는 공적인 사명감으로 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김 전 대표는 15대에서 18대까지 부산 남구을에서 4번 내리 국회의원을 했다. 2013년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존...

2024-01-15 14:31
대통령실, MBC 정정보도 판결에 "자막 조작·허위 보도 무책임"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당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부분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같은 해 12월 MBC를...

2024-01-12 16:57
외교부, '바이든·날리면' 승소에 "국익 영향 미치는 허위보도 무책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의 풀(pool) 화면에 촬영됐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OOO' 대목에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았는데,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국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2024-01-12 13:45
고용부, 15일부터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악의적 체불은 구속수사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낼 것”이라며 “신용제재 등 체불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듯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1 09:00
석유공사, 인니 국영석유사와 'CCS 실증사업' 추진 협약

운영, 주입 시설 건설 등 국내 CCS 산업 생태계 육성에 기여하고, 해외 이산화탄소 저장 프로젝트에 공동 진출하는 CCS 산업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그간 CCS 사업 관련 규정이 개별법에 산재돼 있었으나,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CCUS 법)이 9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CCS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1-10 16:30
중대재해법·고준위법 등 여전히 '계류'…혼란 우려

한편, 여야는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본회의는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에 각각 개최된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지만,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과 선거제 개편안 등 여야 대치가 예고돼있어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2024-01-09 14:35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3:54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한편, 1․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법안(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9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를 완료해 법률 시행 당일 환수 면제를 확정했다. 환수 절차를 진행 중인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오지급·부정수급에 대해서도 분납제도 시행, 충분한 납부기한 부여 등을 통해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2024-01-09 12:00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여야가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는 25일과 내달(2월) 1일 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8일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5일부터 1월 임시회가 열린다는 보고가 있었다"며 "25일과 2월 1일 본회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2024-01-08 19:05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6단체는 “그동안 기업 투자를 저해해온 킬러 규제 혁파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공동성명을 낸 바 있다. 두 법안 모두 내일(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구도심 내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기존 지상 부지는 종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철도 지하화 특별법’...

2024-01-08 18:06
한덕수 총리 “태영건설 경영자 뼈 깎는 일 해야…경영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관련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처음부터 정부의 입장은 대단히 확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하고,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도저히 정상적인 법률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었다”며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회가 여러가지 재의를 하는 데...

2024-01-07 14:48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거부권 통치를 종식시키자"며 "촛불집회는 물론 헌법소원, 거부권 효력정지 가처분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5 11:35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도 철저히 준비해 연체 채무자의 이자, 추심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정책서민금융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부는 항상 현장과 가까이하고 정책수요자가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1-05 10:00
‘김건희·대장동 특검법’ 정부 이송…'대통령의 시간'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원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쌍특검법)이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의장실 측 관계자는 4일 본지에 “(쌍특검법 정부 이송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후 4시경 결재했다”면서 “그런 다음 교섭단체에 바로 통보하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2024-01-04 16:43
경제6단체,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2년 후 추가 유예 요구 않을 것”

경제계는 국회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하루빨리 상정해 논의에 나서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 지원대책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회가 일단 유예 논의를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지원대책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계는 "현재 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2024-01-03 12:00
조희연 “교육활동 보호대책 적극 수립…유보통합 성공 추진”

교권4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간주하지 않고, 학부모가 악성 민원을 제기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 회장은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

2024-01-02 12:17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와 12월 임시국회를 거쳐 국정과제 관련 일부 법안이 처리됐지만 갈 길은 멀다. 윤석열 정부가 핵심 과제 수행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 대부분은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본지가 21대 국회에서 지난해(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15일) 발의한 법률안 6421건을 살펴본 결과, 가결된 것은 432건(6.7%)에 불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2024-01-02 05:00
“실적 널뛰기 그만”…신사업 영토 넓히는 정유사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연료를 투입할 수 있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유사업법)은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친환경 원료가 실제로 사용되기 전까지 수많은 실증 연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의무화나 적극적인 투자를 위한 제도적 의무화나 민관 협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2024-01-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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