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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與, 비대위 꾸린다…내달 3일 원내대표 경선도
    이와 함께 22대 국회를 이끌 첫 원내대표도 선출하기로 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추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총선 참패 수습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밝혔다. 당선자 총회를 마친 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2차 당선자 총회에서...
    2024-04-22 18:06
  •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명심’은 당연히 나”
    6선 조정식 국회의장 도전...“‘명심’은 당연히 나”
    조 의원은 “저를 비롯해서 또 6선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5선 의원 몇 분도 자천타천 (국회의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선수 문제를 떠나서 누가 가장 준비된 후보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번 22대 국회를 개혁국회로 만들고, 총선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장 적임자”라고 했다. 국회의장의 중립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민주당이 배출한...
    2024-04-22 11:23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강력한 투톱체제로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는 개혁국회, 민생국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내달 3일 열린다....
    2024-04-21 16:27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통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 있다”면서도 해당 권한쟁의 심판은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침해를 주장하며 제기된 것으로 어느 사건보다도 더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부담하는 세금 등에 기초한다”...
    2024-04-21 09:00
  •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눈물의 여왕’ 속 등장한 세포치료제, 고형암 환자 치료에도 희망될까
    한편, 올해 2월 개정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 개발사들이 각 파이프라인 임상 및 상업화에 속도를 붙을 전망이다. 제약바이오업계에선 중증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 연구의 폭이 넓어져 국내 고형암 세포치료제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4-04-19 06:00
  •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국민의힘은 아무런 전략 없이 뚱딴지같은 소리만 해대며 패배를 자초했다.” -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한다는 등의 공약은 오히려 헛발질이었다는 건가. “메가시티나 국회 세종시 이전은 다 헛발질을 한 것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한다 했는데, 김포도 민주당이 이겼고, 세종시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민심을 어떻게...
    2024-04-18 16:15
  •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박종철 열사 어머니 빈소에 野 지도부 조문 이어져...“민주유공자법 처리해야”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금전적 혜택을 주자는 법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에 기여했던 분들이 존중받을 수 있게 하자는 측면에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법을 꼭 해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이번 국회 또는 다음 국회에서라도 이 법이 빠른 시일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열사의 고등학교‧대학교 선배인...
    2024-04-18 15:34
  •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표류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 [있지만 없는 외국인 유령아동④]
    출생등록이 안돼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무국적 유령 아동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5월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기 전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이 자동폐기된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중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아동인권센터의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에서 활동...
    2024-04-18 05:00
  •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野 운영·법사위원장 차지는 국회 독단 운영하겠다는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 자리를 야당 몫으로 가져가겠다고 한 점에 대해 “국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22대 초선 당선인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협치와...
    2024-04-17 14:05
  •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국회의장 추미애, 원내대표는 '찐명'?…전반기 巨野 기조 가늠자
    이미 의장 도전 의지를 밝힌 추 전 장관은 11일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대여 강경모드'를 예고했다. 그는 "혁신 의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선거 초반부터 있었던 것 같다"며 "지난 국회를 보면 서로 절충점을 찾으라는 이유로 개혁입법이 좌초되거나 의장의 손에 의해 알맹이가...
    2024-04-16 16:48
  •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당시 MBC는 이를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안 해주면 바이든이’가 아니라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1심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 감정에서도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2024-04-15 17:54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특히, 정책 과제인 85건의 법률 중 4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고, 81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45건)이거나 아직 관련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것(36건)으로 나타났다.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2024-04-15 14:07
  •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1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는 총선 이후 재표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21대 국회 내에서 재표결을 하게 되면 현 국회 구성상 통과되기가 쉽지 않아 사실상 폐기 확률이 높다. 민주당 일각에선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더라도 재표결을 해서 한 차례 마무리를 지은 뒤, 22대...
    2024-04-14 16:15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를 앞두고 국회에 계류돼 있는 98개의 규제혁신 법안을 비롯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등 주요 경제·민생 법안들이 폐기 위기에 놓였다. 21대 국회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로 약 6주 남았지만, 야당은 총선 압승을 바탕으로 임기 내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에 집중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민생 법안들은...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일반적으로 국회는 총선이 끝난 후 마지막 임시국회를 열어 쟁점이 없는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켜오곤 했다. 이번 21대도 남은 한 달여 기간 각 상임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등 주요 세제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처리되지...
    2024-04-13 06:00
  •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당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철도 지하화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주요 정당이 모두 선거 공약으로 내건 만큼 정치적 리스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며 원활한 추진을 자신했다.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걸림돌은 재원이다.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는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대부분 천문학적 예산과 상당히 장기적인...
    2024-04-11 14:00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새로 뽑힌 여야 원내대표단이 22대 국회를 위한 ‘국회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 배분’, ‘개원 전제 조건’ 등 원 구성 합의에 나서게 된다. 22대 국회 개원 일정은 본투표 다음날인 11일, ‘제22대 국회 개원종합지원실’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다만 국회사무처가 개원 일정을 구체화하더라도 여야 간 원 구성 합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일정을...
    2024-04-11 05:00
  •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더 심해진 '정치 양극화'…전문가들 "尹, 협치 나서야"[4.10 총선]
    국민의힘은 선거운동 기간 "범죄자들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달라"며 지지자들을 결집시켰고, 과반 의석으로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 심판론'을 앞세워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일각에서는 양 진영의 대화가 실종되면서 총선 이후에도 이같은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24-04-10 20:47
  •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달라진 정치구도...갈수록 패어드는 보수의 발밑 [4.10 총선]
    22대 국회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진보 정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대구·경북(TK) 지역만 지켜내는데 그쳤다. 기존에 보수세가 남아있던 지역들은 고스란히 내줬다. 우선 '180석 거대 야당'이라는 돌풍이 불었던 21대 국회에서도 18곳의 지역구 중 단 3석만을 내주면서 보수세를 유지하던 부산이...
    2024-04-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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