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연금통계, 내년 공표 추진…"노인복지정책 수립 뒷받침"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 논의…올해 1월 계획 무산됐으나 재추진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자료제공=통계청)

정부가 고령화 시대에 노인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연금 데이터를 포함한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포괄적 연금통계는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주택연금 등 각 부처의 모든 연금데이터가 연계돼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현황과 그 사각지대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다.

통계청은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공표를 목표로 '포괄적 연금통계'를 개발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확정하려고 했지만, 통계청과 국세청이 연금통계 작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김 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 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 지표와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등 입체적 정보를 체계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금통계가 차질 없이 개발돼 모든 국민이 걱정 없는 노후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계청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류근관 통계청장은 "여러 기관의 다양한 연금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협의 과정이 오래 걸렸으나, 정책 활용에 차질 없도록 연금통계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사례는 통계등록부를 이용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개인정보 유출 없이 각 기관에 산재해 있는 데이터를 보다 안전하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s) 모형 적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