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BTS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법안에 동의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병무 이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BTS의 군 복무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국방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BTS의 병역면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졌다”면서...
◇합참 이전 예산 소요 산출...민간 업체에 1억 용역 위탁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00사업 선행연구 용역 중간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합참 이전 사업 검토를 위한 선행연구간 주요 이슈에 3가지를 선정했다. 군 당국은 “△주차장 규모 및 면적 검토 △기계실 면적 조정 △부속시설(식당·이발소 등) 실소요...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미일 연합훈련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누구 측 제안이냐’는 배진교 정의당 의원 질의에 “미국이 제안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참가 배경에 대해선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위협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다”며 “국민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한 건 아니다”라고 여론을 의식했다.
또 일본이...
국회 국방위원회는 4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요구한 것을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반발하자 여당은 “정당한 업무”라고 맞섰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한 의원은 그러면서 "국방위·문체위·행안위·기재위·운영위·국토위·외통위에서 찾아낸 예산 외에도 정보위 등에서 얼마든지 숨겨진 예산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청와대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을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이다. 이날...
당 정책조정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상임위원회의 간사인 강기윤(복지위)·김정재(국토위)·박성중(과방위)·윤한홍(정무위)·이만희(행안위)·신원식(국방위) 의원이 임명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재신임됐다. 주 원내대표는 “전임 원내대표가 사임하면 원내부대표단도 전부 사임하고 재임명하는 절차를 밟도록 돼 있는데, 현재 정기국회 중이라서 정책위의장과...
여야 상·하원 의원 5명 대만 방문차이잉원 총통 만나고 외교국방위 의원들과 회의중국, ADIZ 침범하고 대만 인근서 훈련 재개“이달 말 미 의원 대만 추가 방문 예정”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극에 달한 가운데 미 의원들이 펠로시 의장 방문 12일 만에 다시 대만을 찾았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하는 훈련을 재개하며 반발했다....
◇성전환자 복무 제한·인정 요건 절차 따져본다
9일 이투데이가 국회 국방위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성전환자 군 복무 연구용역 개요 및 추진 계획' 자료에 따르면, KIDA는 성전환자의 현역복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문제 검토 △병영문화 측면에서의 문제 분석 △복무 제한 또는 인정 요건과 절차에 대한 검토 등을 연구 목적으로 설정했다....
9일 이투데이가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 취재 등을 종합한 결과, KIDA(한국국방연구원)는 국방부 의뢰로 성전환자 현역 복무에 대한 ‘군내외 인식 및 여론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 5월 민간 설문조사를 마쳤으며 7월부터 진행한 장병 설문조사는 이르면 8월 말까지 마무리된다. 이를 위해 KIDA는 설문조사 전 성전환자 당사자와 전문가와의 면담도 진행했다.
성전환자...
해당 TF 팀장은 전반기 국회 국방위 소속였던 육군 대장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맡기로 했다. 또 청와대 상황실장 출신의 윤건영 의원,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 의원 등도 함께한다. 우 비대위원장은 "정통한 당내외 인사 중심으로 해서 TF팀 만들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 합류도 예고했다.
TF 활동 범위가 구체화되는 않았지만, 여권 공세 차단에 무게를 둘...
그는 "국방위 회의록, 비공개 회의록만 공개돼도 지금 얘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 있다는 게 전반기 국방위나 정보위 활동했던 의원들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우선 가능한 것들을 하고 그걸로 사실관계 문제가 명확해진다면 구태여 진상조사 특위 만들고 그런 이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신 의원은 이날 민주당 소속 전반기 국방위원들이 전날 발표한 성명에 대해 "'북한군 총격에 의해 국민이 사망한 것'이라는 팩트를 빼놓고는 전부 다 오류 투성이"라며 반박했다.
신 의원은 "국방위 차원 여야 채택 결의문이 있었는데, 국회 차원으로 못 간 이유가 청와대가 9월25일 북한의 친서를 공개하면서 '시신을 불태우고'라는 표현을 반대한...
김 씨는 21일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재작년 9월 22일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진 씨 사건에 대해 “당시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뒤 국민의힘 간사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보고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선명하다’고 했다”며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주장처럼 당시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하면 그만”...
이 의원은 국방위를 희망하는 상임위 1순위로 꼽기도 했다. 외교·안보 부처를 다루는 국방위나 외통위, 기획재정위원회 등은 대선 주자와 다선 중진 의원들이 주로 활동하는 상임위로 거론된다.
최근 이재명 의원은 대선 이후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같은 당 석정규 인천시의원이 자신의 SNS에 게시한 사진을...
이종섭, 취임 후 첫 국방위 회의 참석 北 핵실험ㆍ코로나 지원 방침 등 의견 밝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7일 북한의 7차 핵실험이 큰 틀에서는 준비가 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관련 질의에 "아직 다 끝났다고 말씀드리기는 제한된다...
여야, 보고서 채택 만장일치로 의결 집무실 이전 현안 보고는 국방부 이사 후 개최키로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의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국방위는 보고서에서 "이 후보자는 39년 간의 군 복무 기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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