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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이에 변 하사 사망 이후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국정감사, 국방위 현안질의 등을 통해 ‘군 인권에 안일했다’는 국회와 여론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장관은 그때마다 “현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입장으로 즉답을 피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군 입장에선 연구 결과를 공개하는 시점 역시 부담 요인인...

2023-02-15 16:42
대통령실, '천공 한남동 공관 방문설'에 "전혀 사실 아냐" 유감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국방위와 운영위를 소집해 해당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호처는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2023-02-02 15:53
軍 “北무인기 대응 작전 수행·훈련 등 미흡” 인정…문책 언급은 없어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검열실은 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대비해 사전에 무인기 침투사건 관련 검열 결과를 국방위에 설명했다. 합참은 이번 검열 결과 북한 소형 무인기에 대한 위협 인식이 부족했고, 제1군단과 수도방위사령부 등 무인기 대응작전 관련 지상부대를 비롯해 육군·공군 강 실시간 정보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2023-01-25 21:11
국회 국방위, ‘北무인기’ 26일 현안질의…출석대상 협의 중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회의에서는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3-01-18 09:41
주호영 “영수회담? 이재명 본인 사법 문제부터 처리하라”

여야 원내대표 협상과 관련해선 “어제 사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오후에 만났다”며 “외통위와 국방위 상임위 회의를 열어 무인기 문제를 다루기로 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금 전에 수석부대표 간에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다”며 “민주당이 1월 말경에 본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는데, 추가로 논의하면서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2023-01-12 16:08
[종합] 김진표 "공급망 재편 기회로 경제위기 극복…승자독식 선거제도 개편해야"

한편, 김 의장은 야당의 긴급현안질의 본회의 소집 요청에 대해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에는 국방위를 공청회 형식으로 소집하는 방법이나 국방위와 운영위를 연석회의로 운영하는 방법을 두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협의에 따라 이 문제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풍자한 그림이...

2023-01-11 11:29
박홍근 “‘北내통설’ 제기 신원식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이를 두고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니냐"며 "그 내용을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받았는지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다.

2023-01-09 10:40
‘안보’ 뇌관에…與 “尹 굴복시킬 때 아냐” vs 野 “미필 대통령 독단 대응”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 자체가 ‘이재명 방탄국회’를 위한 목적이라고 반대하는 기류가 강하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오전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왜 굳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하는지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관련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2023-01-08 15:51
尹, 무인기 안보무능에 ‘북한내통+문책인사’ 대응

여기에 더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지난달 합동참모본부가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 침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 의혹제기에 용산 대통령실은 직접 ‘북한 내통’ 의혹을 우회적으로 제기하며 맞받았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5일 “김 의원이 언론에 주장한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에 대한) 말은...

2023-01-06 19:51
'용산 안 왔다' 강력 부인하던 군…野 "국방부장관·경호처장 문책"

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용산까지는 오지 않은 건 확신한다"는 발언한 만큼, 이번 사안은 '허위 보고'라고 규정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방문해 북한의 무인기 침투 당시 군의 대응을 점검한다. 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2023-01-05 12:15
주호영, 9·19합의 파기론에 “우리가 먼저 언급하는 건 시기상조”

그는 전날 본인이 채택을 제안한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건 없지만 민주당 대표도 대북결의 취지의 말을 했다”며 “결의안이 채택될 거로 생각하고 곧 국방위를 소집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부대 인근 열쇠전망대를 방문한 주 원내대표는 “안보는 공기와도 같다고 한다.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없으면 바로 사람이 죽을 수밖에...

2022-12-30 17:05
오늘 새벽 또 무인기 소동…새떼 이어 ‘풍선’ 판명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로부터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회의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해 우리 군의 대응조치 등을 보고한다. 국방위 여야 위원들은 현안보고를 받은 뒤 군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있지 않았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2022-12-28 11:35
[단독] 윤석열 대통령, '이중사 특검' 기소 전익수 ‘강등’ 징계 보고받았다

25일 본지가 국회 국방위·여가위 등 취재를 종합한 결과, 군 당국은 지난 18일 전익수 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등’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장군 징계 처분 최종 승인권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도 승인했으며 이번주 윤석열 대통령은 징계위원회 결정을 보고 받았다. 전 실장은 이중사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 강요)...

2022-11-25 18:43
여야 "무모한 도발"…국방위,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 의결

이날 국방위원회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은 올해 들어 총 34차례, 81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고 최근 동·서해 해상완충 구역에 1100여발 이상의 포병사격을 가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2022-11-04 11:41
민주 국방위 "군사비밀 유출 피고인 김태효 경질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전날 김태효 1차장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지면서 후속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민주당 김병주·김영배·설훈·송갑석·송옥주·안규백·윤후덕·이재명·정성호 의원은 28일 오전 공동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가...

2022-10-28 10:47
국감, 마지막날까지 여ㆍ야 충돌… 일부 상임위 '파행'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외교통일위·국방위는 오전 감사 시작하자마자 정회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빠진 채 감사가 이뤄졌다. 국민의힘 측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국감 참석 보류에 대해 "압수수색이 '정치적 쇼'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살리기 국감쇼'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감장으로 돌아오라"고 강조했다....

2022-10-24 20:45
대통령실 “북한 미사일, 우세전력 대응”…낙탄사고 재조명

대통령실, 북한 잇단 미사일 도발 대응 자신감"北 순항미사일 속도 느려 요격 가능해 위협 안돼""北 도발하면 압도적 전력으로 단호히 대응할 것"'우세한 전력'이라지만 4일 현무-2C 공군기지 추락7월에는 하와이 해상 SM-2 2발 중 1발 요격 실패국방위 방위사업청 국감서 여야 대책 마련 주문키도 용산 대통령실은 13일 북한이 전날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2022-10-13 16:46
민주 "이재명, 방위산업 관련주 전량 매각…불필요한 오해 불식"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해군에 함정과 관련한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이 대표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라는 점에서 직무 관련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은 "해당 주식은 (6월 1일)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 보유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국방위원직 사임이나 주식...

2022-10-13 14:34
이재명 ‘친일국방’ 발언에…與 “피의자될 바에 선동꾼 선택”

유승민 전 의원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역미필의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남겼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이 대표와 민주당의 주장은...

2022-10-10 10:42
'친일 국방' 비판한 이재명에, 與 "친북"ㆍ"반미 투쟁" 맹비난

유승민 전 의원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연일 대한민국을 위협하는데 이 대표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북한 눈치나 보면서 친일 색깔론으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며 "병역미필의 초선의원이 첫 상임위를 국방위로 택했으면 제발 국가안보에 대해 공부 좀 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탈북민 출신의 태영호 의원은 “이...

2022-10-0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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